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 함께 하도록 직접 지원 늘린다..."저출산 해결 못한다"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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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이 낳아 키우는 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걸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로, 37위 이탈리아의 1.24와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이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산발적 대책 나열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5가지 핵심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최대 3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 2살 미만 아기는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춰 병원비 걱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 때도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의 기준도 두 명으로 통일하는 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교육, 문화, 일자리, 성평등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던 정책들의 단편적 나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주거 돌봄 의료 관련된 분야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모여 있을 뿐 사실상 서로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여기에 외신들이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젠더 갈등 해소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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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물량 반등했지만...교역조건 23개월째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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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54
    전두환 손자 "죄 다 보여드렸다...수사받고 나와 5·18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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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도 보조금 준다 00:36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도 보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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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공모함 니미츠함 부산 입항...美 단장 00:56
    美 핵항공모함 니미츠함 부산 입항...美 단장 "한미일 3국 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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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사용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00:15
    환경부, 사용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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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큰 일교차, 공기 점차 탁해져...건조특보 확대 01:16
    [날씨] 온화하지만 큰 일교차, 공기 점차 탁해져...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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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벚꽃 개화의 이면...1.5℃의 경고 01:17
    이른 벚꽃 개화의 이면...1.5℃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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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03:57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위력한 핵무기생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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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6·25 피난민촌' 전주 낙수정마을 생활여건 대폭 개선 00:21
    [전북] '6·25 피난민촌' 전주 낙수정마을 생활여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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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늘 초등교과서 검정 발표...한일 관계 영향은? 02:58
    日, 오늘 초등교과서 검정 발표...한일 관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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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日 교과서 비판... 04:26
    여야, 日 교과서 비판..."정부 항의해야" vs "尹 면죄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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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인권보고서 출간 공개...안보실장 교체설 분분 03:28
    尹, 北 인권보고서 출간 공개...안보실장 교체설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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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5주년'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새 출발 00:18
    [서울] '25주년'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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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앞으로 20년 안에...강력 경고 나왔다 01:38
    [자막뉴스] 앞으로 20년 안에...강력 경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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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바르 결승골' 프랑스, 아일랜드 꺾고 2연승 00:21
    '파바르 결승골' 프랑스, 아일랜드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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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이러려고 대학생 됐나 후회"...후배들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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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온화하지만 일교차 커, 서쪽 초미세먼지...건조특보 확대 01:25
    [날씨] 내일 온화하지만 일교차 커, 서쪽 초미세먼지...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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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합범' 유아인, 밀수까지 했다면... 02:15
    '경합범' 유아인, 밀수까지 했다면..."형량 굉장히 무거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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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 인파안전 집중관리...재난대응 기관 협력 강화 00:22
    [서울] 서울시, 인파안전 집중관리...재난대응 기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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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내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현금성 사업 철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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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부경대,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협약 00:24
    [부산] 기장군·부경대,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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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日 또 교과서 왜곡... 01:58
    [더정치] 日 또 교과서 왜곡..."尹, 日에 사과 요구" vs "한일회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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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00:19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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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해피 엔딩으로 끝난 금광 매몰 사고 01:46
    [세상만사] 해피 엔딩으로 끝난 금광 매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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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조형물 작가, 2015년에도 02:53
    대검 조형물 작가, 2015년에도 "정명석은 사랑의 결정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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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 독도 03:05
    日 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징병·노동 '강제성'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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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독도 도발' '역사 왜곡'...일본 교과서 검정 변천사 02:39
    [뉴스큐] '독도 도발' '역사 왜곡'...일본 교과서 검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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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04:02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위력한 핵무기생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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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日 교과서 비판...정부 책임 두곤 온도 차 04:23
    여야, 日 교과서 비판...정부 책임 두곤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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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5
    [자막뉴스] "일할 사람 구합니다"...불경기에도 뜨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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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0
    尹 "北 퍼주기 중단"...안보실장 교체설도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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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호사카 유지 20:53
    [뉴스큐] 호사카 유지 "일본 '각의' 결정 반영구적...교과서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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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니미츠함 부산 입항... 02:07
    美 항모 니미츠함 부산 입항..."한미일 3국 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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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암흑의 지구촌' 3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01:35
