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2023.03.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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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앵커] 대법원이 '빚의 대물림'을 끊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포기한 빚을 손주가 떠안게 한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A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보증보험사가 A씨 등 손자녀 4명과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며 승계집행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할머니만 상속 한도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했고, A씨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판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겁니다. 종전 판례는 고인이 직계 비속과 존속 등이 있으면 배우자가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한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엔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토대로, 여기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며 손주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빚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일반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며 민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속 포기는 상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종전 판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빚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대법원 #채권자 #보증보험사 #승계집행문 #빚대물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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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반도체는 '어닝쇼크'…자동차·2차 전지 '호황' 02:11
    1분기 반도체는 '어닝쇼크'…자동차·2차 전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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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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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00:51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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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01:25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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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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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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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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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00:33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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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 00:36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원거리 타격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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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01:46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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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40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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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00:37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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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01:55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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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싸게"…지역차등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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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00:42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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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00:37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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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00:45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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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00:30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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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01:41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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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00:46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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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00:47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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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01:23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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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59
    여야 "서해수호 정신 새길 것"…헌재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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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02:29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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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 02:28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러 핵어뢰 포세이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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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11:36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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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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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5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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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00:45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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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15:55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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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5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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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00:40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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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01:53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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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진해 군항제… 01:42
    4년 만에 진해 군항제…"역대 최다 인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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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01:22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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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04:36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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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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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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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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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8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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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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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4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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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1:49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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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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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00:43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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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4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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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00:31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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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폭로 멈추겠다…가족 등에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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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00:40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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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00:31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추가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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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02:02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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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 00:32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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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01:23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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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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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02:01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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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00:40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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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9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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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00:35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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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00:41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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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02:15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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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38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34%…전주보다 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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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01:46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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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01:27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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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05:24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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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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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03:19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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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보는 MBC] 03:22
    [제보는 MBC] "진단서 못 믿어" 보험금 지급 거부에 어린이 보험 가입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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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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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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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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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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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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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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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01:25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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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36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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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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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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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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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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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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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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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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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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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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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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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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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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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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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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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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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02:27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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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01:29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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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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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02:0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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