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2023.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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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짜 야근'을 부르는 주범, 포괄임금제가 곧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발표 뒤 일하는 시간만 늘고 보상은 뒤따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포괄임금제를 아예 손보자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기업의 1/3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상되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주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지만, 이런 임금 체계가 법률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 판례로 포괄임금제 적용 사례가 일부 인정된 뒤, 마치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용되고 있습니다. [유성규 / 공인노무사 : 특히 사무금융 쪽이라든가 전문직들이라든가 이런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까지도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돈 받는 야근'이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포괄임금제 악용이 없어지겠느냐, '공짜 야근'만 길어질 거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법을 고쳐 도입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송시영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에 대한 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포괄임금제 악용 막겠다지만)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인데,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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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송환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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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00:2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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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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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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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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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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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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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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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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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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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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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1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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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02:59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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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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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23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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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00:18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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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00:20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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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 00:33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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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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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00:29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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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00:28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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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02:06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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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00:21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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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7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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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02:32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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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 02:31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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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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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02:15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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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00:28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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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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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02:25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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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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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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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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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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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02:04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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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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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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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cm 막대기로 장기 파열시켜"...유족 "경찰 대처 미흡해 사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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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내고 왔어요"…대형서점도, 독립서점도 '한강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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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창고 보관 68억 미스터리...피해 규모? 출처는? 02:31
    창고 보관 68억 미스터리...피해 규모?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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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대리운전 뒤 주차장 음주운전...차 30대 들이받아 01:52
    [단독] 대리운전 뒤 주차장 음주운전...차 30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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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아침 쌀쌀·한낮 온화…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01:01
    [날씨] 아침 쌀쌀·한낮 온화…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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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03:11
    [자막뉴스] "한강 책 주세요, 한강 책" 카트까지 끌고 와...싹 사라진 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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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점 '오픈런'에 예약 판매까지...매진 또 매진 03:41
    서점 '오픈런'에 예약 판매까지...매진 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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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초대석] 김동연 25:50
    [초대석] 김동연 "윤 정부, 복수의 최순실 있어‥경제적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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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탐사 디테일] 주민들은 '깜깜이'…전국서 거울 교체 소동 07:05
    [현장탐사 디테일] 주민들은 '깜깜이'…전국서 거울 교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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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응원 동원령'은 처음…시장 단식에 소방관은 왜? 01:33
    '응원 동원령'은 처음…시장 단식에 소방관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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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도 모른 척하라"...68억 사라진 창고서 수상한 메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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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주말도 맑고 따뜻, 서울 24℃ 01:29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주말도 맑고 따뜻, 서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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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젊은 음악가들의 보석 같은 무대 '이천국제음악제' 02:44
    젊은 음악가들의 보석 같은 무대 '이천국제음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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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리비 어쩌나...대리운전 후 차 30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맙소사' [지금이뉴스] 01:06
    수리비 어쩌나...대리운전 후 차 30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맙소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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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15
    "여자는 정회원 가입 안 돼" 골프장…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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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0
    "금일 부로 '문송합니다' 사용 금지"...한강 작가 쾌거에 난리난 '문과생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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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00:35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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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광화문광장서 이틀간 종로한복축제 00:30
    광화문광장서 이틀간 종로한복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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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선 선거사범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00:40
    총선 선거사범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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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조전혁 02:03
    조전혁 "진단평가 부활"‥정근식 "잠재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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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우리도 해볼까'...파격 혜택 준비한 서울시 01:52
    [자막뉴스] '우리도 해볼까'...파격 혜택 준비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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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딸 소식에 00:49
    딸 소식에 "세상 뒤집어진 느낌"‥평론가 "세계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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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3
    "폭력과 상처에 천착‥강렬한 시적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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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슈+] 06:25
    [이슈+] "96% 지지 잊으셨나"‥숙대 총장에 동문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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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4명 사상'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첫 재판...급발진 주장 이어가 01:50
    '14명 사상'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첫 재판...급발진 주장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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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강 父 소설가 한승원 01:50
    한강 父 소설가 한승원 "세상이 꼭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았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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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임산부 배려석' 민원 월 500건...배지는 중고거래? [앵커리포트] 01:40
    '임산부 배려석' 민원 월 500건...배지는 중고거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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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1번지 01:0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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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합의금 300만 원에..." 거부한 동료 훈련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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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슈+]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세계가 놀랐다 08:28
    [이슈+]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세계가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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