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헌법 궤변" vs "헌법 파괴 중단"

2023.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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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두고,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은 반 헌법적 궤변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직적 반발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헌재 재판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들로 구성된 '카르텔'이 '반 헌법 궤변'을 내놓은 거라며, '신 적폐'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한 재판관들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직적 반발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임오경/민주당 대변인 :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비주류에서는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위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도 법 통과 절차 문제를 지적한 헌재 결정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보탰습니다. '위장 탈당'으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민형배 의원 복당도 논란거리입니다. 민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관련 논의가 민주당 당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인데, 여야는 내일(27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장민성 기자(m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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