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론 나자, '검수원복' 2라운드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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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치를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시행을 사흘 앞두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부패와 경제 2가지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내용이었는데,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을 받아낸 민주당이 이번에는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근거는 국회법 98조의 2, 3항.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안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지 국회 상임위가 살피도록 한 조항으로,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위반되면 의장에게 보고서를 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보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을 견제할 수단인 것입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SBS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끝냈다"며 "다음 주 여당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민주당 뜻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은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법사위원장도 압박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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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 먼지 농도 나쁨…남쪽, 단비 내려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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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5:29
    [비디오머그] "폭로 안 해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태세 전환? '마약 난동' 일주일 만에 방송 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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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코끼리 다리 아기…치료 못 받는 사연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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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더 글로리''펜트하우스''미생''비밀의 숲' 등등등등…제작한 26년 차 음악 감독 만나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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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 02:24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방사능 해일 일으켜 소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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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01:52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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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6년 만에 첫 원격 훈련…'장군멍군' 식 맞대응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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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 02:10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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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해외 도피 끝 몬테네그로서 체포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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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권도형…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땐 어떻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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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도피 끝 체포…국내 송환은 어떻게 (풀영상)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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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방부터 징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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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간식' 치킨값, 또 오른다…배달비까지 3만 원 육박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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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사태 번지며 불타는 파리…연금 개혁 이렇게 어렵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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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01:56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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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소통한다더니, 쓴소리엔 비공개로 돌린 고용노동부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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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호빈이의 핏줄 혹…약 있는데 치료 못 받는 상황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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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3시간 뒤 포획된 얼룩말 세로…동물원이 전한 사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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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까지 가져와선 충전"…카공족,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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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02:22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의사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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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무기" 험악한 청문회…진땀 흘린 틱톡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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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최소 139 수준"…챗GPT로 뜨고 지는 직업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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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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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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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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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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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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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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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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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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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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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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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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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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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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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이·조 심판"...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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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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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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