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7년 만에 처음 주재‥당 안팎에서는 '쓴소리'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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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이자,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이렇게'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직접 챙겨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정작 정부가 제시한 정책 내용에 대한 쓴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기재부와 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들도 모두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합계 출산율 0.78 이란 숫자가 주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정책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핵심 사안들은 질 높은 돌봄, 누구나 출산휴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양육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대통령실은 기존 정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내용이 없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연장한 것뿐"이라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20대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경감 등 설익은 대책 유출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은 더 획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초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산하면 원금 일부 탕감까지 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해법'을 내놨다 바로 철회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현장과의 소통,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신재란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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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전술핵탄두 첫 공개‥김정은 02:19
    북한, 전술핵탄두 첫 공개‥김정은 "핵물질 생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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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핵탄두 대량 생산 시사‥조만간 7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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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10
    윤 대통령 "핵개발 상황선 북한에 단돈 1원도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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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다니는 군사기지' 왔다‥ 02:22
    '떠다니는 군사기지' 왔다‥"한·미·일 훈련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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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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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2:25
    유아인 "남에게 피해 안줘 마약 합리화했다"‥코카인 투약은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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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빵빵 거려"‥3km 보복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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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은신처 세르비아에서 법인 설립"‥국내 송환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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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02:36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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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02:12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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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바이든 "넌덜머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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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만에 재대결‥이강인 선발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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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뿌연 출근길‥서해안 짙은 안개, 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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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편견 갖고 계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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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 대통령 술맛 안 날 것…주변엔 간신 드글드글" 한동훈 향해선 "마을변호사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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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지 가공 아니다"...이화영이 '검찰 술파티' 증거로 내민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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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여권'으로 빌린 고가 카메라 일본서 상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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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모든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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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에 이석현..."NY와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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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탄핵 두번은 안 당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한 홍준표, 왜 한동훈만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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