    [자막뉴스] '암흑의 지구촌' 3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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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소환... 02:06
    유아인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소환..."강한 마약 투약 시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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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학생 살렸다...병원 출근하던 방사선사의 '본능적 CPR' [제보영상] 04:33
    쓰러진 학생 살렸다...병원 출근하던 방사선사의 '본능적 CPR'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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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엽호' 두산 5승 6패 마무리...김동주 5이닝 1실점 호투 00:24
    '이승엽호' 두산 5승 6패 마무리...김동주 5이닝 1실점 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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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자금난 해소엔 '역부족' 02:24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자금난 해소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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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돕기 위해 차량 등 지원 00:09
    [기업]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돕기 위해 차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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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카카오브레인 AI 프로필, 사진 1장 토대로 140장 생성 00:11
    [기업] 카카오브레인 AI 프로필, 사진 1장 토대로 140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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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물산, 신입사원 채용... 메타버스로 첫 채용설명회 00:11
    [기업] 롯데물산, 신입사원 채용... 메타버스로 첫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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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봉쇄 3년 만에 중국 대사 첫 입북 허용...한미 훈련에 中 지원 급했나 ? 12:23
    北, 봉쇄 3년 만에 중국 대사 첫 입북 허용...한미 훈련에 中 지원 급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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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북 현안 '광역교통관리법' 국회 법안 소위 문턱 못 넘어 00:29
    [전북] 전북 현안 '광역교통관리법' 국회 법안 소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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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일가 다시 조준하는 검찰... 02:47
    전두환 일가 다시 조준하는 검찰..."마약 수사 뒤 조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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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尹, 저출산고령위 회의 첫 주재... 01:02
    [현장영상+] 尹, 저출산고령위 회의 첫 주재..."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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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 호' 오늘 우루과이와 월드컵 리턴매치 02:09
    '클린스만 호' 오늘 우루과이와 월드컵 리턴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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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제' 김연경의 흥국 vs '관록' 도로공사, 내일 1차전 격돌 01:46
    '여제' 김연경의 흥국 vs '관록' 도로공사, 내일 1차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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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대리 초치...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항의 00:38
    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대리 초치...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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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의 답변' 쏟아내던 한동훈, 예상치 못한 김의겸 질문에... [뉴스케치] 08:30
    '분노의 답변' 쏟아내던 한동훈, 예상치 못한 김의겸 질문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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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정은 01:47
    [YTN 실시간뉴스] 김정은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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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 독도 03:24
    日 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징병·노동 '강제성'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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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02:25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위력한 핵무기생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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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 왜곡' 한목소리 비판...책임론엔 온도 차 02:05
    '日 교과서 왜곡' 한목소리 비판...책임론엔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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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4
    尹 "北 핵개발 시 단돈 1원도 못 줘"...인권보고서 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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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교체형 전기 오토바이도 보조금 지급...배달 오토바이 바꿀까? 02:05
    배터리 교체형 전기 오토바이도 보조금 지급...배달 오토바이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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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육아 함께 하도록 직접 지원 늘린다... 03:01
    일과 육아 함께 하도록 직접 지원 늘린다..."저출산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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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 셋에서 둘로 확대 01:46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 셋에서 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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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자중해야"·"제명해야"...與 내부, '김재원 설화' 잇따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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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 앞으로' 클린스만호, 잠시 후 우루과이전 03:36
    '공격 앞으로' 클린스만호, 잠시 후 우루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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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11:44
    정황근 "尹에 양곡법 거부권 제안"...천원의 아침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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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대기도 더욱 메말라 01:05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대기도 더욱 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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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 독도 03:29
    日 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징병·노동 '강제성'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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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교과서 검정' 강력 항의... 02:10
    정부, '日 교과서 검정' 강력 항의..."어떤 주장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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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장관 00:30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부작용 명백...거부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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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수선한 용산 외교·안보 라인...안보실장까지 교체설 02:05
    어수선한 용산 외교·안보 라인...안보실장까지 교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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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24] 日 교과서 왜곡 논란...여야, 한일회담 영향엔 온도 차 29:24
    [YTN24] 日 교과서 왜곡 논란...여야, 한일회담 영향엔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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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신고에 전현희 00:43
    감사원장 신고에 전현희 "부패행위 의혹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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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02:13
    중국,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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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교과서 02:04
    日 초등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강제노동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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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계약' 의혹 추가...민주, 文 정부 감사에 반격 03:07
    '쪼개기 계약' 의혹 추가...민주, 文 정부 감사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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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도형 측 02:13
    [단독] 권도형 측 "국내 송환 논의 단계 아니다...기소 중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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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일 11월 16일... 02:09
