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검수완박 법 효력 유지"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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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검수완박 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에 '꼼수 탈당' 논란이 인 민형배 의원을 배치해 미리 가결 조건이 충족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와 뒤이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는 기각해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시켰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 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청구 역시 5대 4로 각하했습니다.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국가 기관 사이에서 수사·소추권이 조정된다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한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당장 검찰 수사권의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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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하늘 뒤덮은 황사…서울 · 대전 낮 기온 18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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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 음주운전 피해자 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ft.벤틀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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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 먼지 농도 나쁨…남쪽, 단비 내려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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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폭로 안 해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태세 전환? '마약 난동' 일주일 만에 방송 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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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더 글로리''펜트하우스''미생''비밀의 숲' 등등등등…제작한 26년 차 음악 감독 만나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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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 02:24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방사능 해일 일으켜 소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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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01:52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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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6년 만에 첫 원격 훈련…'장군멍군' 식 맞대응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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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 02:10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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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해외 도피 끝 몬테네그로서 체포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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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도피 끝 체포…국내 송환은 어떻게 (풀영상)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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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방부터 징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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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간식' 치킨값, 또 오른다…배달비까지 3만 원 육박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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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사태 번지며 불타는 파리…연금 개혁 이렇게 어렵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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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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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까지 가져와선 충전"…카공족,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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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의사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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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무기" 험악한 청문회…진땀 흘린 틱톡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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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최소 139 수준"…챗GPT로 뜨고 지는 직업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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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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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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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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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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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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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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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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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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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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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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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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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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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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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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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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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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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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