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후폭풍‥'한동훈 거취' 충돌 예고

2023.03.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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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수사권 축소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가 진행되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취에 대해 야당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당의 반발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서, 민주당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주장이 나온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무시하더니, 여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수사권 복구를 목적으로 한 시행령을 정상화해야한다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 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히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검증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장관 역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혀,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있는 만큼, 관련 공방은 이번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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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전부터 시작된 교과서 왜곡‥계승한다던 담화도 사라져 02:15
    40년 전부터 시작된 교과서 왜곡‥계승한다던 담화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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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피해자들 02:22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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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4억원대 페라리‥한국타이어 조현범 기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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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9
    민주당, "한동훈 장관 사과·시행령 개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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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 02:08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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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전학' 대신 '일반 전학'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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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낙마' 경찰 국수본부장에 '내부 발탁' 우종수 02:20
    '정순신 낙마' 경찰 국수본부장에 '내부 발탁' 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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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00:58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 천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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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2:12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전략자산 이동할 때마다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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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에서 탈출 못하고 참변‥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 화재로 숨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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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평' 집에 7명이 살다‥가난 굴레 못 벗은 '코리안 드림'의 비극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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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에서 온 과자상자에 신종 마약이‥전국 클럽으로 퍼져나가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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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00:34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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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 만에 주불 진화‥사투 벌인 소방대원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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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내일 한국갈 예정‥5·18 유가족에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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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청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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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01:49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승리가 최고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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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02:25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빨간 머리는 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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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20:51
    [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윤 대통령, 입만 열면 문재인 탓 하더니 왜 NSC 주재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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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자소서에 "선거 치른 아빠" 암시…주도면밀했던 선관위 '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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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발사체 일부 인양" 사진까지 공개했지만…다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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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국방위 오발령 소동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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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모레쯤 로켓 2단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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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셀프 추천'·'공란 채점표'‥너도나도 "선관위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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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 2단 추진체 인양…북 미사일 기술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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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실패' 사진 공개한 북한…"2차 발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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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t 엔진 시험 가능성…위성, 예상보다 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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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염수 청문회' 추진…여 "민주당 위기 모면하려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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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난문자 오발령 보고받은 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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