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핵심은 '증권성'…권도형 돈 어디로?

2023.03.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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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에서 붙잡힌 권도형 씨를 데려온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권 씨가 만든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도형 씨를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하면서 테라와 루나를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봤습니다.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팔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미국은 기존 금융상품처럼 가상자산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고, 국내에선 아직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도형 씨가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투자자별로 피해 금액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실명계좌가 아닌 '지갑'으로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를 했단 사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 과정에서 쓰인 '종잣돈'도 몰수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 예자선/변호사 : 불공정 거래를 했고 그걸로 이득이 발생을 했으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도 이득금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란은 아직 분분합니다. 미국에서도 SEC가 시가총액 30조 원 가상자산 리플과 2년간 벌여온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권 씨 체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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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유일 '독립야구단 리그', 경기도서 5년째 지원 02:04
    전국 유일 '독립야구단 리그', 경기도서 5년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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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 01:30
    중국,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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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는 다르다?…영양정보 살펴보니 04:19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는 다르다?…영양정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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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산 전투기 보라매 '미티어 미사일' 분리 첫 성공 01:03
    [영상] 국산 전투기 보라매 '미티어 미사일' 분리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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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극심한 일교차 주의…더 확대된 '건조주의보' 01:00
    [날씨] 내일 극심한 일교차 주의…더 확대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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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비매너 혹은 심리전…골키퍼의 PK 키커 도발 방지법 올해 적용 예정 03:40
    [스포츠머그] 비매너 혹은 심리전…골키퍼의 PK 키커 도발 방지법 올해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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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졸업생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바이든은 성명 자리서 농담? 03:44
    [영상] 졸업생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바이든은 성명 자리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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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교과서에 01:55
    일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 아닌 지원…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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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일본이 피해자" 뻔뻔…교과서 속 '가해 역사'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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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2
    대통령실 "주권·영토 양보 없다"…일본 대사대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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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01:41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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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전술핵탄두 공개… 02:06
    북 전술핵탄두 공개…"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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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 미만 '화산-31'… 02:07
    500mm 미만 '화산-31'…"아직 전술핵 능력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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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02:21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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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90년대생 놓치면 안 되는데…정책에 절박함 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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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04:01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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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가장 밑진다…31년 만에 적자, 앞으로 더 걱정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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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거나 반만 팔거나…할인에 할인 더해 80% '뚝' 02:12
    1+1 이거나 반만 팔거나…할인에 할인 더해 8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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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전두환 손자 01:59
    체포된 전두환 손자 "벌 받고 광주 가서 사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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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잡은 현지서 01:46
    권도형 잡은 현지서 "우리 먼저 재판"…송환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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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01:40
    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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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자꾸 보면 정드는 카이스트 캐릭터 '넙죽이'의 정체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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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1:49
    유아인 "심판 달게 받겠다"…이르면 다음주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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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 끊고 흉기 휘두른 중국 어선…최루탄 던져 잡았다 01:41
    그물 끊고 흉기 휘두른 중국 어선…최루탄 던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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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환하게 웃던 4남매가…2평 남짓 방에 덮친 비극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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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빨갛게 칠하면 안전?…"뒤엉킨 인파·차량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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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보고도 '발 동동'…"여기서 끝" 장비 들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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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 사이에 탄피, 손목엔 전화선…73년 만에 찾은 자유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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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잡아라"…1차 목표까지 남은 시간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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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발로 끌고, 왔다갔다…10분간 공포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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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맥 다음엔 1,000원 학식도…청년층 지지율 움직일까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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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직한 일정 코앞인데 '줄교체'…외교·안보라인 이상기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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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 4회전 점프 '업그레이드'…'꿈의 300점' 도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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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안게임 4관왕 도전…김우민도 있다!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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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국가대표 백인철, 접영 50미터 신기록 달성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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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극심한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건조특보 전국 확대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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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기 남양주 속옷 공장 화재…진화 중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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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간부 수사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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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수하고 싶으셨어요?…파출소 앞에서 간 큰 불법유턴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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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늘 일교차 커, 동쪽 황사 가능성…갈수록 더 따뜻 01:23
    [날씨] 오늘 일교차 커, 동쪽 황사 가능성…갈수록 더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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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 주의...기온 오름세 02:10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 주의...기온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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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이브, 민희진 고발… 01:11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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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료개혁특위 55:00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논의 안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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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푸바오 환송 깃발, '20만 원'에 중고거래?... 서울대공원선 '호랑이 폐사' 잇따라 [앵커리포트] 02:05
    푸바오 환송 깃발, '20만 원'에 중고거래?... 서울대공원선 '호랑이 폐사' 잇따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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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0:54
    [속보]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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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하이브-어도어, K팝 산업 정상에서 파국 치닫나? 00:36
    [영상] 하이브-어도어, K팝 산업 정상에서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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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42
    "N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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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02:05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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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석달 만에 문 연 서천시장 임시시장...상인들 '웃음꽃' 02:18
    석달 만에 문 연 서천시장 임시시장...상인들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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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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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현장 01:2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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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YTN실시간뉴스] 주1회 휴진 확산...'반쪽' 의개특위 출범 01:43
    [YTN실시간뉴스] 주1회 휴진 확산...'반쪽' 의개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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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한낮 따뜻, 큰 일교차 주의…영동·경북 약한 황사 01:23
    [날씨] 한낮 따뜻, 큰 일교차 주의…영동·경북 약한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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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대 교수들 03:10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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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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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밤사이 엄마가 없어졌어요…9시간 반 만에 발견된 곳은? 01:07
    밤사이 엄마가 없어졌어요…9시간 반 만에 발견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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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04:54
    [현장영상+] "4대 최우선 과제 속도감 있게 진행... 정부 개혁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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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살렸다"...이태원서 받은 초콜릿 자세히 보니 '소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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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초등교사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징역 13년 확정 00:46
    초등교사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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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강남 호텔서 여성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 00:38
    강남 호텔서 여성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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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대리 주차해 주다 억대 수리비...차주 01:48
    [자막뉴스] 대리 주차해 주다 억대 수리비...차주 "블랙박스 속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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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모르고 '쿨쿨'…출동한 소방차가 막아준 덕에 01:49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모르고 '쿨쿨'…출동한 소방차가 막아준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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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강미정 참고인 조사 00:44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강미정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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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이 몰다가 차량 12대 '쾅'...차주도 "급발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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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03:26
    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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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형 화재 피해 서천시장 임시시장 개장... 02:17
    대형 화재 피해 서천시장 임시시장 개장..."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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