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격돌‥"한동훈 사과" vs "민주당 횡포"

2023.03.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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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유효하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유효하다고 헌재가 결정한 만큼,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 법무부의 시행령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권을)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는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입법횡포'를 한 것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가세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5명의 재판관들,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5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책임도 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은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까진 알기 어려웠다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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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부터 시작된 교과서 왜곡‥계승한다던 담화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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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피해자들 02:22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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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으로 4억원대 페라리‥한국타이어 조현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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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장관 사과·시행령 개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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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 02:08
    한동훈, 정순신 '덮기 의혹' 반박‥"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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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낙마' 경찰 국수본부장에 '내부 발탁' 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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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00:58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 천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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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끝나자 '백현동'·'위증교사'‥또 이재명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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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전략자산 이동할 때마다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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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에서 탈출 못하고 참변‥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 화재로 숨져 02:10
    안방에서 탈출 못하고 참변‥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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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평' 집에 7명이 살다‥가난 굴레 못 벗은 '코리안 드림'의 비극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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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쓴 '세로'‥국내외서 패러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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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에서 온 과자상자에 신종 마약이‥전국 클럽으로 퍼져나가 02:14
    하와이에서 온 과자상자에 신종 마약이‥전국 클럽으로 퍼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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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00:34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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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내일 한국갈 예정‥5·18 유가족에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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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청구 00:42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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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01:49
    '발베르데 악연' 대표팀 "승리가 최고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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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02:25
    '실사판 강백호' 최승빈 "빨간 머리는 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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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봄기운 짙어져‥메마른 대기, 중서부 공기 다소 탁해 01:15
    [날씨] 이번 주 봄기운 짙어져‥메마른 대기, 중서부 공기 다소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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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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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한 윤 대통령…이준석 15:12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한 윤 대통령…이준석 "다급해지면 말 듣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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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추미애 "국회의장이 무조건 '중립 기어' 넣으면 안 돼‥맹목적 협치 아닌 위기 타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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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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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여 00:49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여 "개악" vs 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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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방사포로 핵반격 훈련‥"분명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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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수회담 첫 준비 회동‥ 00:33
    영수회담 첫 준비 회동‥"민생·국정현안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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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유공자법·가맹법' 직회부‥ 02:54
    '민주유공자법·가맹법' 직회부‥"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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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홍익표 00:35
    홍익표 "채 상병 특검·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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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재옥 00:51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아...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변화 의지 드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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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8
    "대선?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일" 21대 대선 출마 질문에 조국이 내놓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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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24] 연기된 '영수회담' 실무 접촉 주목...'의제' 신경전 32:15
    [YTN24] 연기된 '영수회담' 실무 접촉 주목...'의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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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합참의장, 특전사 훈련현장 점검… 00:35
    합참의장, 특전사 훈련현장 점검…"존재만으로도 두렵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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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고수 유감…원칙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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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준비 첫 회동…회담 일정 미정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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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북한, 첫 초대형방사포 핵반격훈련…"사거리 352km 목표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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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번지초대석] 46년 만에 '강원 5선'…권성동 의원에게 듣는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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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1번지]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준비 첫 회동 29:35
    [뉴스1번지]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준비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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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중립 없다"...'무소속' 국회의장인데 '명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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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의재구성] 北 군인과 셀카·비무장지대 활보…미모의 여성은 누구? 03:31
    [현장의재구성] 北 군인과 셀카·비무장지대 활보…미모의 여성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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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수회담' 준비회동 진행...'민생·정책 의제' 공감대 06:10
    '영수회담' 준비회동 진행...'민생·정책 의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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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재옥 "전 국민 25만원 지원 민노총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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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한, 핵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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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회의장 너도나도 '명심' 호소…후보군 '중립'보다 '선명성' 경쟁 11:43
    국회의장 너도나도 '명심' 호소…후보군 '중립'보다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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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카드 주호영 부상…영수회담 전 '친명 좌장' 정성호 "유연하고 유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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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소통 의문"…비대위원장 때 과거 발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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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상 전망…국회 정무위, 여야 대치 03:18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상 전망…국회 정무위,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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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대통령실 인선은? "야당과의 협치 능력 높아" VS "총선 민의에 대한 변화 메시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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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강펀치] 김민수 25:30
    [강펀치] 김민수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기대하고 거짓말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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