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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유효', 의회폭거에 면죄부 - 하영제 체포안 ? 與,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킨 민주당, 압박 클 것 - 北 수중 핵폭발 실험, 방사능 해일 대응책 필요 - 김주애 공개활동? 김정은 유고시 세습 로드맵 - 북한 주민들, 김주애 코트 비싼 명품인 줄 몰라 - 여학생들 단발 원칙인데…긴 머리에 위화감 느껴 - 선글라스男? 미사일 개발 중책, 해외 관련 추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헌재가 소위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이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온도차가 달랐는데요. 오늘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날 아침에 저희랑 인터뷰하고 바로 가셔서 당선되셨어요. ▶태영호 : 그러게요. 여기서 기를 받고 간 것 같아요. ▷김태현 :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하시기를 제가, ▶태영호 :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태현 : 어제 헌재의 소위 검수완박 법안 이것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헌재의 결정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 그거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법안은 유효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절차를 왜 명시해 놓고 그 절차를 지킬 걸 요구합니까? 아무리 좋은 법안도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면 그 법안 자체를 우리가 문제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권 축소를 이 법안을 놓고 보면 절차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우선 이게 꼼수 탈당이라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바로 직회부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헌재가 바로 가려주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의회폭거 이런 데에 계속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삼권을 분립해서 힘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빼놓고, 또 국회 안에서도 다수당이 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폭거를 하지 못하도록 상임위도 만들고 그 안에 법안소위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건 헌재가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저는 어떻게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나온 거고, 소위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패소한 거잖아요. ▶태영호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검수완박법의 유효 인정을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즉각 사퇴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던데요.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 저는 어제 그 결정은 헌재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저는 이건 정치적 결정이라고 다분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치적 결정이요? ▶태영호 : 네. 어제 우리 당대표가 이거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이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도 또다시 민주당이 이걸 정쟁화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해 볼게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이게 30일 표결 예정인데요. 가결이 사실상 당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52명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이것까지 하던데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태영호 : 불체포특권 포기 이것은 저희 당이 일관한 당론입니다. 이번 하영제 의원건을 놓고 우리가 이런 입장을 급조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당 의원들이 표결 시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우리 당론을 많이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현 : 결과는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이거 뭐 무기명 투표이니까 국민의힘에서 몇 표, 민주당에서 몇 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태영호 : 제가 사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반대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현재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김태현 :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태영호 : 바로 직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대단히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서명한 그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거라고 보세요? ▶태영호 : 저는 압박이 대단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다 같이 기소된 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영장 발부할 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그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고, 비명계 의원들은 조금 볼멘소리하는 것 같다 보도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세운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들이 자긍심을 가진 게 도덕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우월한 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당헌 80조입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80조에는 기소되면 즉시 당무를 내려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마자 10시간 만에 이걸 급히 처리했거든요. 우선 첫째 절차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공소장을 보면서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지금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전원 합의했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하고. 지금 많은 권리당원들이 이 직무정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한 이런 상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동민 의원이라든가 이수진 의원도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내로남불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당헌이면 그게 대표든 또 일반 당원이든 저는 똑같은 당헌이 적용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북한 문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소위 말하는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기간에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공중폭발시험, 핵무인 수중공격정 폭발시험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런 걸 진행했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태영호 : 우선 첫째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최근에 매우 짧은 시간에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핵탄두,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큰 진전이 바로 공중 핵폭발 모의시험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어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건 핵무인 수중공격정에서 수중폭발시험을 했다는 것도 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마 국방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야, 이거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도발유형을 보면 하늘에서 무인기 들여보냈지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을 딱 찔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바다와 육지에서는 서해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다음번은 어딜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북한이 발표한 핵무인 수중공격 이거는 동해 쪽입니다. 왜 동해 쪽인가 하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가상해 볼 때 미국의 대부분 전략자산들과 항공모함이 이게 동해에서 오고 있어요. 