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판결 충돌 예고…여야 공방 계속

2023.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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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리는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시행령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반이 아니라며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헌재 결정 불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친 입으로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위법 탈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당사자인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말하며 한 장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 장관이 출석해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황다인]

OBS 202303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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