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뢰도 꼴찌‥"의원 숫자 안 늘린다"

2023.03.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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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초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두개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의원수 증가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기관 7곳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0년째 꼴찌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10%p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불신의 배경엔 이른바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지난 22일)] "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지금! 국회를 뭐로 보는 거야 지금!" [신수영/서울시 양천구] "공무원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공무원도 하나의 국민인데 그렇게 불손하게 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회는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합니다. 당초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안은 세 가지. 이 중 두 개 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지금보다 50명 늘리는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빼버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20일)]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일)]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 여부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금은 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숫자를 확 줄이거나 둘 중의 하나 이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그런데 후자(지역구 의석 감소)를 절대로 자기들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늘리는 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흔해 빠지게 되는 게…" 다른 정치학자는 "의원 수를 안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놓을 생각이 없고,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걸 오히려 의원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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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또 교과서 왜곡‥'다케시마' 넣고 '강제동원' 뺄 듯 02:13
    일본, 또 교과서 왜곡‥'다케시마' 넣고 '강제동원' 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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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전부터 시작된 교과서 왜곡‥계승한다던 담화도 사라져 02:15
    40년 전부터 시작된 교과서 왜곡‥계승한다던 담화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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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피해자들 02:22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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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4억원대 페라리‥한국타이어 조현범 기소 02:15
    회삿돈으로 4억원대 페라리‥한국타이어 조현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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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9
    민주당, "한동훈 장관 사과·시행령 개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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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 02:08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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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낙마' 경찰 국수본부장에 '내부 발탁' 우종수 02:20
    '정순신 낙마' 경찰 국수본부장에 '내부 발탁' 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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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00:58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 천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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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끝나자 '백현동'·'위증교사'‥또 이재명 겨눴다 02:18
    '대장동' 끝나자 '백현동'·'위증교사'‥또 이재명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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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전략자산 이동할 때마다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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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에서 탈출 못하고 참변‥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 화재로 숨져 02:10
    안방에서 탈출 못하고 참변‥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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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평' 집에 7명이 살다‥가난 굴레 못 벗은 '코리안 드림'의 비극 02:34
    '7평' 집에 7명이 살다‥가난 굴레 못 벗은 '코리안 드림'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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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글라스 쓴 '세로'‥국내외서 패러디 인기 02:16
    선글라스 쓴 '세로'‥국내외서 패러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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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에서 온 과자상자에 신종 마약이‥전국 클럽으로 퍼져나가 02:14
    하와이에서 온 과자상자에 신종 마약이‥전국 클럽으로 퍼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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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00:34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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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 만에 주불 진화‥사투 벌인 소방대원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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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내일 한국갈 예정‥5·18 유가족에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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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청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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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01:49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승리가 최고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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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02:25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빨간 머리는 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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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선우, 국가대표 선발전 1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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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봄기운 짙어져‥메마른 대기, 중서부 공기 다소 탁해 01:15
    [날씨] 이번 주 봄기운 짙어져‥메마른 대기, 중서부 공기 다소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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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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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반도 포커스] 북, 장마당세대 잡아라…'노래하자 김정은'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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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실 00:32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애초 예상치 2.2%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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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 01:16
    대통령실 "의제 조율 없이 영수회담 빨리 개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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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수회담 2차 실무 접촉...의제·일정 합의 또 불발 00:30
    영수회담 2차 실무 접촉...의제·일정 합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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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반도 포커스] 러시아 예술단 02:26
    [한반도 포커스] 러시아 예술단 "김정은 각하"…베트남 가수도 북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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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0:58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기존 예상치 2.2%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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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7
    "장애인 주차구역 좁아" 민원에 되레 없애버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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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02:21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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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군, 포항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병력 2,800명 참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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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KIA, 구단 최소 경기 20승 선착...양현종 170승·김도영 10-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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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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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野,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 00:41
    野,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채 상병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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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재옥 00:28
    윤재옥 "野 채 상병 특검 요구, 국민적 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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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투나잇이슈]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영수회담 조율 난항 35:35
    [투나잇이슈]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영수회담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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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빈손'... 45:25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빈손'..."견해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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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훈차관 02:01
    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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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0:37
    이재명 "개혁 선도 당부"...조국 "수권정당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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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결국 '꼼수 복당' 02:03
    '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결국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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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철규 02:51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고심"...나경원 "연대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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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철규·나경원 '연대설' 솔솔…엇갈린 평가 속 나경원 01:48
    이철규·나경원 '연대설' 솔솔…엇갈린 평가 속 나경원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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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02:09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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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한민국 검찰이라 의심"…검찰총장 향해선 "윤석열·한동훈 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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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01:44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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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01:54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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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패인 분석' 토론회서 쓴소리 쏟아져…"당과 반대로 해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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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한동훈 회동' 이복현도 나섰지만 '무산'…두 사람 관계설정 두고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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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회담, 2차 실무협의서도 일정 못잡아…의제 사전 조율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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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03:22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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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포항서 '결정적 행동' 대규모 합동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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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기한 경포당"…성토 쏟아진 '패인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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