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2023.03.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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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입장을 듣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표명하는 여러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이후 법제처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 15일이라는 기간이 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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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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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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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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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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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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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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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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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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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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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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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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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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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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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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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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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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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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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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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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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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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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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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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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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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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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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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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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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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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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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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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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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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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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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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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00:35
    조국, '박은정 배우자 논란'에 "반윤 검사로 각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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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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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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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례적 단명 대사...행정력 낭비·호주엔 외교적 결례 지적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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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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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인요한 '마피아' 발언에 조국 "나한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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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총리 00:43
    한총리 "천원의아침밥, 더 많은 학교서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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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00:44
    윤대통령 "늘봄학교, 빠른 안착에 최선"…일일 특별강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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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의혹'·'막말 리스크' 선거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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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빅5 병원장에 "전공의·교수 설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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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4:27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격전지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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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조국 02:46
    [티조 Clip] 조국 "20대 지지율과 60대 지지율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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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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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민주, 경기·호남 공략...李 "검찰 독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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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피 논란' 이종섭 대사 전격 사임 "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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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與 수도권 표심 공략..."이·조 정치에 웃음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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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동훈, 대통령실에 '이종섭 사의' 직접 요청 00:37
    한동훈, 대통령실에 '이종섭 사의'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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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04:12
    尹 "GTX 개통, 국민교통 혁명…요금부담 낮춰 2천∼3천원대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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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사임…선거운동 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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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마피아도 아이, 부인은 안 건드려"...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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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변호해 22억" 저격한 한동훈…박은정 "전관이면 160억 벌었어야" 조국 "반윤 검사 찍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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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선거상황실] 투표율 유불리 통념 통할까?…여야 전략 고민 04:09
    [선거상황실] 투표율 유불리 통념 통할까?…여야 전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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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따랐다"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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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46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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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주한 호주대사관, 이종섭 사임에 02:22
    주한 호주대사관, 이종섭 사임에 "차기 대사와 긴밀협력 고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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