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견지"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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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발간되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7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지침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라 설명하면서 약자 복지같이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정 누수는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대통령실은 지난해 이미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오는 31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는데, 대중에 공개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도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위원들 앞에서도 직접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수렴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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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02:22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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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2:25
    유아인 "남에게 피해 안줘 마약 합리화했다"‥코카인 투약은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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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빵빵 거려"‥3km 보복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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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은신처 세르비아에서 법인 설립"‥국내 송환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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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02:36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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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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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바이든 "넌덜머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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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뿌연 출근길‥서해안 짙은 안개, 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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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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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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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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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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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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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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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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