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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정순신 부실 검증…법사위서 공방 예상
2023.03.27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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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크게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가 오늘(27일)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동훈 장관이 사퇴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헌재 결정 자체가 반 헌법적이라며 사퇴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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