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는 증권인가, 상품인가…권도형 돈은 어디로?

2023.03.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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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수사 당국은 권도형 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권 씨가 만든 가상자산인 테라·루나를 법적으로 뭘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김정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도형 씨를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하면서 테라와 루나를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봤습니다.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팔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존 금융상품처럼 가상자산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도형 씨가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투자자별로 피해 금액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실명계좌가 아닌 '지갑'으로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 과정에서 쓰인 '종잣돈'도 몰수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자선/변호사 : 불공정 거래를 했고 그걸로 이득이 발생했으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도 이득금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란은 아직 분분합니다. 미국에서도 SEC가 시총 30조 가상자산 리플과 2년간 벌여온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권 씨 체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 테라·루나 피해자 "국내는 형량 짧아, 미국서 처벌받길" ▶ [단독] 폭락 3주 전 "테라 연동"…공동창립자 영장 재청구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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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는 증권인가, 상품인가…권도형 돈은 어디로? 02:15
    테라·루나는 증권인가, 상품인가…권도형 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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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피해자 02:06
    테라·루나 피해자 "국내는 형량 짧아, 미국서 처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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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금자문위 '맹탕' 보고서…구조개혁 숙제도 혼선 01:54
    [단독] 연금자문위 '맹탕' 보고서…구조개혁 숙제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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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2
    [단독] "정순신 아들 '꺼지라'가 폭력? 불쑥 찾아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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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 남녀 동반!…차준환·이해인 뜨거운 환대 속에 귀국 05:03
    [스포츠머그]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 남녀 동반!…차준환·이해인 뜨거운 환대 속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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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야당 서로 01:54
    한동훈-야당 서로 "사과하라"…법무부 시행령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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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우익 변화" 기대하지만…교과서에 '강제' 빼겠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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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에 못 쓰는 방부제가…'중국산 카스테라' 판매 중지 01:43
    빵에 못 쓰는 방부제가…'중국산 카스테라'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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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01:50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5·18 발언 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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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가서 사죄하겠다"…전두환 손자 내일 오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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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양파 썰고 춘장 볶으면서 운다"…중국집 사장님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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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수장 돌고돌아 원점으로…외부 입김에 개미 '발끈' 02:16
    KT 수장 돌고돌아 원점으로…외부 입김에 개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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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불이야' 못 알아듣고…" 나이지리아 4남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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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반지하서 화상 입은 둘째…이번엔 화재로 잃었다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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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에 고용하세요"…저출산 해결책이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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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경찰 출석…'코카인 투약 시점' 집중 수사 이유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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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자주, 더 커진 산불…기후변화로 '활활'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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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논두렁 태우다가…온난화도 산불 키운다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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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관심은 다시 장가계로…유커도 명동에 돌아올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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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태우다 '후다닥'…앞으로 대형 산불 많아진다? (풀영상)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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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백세주 안되고, 원소주 되고…'전통주' 기준 바꾼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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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하라"…유족 호소 담은 '10·29 진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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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만 원 치솟아도 팔린다…암표상 얼굴 직접 봐야 불법?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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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동반 메달'…뜨거운 환영 속 '금의환향'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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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갈수록 따뜻한 이번 주…메마른 대기 계속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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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 탕평 · 안정' 강조에…"시간 벌기" 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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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강 노벨상에 유통가 '매출 폭주'…책 예약받고 해설 강좌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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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은 총재 00:36
    한은 총재 "금통위원 5명, 향후 3개월 동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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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창용 00:47
    이창용 "한국, 미국처럼 0.5%P씩 금리 내릴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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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음식물 처리기 썼더니 물이 줄줄? AS 불만 증가세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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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은 '비과세'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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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준금리 0.25%p 인하...3년 2개월 만에 통화 완화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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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강,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쾌거…상금에 과세할까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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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대호의 경제읽기] '긴축 터널' 밖으로…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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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CEO풍향계] '신사업 선점 강조' 이재용…'사업 다각화' 김동명 05:14
    [CEO풍향계] '신사업 선점 강조' 이재용…'사업 다각화'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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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나우] 기준금리 '3.25%'로 인하...38개월만에 긴축 종료, 04:33
    [뉴스나우] 기준금리 '3.25%'로 인하...38개월만에 긴축 종료,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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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가 또 올려…83만→89만원 00:28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가 또 올려…83만→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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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농식품부 00:34
    농식품부 "김장배추 생육 회복…수급 큰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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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아파트 분양가, 작년보다 3.3㎡당 2천만 원 인상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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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상목 00:29
    최상목 "기준금리 인하 결정, 존중하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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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연결] 기준금리 0.25%p 인하…한국은행 총재 입장은 05:10
    [현장연결] 기준금리 0.25%p 인하…한국은행 총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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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원은 '비과세 기타소득' 04:00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원은 '비과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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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준금리 0.25%p 인하…3년 2개월 만 긴축 종료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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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 만에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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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3년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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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5%로 인하...경기 고려한 듯 02:04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5%로 인하...경기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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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은, 기준금리 결정‥인하 가능성 주목 00:21
    한은, 기준금리 결정‥인하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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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UP]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 기로에 선 한은...잠시 뒤 발표 10:50
    [뉴스UP]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 기로에 선 한은...잠시 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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