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속영장으로 사퇴압박? "정치적 의도 없다"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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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오늘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은, 심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텨왔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 만에,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혁/방통위원장 (그제)]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의 전체 점수는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항목인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두 명이 합숙 심사 마지막날 이 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쳤는데, 방통위 간부와 한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겁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 도중, 검찰에 TV조선 재승인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 30여 명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방송정책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까지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시를 받고 실행한 아랫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지시한 윗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민경태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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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 야심차게 준비했지만‥"사투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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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 MBC] 골목길에 쓰러져 방치됐던 10대‥지나던 시민의 CPR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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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전 얼룩말 '세로', 왜 탈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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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항공기 운항 중단‥플라이강원 리스료 체납에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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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통장도 이제 비대면으로‥금융위 "논의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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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논란' 김서현 01:55
    'SNS 논란' 김서현 "오타니 슬라이더 갖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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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엄 해제 가결되자 시민들 환호…이 시각 국회 앞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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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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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시민들…"대통령이 내란 저지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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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정권 물러날 때까지 투쟁"…교육부 "모든 학사일정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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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도 없었다"…경기 중 코뼈 부러졌는데 방치된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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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도 긴박 대응…"계엄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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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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