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한계 넘은 여성 교도소…주민들 반발, 갈 곳이 없다

2023.03.24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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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인데, 화성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00명이 수감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일반 교도소에도 여성 수용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 전용 교도소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은 모두 이곳에 수감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여자교도소에 와봤는데요, 교도관과 함께 직접 교도소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 운동장을 지나면 나오는 수감자 생활 공간인 수용거실, 6평 남짓한 공간인데 화장실과 관물대를 빼면 남는 공간이 얼마 안 됩니다. 현재 이곳 수용거실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습니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특히 이곳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1%에 달합니다. 파란색 이름표는 마약사범을 나타내는데, 최근 급증 추세입니다. [노지현/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 저희가 지금 외국인 수용자들이나 이런 그 마약사범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수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용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겼고 폭력도 빈발합니다. [노지현/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 거실 짐 때문에 많이 싸워서 폭력까지 휘둘러서 지금 징벌된 수용자가 있거든요.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신경도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성/청주여자교도소장 : 수용자 상호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거기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이제 직접적인 스트레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해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의 우선 순위는 경기 화성에 새 교도소 짓기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 한 번 없었다고 반발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양섭/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 : 밀실행정을 통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계획을 뉴스로 접하니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역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등이 있는 것도 추가 교정시설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화성여자교도소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1만 평이 넘는 이곳은 과거 수감자들이 노역을 하는 염전으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지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눈으로 본 여성 교도소 현실은? [김지욱 기자 : 제가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에 다 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본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수감자들이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쪽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게 운동장에 한 번에 들어가면 운동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시간을 나눠서 이용하는 것인데요.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자리 순번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화장실 앞자리에서도 또 문 앞자리에서도 잠을 자야 하는데, 모두가 기피하다 보니까 어떤 순서를 정해서 잠을 자야 하는 공간을 나누기 위한 나름의 규칙도 생긴 것입니다.] Q.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갈등, 해결책은? [김지욱 기자 : 그런데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입지 승인을 받을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대화 절차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경우 1996년 승인이 떨어졌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 실시 설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서종국/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민하고 조금 세밀한 협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공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김지욱 기자 : 구체적으로는 공청회나 주민 열람, 또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진) 김지욱 기자(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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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뉴스 출연] 치킨값 3,000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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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뷰 '호캉스'…2027년, 우주 호텔 문 연다 01:29
    지구 뷰 '호캉스'…2027년, 우주 호텔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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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까맣게 뒤덮은 장어…목장에 떠밀려와 떼죽음 무슨 일 01:02
    새까맣게 뒤덮은 장어…목장에 떠밀려와 떼죽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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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손님일까, 전기 도둑일까…전동 킥보드까지 등장한 카공족 근황 04:18
    [비디오머그] 손님일까, 전기 도둑일까…전동 킥보드까지 등장한 카공족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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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식비가 가장 부담돼요"…'세 끼는 사치, 두 끼는 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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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해 용사 55명 호명하며 울컥한 윤석열 대통령… 04:38
    [영상] 서해 용사 55명 호명하며 울컥한 윤석열 대통령…"북한 무모한 도발엔 반드시 대가 치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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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납치한 인도 '신성 동물'에…피해 잇따라 00:54
    '강아지' 납치한 인도 '신성 동물'에…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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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공공시설 무료 ·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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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충북 AI바이오 영재고' 건립 00:40
    오송, '충북 AI바이오 영재고'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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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기대감 고조 01:48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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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 체포 02:00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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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50대 깨워 집에 갔더니…단칸방, 쓰레기만 2톤 03:50
    쓰러진 50대 깨워 집에 갔더니…단칸방, 쓰레기만 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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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 먼지 농도 나쁨…남쪽, 단비 내려 00:59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 먼지 농도 나쁨…남쪽, 단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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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5:29
    [비디오머그] "폭로 안 해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태세 전환? '마약 난동' 일주일 만에 방송 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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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IQ 139 이상? 챗GPT로 뜨고 지는 직업은…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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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코끼리 다리 아기…치료 못 받는 사연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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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더 글로리''펜트하우스''미생''비밀의 숲' 등등등등…제작한 26년 차 음악 감독 만나봄 07:18
    [스브스뉴스] '더 글로리''펜트하우스''미생''비밀의 숲' 등등등등…제작한 26년 차 음악 감독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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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 02:24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방사능 해일 일으켜 소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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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01:52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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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6년 만에 첫 원격 훈련…'장군멍군' 식 맞대응 01:53
    사드 배치 6년 만에 첫 원격 훈련…'장군멍군' 식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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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 02:10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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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자유전' 판시했던 정정미…석연찮은 농지 매입 02:30
    [단독] '경자유전' 판시했던 정정미…석연찮은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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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해외 도피 끝 몬테네그로서 체포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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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권도형…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땐 어떻게? 02:05
    체포된 권도형…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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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도피 끝 체포…국내 송환은 어떻게 (풀영상) 04:16
    20만 명 울린 권도형 도피 끝 체포…국내 송환은 어떻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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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방부터 징후 02:31
