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총·군사 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는 처벌"

2023.03.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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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죠. 약 4년 만에 대법원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은 소집해제를 6개월 남기고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병무청 산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그 사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 남성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4년 만에 또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복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병무청이 복무를 관할해 근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무청장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대체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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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으로 4억원대 페라리‥한국타이어 조현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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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9
    민주당, "한동훈 장관 사과·시행령 개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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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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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낙마' 경찰 국수본부장에 '내부 발탁' 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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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00:58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 천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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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전략자산 이동할 때마다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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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에서 탈출 못하고 참변‥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 화재로 숨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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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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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내일 한국갈 예정‥5·18 유가족에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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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청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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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01:49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승리가 최고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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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02:25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빨간 머리는 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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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선우, 국가대표 선발전 1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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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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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성인 페스티벌 강행하면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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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쾅! 하더니 30m 밀고가"…레미콘, 내리막길서 '13중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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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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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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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25일 만에 이종섭 결국 사임‥"서울 남아 끝까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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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투표소 26곳에 '불법 카메라'…"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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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잊지 않을게"…4160명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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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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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도 금방 또 쌓여요"…최악 미세먼지 뒤 '황사비'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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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협 회장 "낙선운동·총파업" 거론하며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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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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