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2023.03.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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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현행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 씨.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거 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시한이 오는 7월인 만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전이 불붙을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사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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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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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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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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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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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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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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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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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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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1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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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02:59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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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51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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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23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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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00:18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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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00:20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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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 00:33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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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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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00:29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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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00:28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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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02:06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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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00:21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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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7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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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02:32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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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 02:31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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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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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02:15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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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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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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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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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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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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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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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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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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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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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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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탄핵 요건 성립의 결정적 사유는?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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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 02:21
    오늘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20만 명 운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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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 설치‥이 시각 서울동부지검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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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석열 탄핵안 오늘 표결‥여당 당론 변경하나 02:56
    윤석열 탄핵안 오늘 표결‥여당 당론 변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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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무 증거 없는데‥'극우 유튜버' 주장 믿었나 02:34
    아무 증거 없는데‥'극우 유튜버' 주장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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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광화문 · 여의도 등 오늘 대규모 집회 01:43
    광화문 · 여의도 등 오늘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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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독재정권 단골 '국회 해산'‥이번에도 노렸나? 03:36
    독재정권 단골 '국회 해산'‥이번에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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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부산∼강릉 3시간 50분...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01:55
    부산∼강릉 3시간 50분...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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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도 대통령 퇴진 집회..."내란죄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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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 설치‥이 시각 서울동부지검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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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용현은 공관에‥국수본, 경찰청장 압수수색 01:50
    김용현은 공관에‥국수본, 경찰청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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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실패로 끝나자 '안가' 회동‥대책 회의? 02:23
    계엄 실패로 끝나자 '안가' 회동‥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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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내 대학 넘어 유학생들까지…시국 선언 01:59
    국내 대학 넘어 유학생들까지…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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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검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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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경기도, 산학협력사업 성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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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늦은 밤까지 이어진 촛불‥오늘도 대규모 집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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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당 시도지사 01:55
    여당 시도지사 "대통령 2선으로...임기 단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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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대설' 충청 이남 눈·비...낮에도 추워요! 00:50
    [날씨] '대설' 충청 이남 눈·비...낮에도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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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로 탄소 중립·경제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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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운전자 살해·유기 등' 43살 김명현 신상정보 공개 00:38
    '운전자 살해·유기 등' 43살 김명현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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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반짝 추위에 서해안 비·눈...곳곳 '살얼음' 안전 수칙은? 02:09
    반짝 추위에 서해안 비·눈...곳곳 '살얼음' 안전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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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울산 '정권 퇴진' 총파업 결의대회 이틀째 집회 00:25
    울산 '정권 퇴진' 총파업 결의대회 이틀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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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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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쳐들어간 선관위에 경찰도 투입...일부 K-1 소총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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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유일 '미래교육관'...2026년 울산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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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제주, 3번째 초고압직류송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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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 야산에서 불...40여 분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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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 코스트코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신고 20여 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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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외유' 논란에 02:20
    [단독] '외유' 논란에 "초청받아 가려했다"더니...먼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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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학교비정규직 총파업...학교 3,900여 곳 급식 차질 00:4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학교 3,900여 곳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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