    올해 수능일 11월 16일..."EBS 도표·지문 유사도 더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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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평양 대사 2년 만에 부임...김정은 방중 시동? 02:11
    中 평양 대사 2년 만에 부임...김정은 방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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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교과서 02:07
    日 초등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강제노동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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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교과서 검정' 강력 항의... 02:11
    정부, '日 교과서 검정' 강력 항의..."어떤 주장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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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 왜곡'에 대통령실 00:23
    '日 교과서 왜곡'에 대통령실 "영토·주권 한치의 양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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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교과서 왜곡' 한목소리 비판...책임론엔 온도 차 02:08
    '日 교과서 왜곡' 한목소리 비판...책임론엔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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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수선한 용산 외교·안보 라인...안보실장까지 교체설 02:06
    어수선한 용산 외교·안보 라인...안보실장까지 교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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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美 국회, 윤 대통령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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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02:26
    北, 새 핵탄두 전격 공개...김정은 "위력한 핵무기생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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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니미츠함 부산 입항... 02:09
    美 항모 니미츠함 부산 입항..."한미일 3국 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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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5
    尹 "北 핵개발 시 단돈 1원도 못 줘"...인권보고서 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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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5·18 사과하고 싶다" 전두환 손자, 입국 직후 '마약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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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일가 다시 조준하는 검찰... 02:47
    전두환 일가 다시 조준하는 검찰..."마약 수사 뒤 조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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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 '하세월'?...몬테네그로 02:07
    권도형 송환 '하세월'?...몬테네그로 "우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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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도형 측 02:12
    [단독] 권도형 측 "국내 송환 논의 단계 아니다...기소 중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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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권도형, 도피 와중에 세르비아서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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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1:05
    남욱 "김용, 김만배가 마련한 돈 받아가...428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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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소환... 02:07
    유아인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소환..."강한 마약 투약 시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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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자중해야"·"제명해야"...與 내부, '김재원 설화' 잇따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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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천원 학식' MZ 구애...野, '과로 사회' 비판 맞불 01:50
    與, '천원 학식' MZ 구애...野, '과로 사회' 비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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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계약' 의혹 추가...민주, 文 정부 감사에 반격 03:06
    '쪼개기 계약' 의혹 추가...민주, 文 정부 감사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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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육아 함께 하도록 직접 지원 늘린다... 03:06
    일과 육아 함께 하도록 직접 지원 늘린다..."저출산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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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범 골·세트피스 2실점...클린스만 호, 첫 승 실패 00:45
    황인범 골·세트피스 2실점...클린스만 호, 첫 승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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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 셋에서 둘로 확대 01:49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 셋에서 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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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자금난 해소엔 '역부족' 02:23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자금난 해소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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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범 골·세트피스 2실점...클린스만 호, 첫 승 실패 02:08
    황인범 골·세트피스 2실점...클린스만 호, 첫 승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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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13
    尹 "북한 핵 개발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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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공대공 무장분리·기총발사 시험 '성공' 00:37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공대공 무장분리·기총발사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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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평양 대사 2년 만에 부임...김정은 방중 시동? 02:10
    中 평양 대사 2년 만에 부임...김정은 방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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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01:58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흉기 휘두르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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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에서 승용차가 50m 아래로 추락...1명 숨져 00:27
    충남 서산에서 승용차가 50m 아래로 추락...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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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휠체어 몰던 90대 남성 하천에 빠져 숨져 00:15
    전동 휠체어 몰던 90대 남성 하천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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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아산 부역 혐의 희생사건 유해 40구 발굴 00:52
    진실화해위, 아산 부역 혐의 희생사건 유해 40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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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아들 '강제' 아닌 '일반 전학' 시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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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빠진 전주을 재선거...'정권 비판' 선명성 경쟁 02:32
    민주당 빠진 전주을 재선거...'정권 비판'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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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최다 판매 음반 10개 중 8개는 K팝! 01:58
    전 세계 최다 판매 음반 10개 중 8개는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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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교체형 전기 오토바이도 보조금 지급...배달 오토바이 바꿀까? 02:03
    배터리 교체형 전기 오토바이도 보조금 지급...배달 오토바이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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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일 11월 16일... 02:06
    올해 수능일 11월 16일..."EBS 도표·지문 유사도 더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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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대기 건조, 화재 주의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대기 건조,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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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중부 곳곳 요란한 비…비 그치고 '쌀쌀'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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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장기각] 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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