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절차 우려스러웠다"

2023.03.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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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절차에 대해 "여러가지로 우려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수완박법 표결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입법 절차의 문제와는 별개로)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이른바 '코드 판결' 지적에 대해서도 "판사가 어떤 연구회에 속한다고 해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여진]

OBS 202303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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