동해에서 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었는데 바로 북한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만약 동해로 큰 함선들이나 잠수함들이 올 때 바로 동해에서 수중에서 폭발시켜서 방사능 해일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새로운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의 내밀한 상황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우리 태영호 의원님만큼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태영호 : 그런데 되게 묘한 게요. 어제 저하고 한기호 의원하고 앞으로 미국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이 올 때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대응할까. 어제 우리 그룹에서 필경 이번에 동해 쪽에서 일 칠 거다 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대단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드디어 이게 오늘 아침에 터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 이 사람이 동행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김주애가 군사적 행동 때마다 전면에 나서는 것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태영호 : 김정은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아직 어리지만, 또 다음번에도 북한의 세습구도가 김정은 자녀들한테로 넘어간다. 이걸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김정은 총비서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주애 오빠. 이거 맞습니까? ▶태영호 : 글쎄, 우리 국정원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김주애 오빠냐 아니면 동생이냐 이거는 아직 확정지을 수 없지만요. 그런데 저 자신은 2016년에 한국으로 귀순하기 전까지도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북한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아들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포착됐다니까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를 일단 신뢰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아들은 김주애보다 동생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태영호 : 그것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왜 아들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까, 북한은 대단히 가부장적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후계자로 내세운다면 아들을 내세울 것 같기는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영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말씀이시군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국내 언론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김주애 등장 이후에 여동생 김여정, 부인인 리설주, 여기에 올케 시누이 간에 권력투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나요? ▶태영호 :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지금 39살입니다. 그런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김정은의 외모만 보아도 살이 갑자기 찌다가 또 줄다가. 그런데 저렇게 몸에서 살이 대폭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대단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김정은이 지금 이 과정에서 유고가 일어나서 부재한다 그러면 자기 10살 딸한테 권력을 주겠어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김여정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나 리설주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건 권력후계구도가 아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잘못된다면. 그건 임시적으로, 우리 말하는 비대위와 같은 그런 거지 권력후계구도는 반드시 수직으로, 하향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권력구도의 로드맵을 아마 계속 지금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김주애 얘기 하나 더 볼게요. 왜냐하면 워낙 어린아이가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ICBM 발사할 때 딸인 김주애가 나왔는데 코트를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올' 제품이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3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태영호 : 대단히 비싼 거지요. ▷김태현 : 저 사진이 보이네요. 우리 돈으로도 230만 원짜리 디올 코트를 아이가 입고 나왔다. 이거 굉장히 명품이고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식량난도 있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저런 거 입고 나오면 주민들이 보면 좋아할까요? ▶태영호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저걸 사진으로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정말 비싼 것 입네라고 딱 보잖아요. 왜, 우리는 명품상점이 많으니까요. ▷김태현 :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찾아냈어요. ▶태영호 :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저게 저렇게 비싼 명품인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이나 또 김주애 동년배 애들은 저 코트보다는 김주애의 머리에 대단히 신경쓸 것 같아요. ▷김태현 : 코트는 어차피 어떤 제품인지 모르니까 위화감을 느낄 것도 없는데 머리스타일이요? ▶태영호 : 네, 머리스타일. ▷김태현 : 왜요? ▶태영호 :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자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머리를 몇 센티 기를 수 있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현 : 두발자유가 안 됐군요. ▶태영호 :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단발이라고 하는데, 여자애들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저렇게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보는 순간에 내일부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저걸 어떻게 설명할까. 북한에서도 여학생들이 머리에 대단히 신경 쓰는데 선생님,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딸은 저렇게 머리를 길게 치렁치렁하게 기르는데 저희도 그러면 길러도 되는 건가요? 왜, 김정은과 그 딸이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애들 속에서도 아니, 그러면 김정은의 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 이런 엄청난 내부,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내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태현 : 저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기는 백두혈통이니까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잖아요. ▶태영호 : 그러니까 머리 길러도 된다? ▷김태현 : 된다기보다 그래도 그냥 길고 나온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호 : 저렇게 옷보다도 머리 이런 데에 대단히 신경쓰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저런 것이 오히려 북한 내부에 위화감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하는 사진, 그 옆에 보면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낀 사람 있잖아요. 얼굴 안 나온 사람이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태영호 : 저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는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렇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 것은 해외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김태현 : 해외요? ▶태영호 : 네. 비행기를 타고 그 어디인가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체포되면 큰일이니까, 잡히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아주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 이름도 다 바꾸고 생년월일 몽땅 다 바꾸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비자 신청 때. 그래서 필경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해외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북한 얘기는 태영호 의원 모시고 얘기해야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 네, 많이 자주 불러주세요. ▷김태현 :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 태영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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