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2023.03.2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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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두고 국회가 다음 주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싸늘한 여론에 일단 안건에서 빠졌지만, 토론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0일) :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제 등 3개 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립니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들입니다. 물론, 이 셋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해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장 (지난 21일) : 다양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아예 정수를 늘린다, 만다라고 규정을 안 하는 게….] 정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큽니다. [전재수 /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지난 22일) :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도 저희가 잘 운영을….]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이상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1일) : 최대로 50석은 늘어나야만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아이디어 모델을….] 사표를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등 비례성 확보를 위해선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개혁특위 위원) :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전체 수가 늘어난다고 이들의 특권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정치개혁특위 위원) : 1명이 할걸 2명이 하면 특권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증원을)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의원들의 위상이나 권한을 나누지 않겠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개 토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결국, 토론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큰 벽으로 남아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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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림..동해안 비 01:14
    [날씨]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림..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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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49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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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용산구 주민 신고 빗발...CCTV에 포착된 범행 01:41
    [자막뉴스] 용산구 주민 신고 빗발...CCTV에 포착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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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 01:43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송환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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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00:2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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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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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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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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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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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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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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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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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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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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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1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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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02:59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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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51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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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23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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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00:18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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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00:20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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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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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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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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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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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02:06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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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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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7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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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02:32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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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 02:31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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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00:3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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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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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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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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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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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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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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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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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02:04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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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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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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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야, '미니 재보선' 혈투...사활 거는 이유는? 03:26
    여야, '미니 재보선' 혈투...사활 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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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명태균·김여사' 친한-친윤 온도 차...여권 내홍 '뇌관' 03:16
    '명태균·김여사' 친한-친윤 온도 차...여권 내홍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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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일정상 첫 만남에 '이견 없음'...'과거사'보다 '북 위협' 02:06
    한일정상 첫 만남에 '이견 없음'...'과거사'보다 '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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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 뒤늦게 '남북 단절' 공식화...탈북행렬 우려하나? 02:16
    북, 뒤늦게 '남북 단절' 공식화...탈북행렬 우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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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홍명보 감독 00:27
    홍명보 감독 "요르단전 승리 생각 않고 이라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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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요르단 승전' 홍명보호 귀국...이라크전 대비 담금질 돌입 00:27
    '요르단 승전' 홍명보호 귀국...이라크전 대비 담금질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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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방 장관·야당 의원, '비속어' 논란 다시 충돌 00:35
    국방 장관·야당 의원, '비속어' 논란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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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감 공방..."부자 감세 없다" vs "감세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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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한 대표 마중 00:29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한 대표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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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02:03
    북한 "한국,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군 "경거망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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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호주 총리 만나 00:39
    윤대통령, 호주 총리 만나 "韓기업 호위함 사업 참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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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 직후 쓰레기 풍선 부양 00:34
    북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 직후 쓰레기 풍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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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구자욱, 데뷔 첫 월간 MVP 선정 00:28
    구자욱, 데뷔 첫 월간 MVP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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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도영·김택연 등 프리미어12 훈련 명단 발표 00:40
    김도영·김택연 등 프리미어12 훈련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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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2
    "삼성 나와라" LG, 5차전 혈투 끝에 kt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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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투나잇이슈] 한동훈, 연일 강경 발언…독대 앞두고 친한-친윤 충돌 20:48
    [투나잇이슈] 한동훈, 연일 강경 발언…독대 앞두고 친한-친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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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3.55%…서울시교육감 3.16% 00:41
    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3.55%…서울시교육감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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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속보] 합참 00:43
    [속보] 합참 "北, 경거망동 말고 자중할 것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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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마중 나온 한동훈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 00:32
    윤 대통령, 마중 나온 한동훈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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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NIGHT] 국감 4일 차도 난타전...'명태균 발언' 파장 계속 26:38
    [뉴스NIGHT] 국감 4일 차도 난타전...'명태균 발언' 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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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전투표 첫날 '네거티브'... 02:37
    사전투표 첫날 '네거티브'..."부산 헬기런"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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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김여사 저격? 친윤 반발...야당 02:46
    한동훈, 김여사 저격? 친윤 반발...야당 "간동훈,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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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北 02:07
    北 "韓,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합참 "보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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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02:09
    北 "한국 무인기 평양에 침투해 전단 살포, 모든 공격 태세"…軍 아닌 민간단체가 보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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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47
    "이재명 방탄 탄핵 남발" vs "김 여사, 비선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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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양문석 '기생집' 발언에 국악인들 01:55
    양문석 '기생집' 발언에 국악인들 "모욕적 비유" 규탄 기자회견 예고…與, 윤리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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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날씨] 대형 추돌사고, 원인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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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분쟁' 레바논 남부 등에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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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합참 "북, 쓰레기풍선 또 띄워…경기북부 등으로 이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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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野 김영배, '병환 별세' 부산 구청장 겨냥 02:01
    野 김영배, '병환 별세' 부산 구청장 겨냥 "보궐선거 원인" 실언…與 "유족 모욕, 괴물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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