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2023.03.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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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25% 이상 폭락하자,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1조 원 넘는 예산을 써도 쌀의 과잉 생산,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야당의 입법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 추가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법사위 의결 없이 본회의에 직행한 만큼 '거부권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손승필·손호석)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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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 02:13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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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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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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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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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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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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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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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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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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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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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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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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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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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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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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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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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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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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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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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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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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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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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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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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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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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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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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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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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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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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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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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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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02:3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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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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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양문석 00:30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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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02:37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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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02: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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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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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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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 01:3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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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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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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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윤석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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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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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은정 02:05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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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 용서 구하는 마음"…"조국 檢개혁, 전관예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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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재판 출석엔 "정치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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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외무상 00:39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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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유튜브 발언 논란 00:45
    민주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유튜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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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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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GTX-A 개통…요금부담 2~3천 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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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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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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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선명성·차별화' 경쟁...수도권 등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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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제 머릿속 늘봄학교·의료개혁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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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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