    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방부터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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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간식' 치킨값, 또 오른다…배달비까지 3만 원 육박 01:44
    '국민 간식' 치킨값, 또 오른다…배달비까지 3만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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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사태 번지며 불타는 파리…연금 개혁 이렇게 어렵다 01:57
    소요사태 번지며 불타는 파리…연금 개혁 이렇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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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01:56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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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소통한다더니, 쓴소리엔 비공개로 돌린 고용노동부 01:58
    청년 소통한다더니, 쓴소리엔 비공개로 돌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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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호빈이의 핏줄 혹…약 있는데 치료 못 받는 상황 03:57
    13개월 호빈이의 핏줄 혹…약 있는데 치료 못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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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3시간 뒤 포획된 얼룩말 세로…동물원이 전한 사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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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까지 가져와선 충전"…카공족,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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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 한계 넘은 여성 교도소…주민들 반발, 갈 곳이 없다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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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02:22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의사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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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우 껐나 했던 산불 재발화…'사격훈련 자제 요청' 무색 01:49
    겨우 껐나 했던 산불 재발화…'사격훈련 자제 요청'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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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진해군항제…벚꽃도 '기다렸다' 02:11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진해군항제…벚꽃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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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헌재 결론 나자, '검수원복' 2라운드 01:58
    '검수완박' 헌재 결론 나자, '검수원복'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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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무기" 험악한 청문회…진땀 흘린 틱톡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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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최소 139 수준"…챗GPT로 뜨고 지는 직업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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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33
    검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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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 '완벽 4회전'…남녀 동반 메달 보인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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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일주일…'시한폭탄' 안은 KBL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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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트트랙 최민정, 강원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00:28
    쇼트트랙 최민정, 강원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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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부분 지역 황사 영향…충청 이남, 비 조금 00:59
    [날씨] 대부분 지역 황사 영향…충청 이남,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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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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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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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기회 주어진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것" 안산 선수 사과문 게재…"700만 사장에 모독감 줘" 자영업연대, 안산 선수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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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01:46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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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중고로 팔아 마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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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비틀 걷더니 차에"…음주운전 잡은 관제센터 직원 눈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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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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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5]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外 10:07
    [이슈5]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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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안산 01:37
    안산 "매국노" 발언 논란에 "비하할 의도 아니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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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01:08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추가 단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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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01:59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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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강인, 웃으며 입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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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원 01:37
    법원 "JTBC에 3000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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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01:36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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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02:06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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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01:53
    [단독]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더니…'묘한 시점'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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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01:31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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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00:31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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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00:35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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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00:36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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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150㎞ 광란의 질주…"뒤쫓는 순찰차가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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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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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서울대 의과대 건물 유독 화학물질 누출...17시간 폐쇄 01:47
    [단독] 서울대 의과대 건물 유독 화학물질 누출...17시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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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종섭 출국 여파 계속…공수처 01:52
    이종섭 출국 여파 계속…공수처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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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02:13
    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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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02: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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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02:09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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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집단사직 한 달...군의관 제대 전 조기복귀 검토 02:11
    집단사직 한 달...군의관 제대 전 조기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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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01:12
    [스브스픽] 어색한 미소 지은 이강인…내일 사과해도 질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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