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 주거'에 40조…특단 없는 저출산 대책

2023.03.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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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 예산 40조 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인구 절벽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콜센터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데, A 씨만 회사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복 세 시간, 출·퇴근이 힘겨워 재계약이 어렵게 될 걸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A 씨 : 퇴사를 하라고 하는 걸 돌려 말하는 건가…. (회사에선) '임산부라고 해서 그걸 배려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와 육아, 주거 등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진단도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만 8천 가구가 이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5년 뒤 3배 규모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5년 동안 공공-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난임 시술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난임 휴가는 더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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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3일,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모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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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37m 항타기 넘어지면서 원룸 3곳 덮쳐…주민 5명 부상 00:52
    [D리포트] 37m 항타기 넘어지면서 원룸 3곳 덮쳐…주민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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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천만 원 수수'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01:45
    검찰, '6천만 원 수수'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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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사고 막겠다고 '4억' 칠한 홍대 거리…안전 문제 해결? 05:09
    인파 사고 막겠다고 '4억' 칠한 홍대 거리…안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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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회복…서해안 짙은 안개 00:57
    [날씨]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회복…서해안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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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그러게 왜 남의 바다까지 왔어…불법으로 고기 잡던 중국어선 나포하는 생생 영상 02:48
    [비디오머그] 그러게 왜 남의 바다까지 왔어…불법으로 고기 잡던 중국어선 나포하는 생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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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중국 현실판 '더 글로리'…집단 폭행에 공분 01:45
    [D리포트] 중국 현실판 '더 글로리'…집단 폭행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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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철창 문 잠그고 직원만 탈출…40명 사망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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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눈앞에서 '쾅' 쓰러진 길이 37m 공사 장비…사고 당시 CCTV 속 아찔한 상황 01:28
    [영상] 눈앞에서 '쾅' 쓰러진 길이 37m 공사 장비…사고 당시 CCTV 속 아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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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이강인 향한 클린스만 감독의 극찬 04:27
    [스포츠머그] 이강인 향한 클린스만 감독의 극찬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파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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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타이완 IT 산업을 책임지는… 과자?! ATM기부터 서버실까지, 기계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 과자가 등장하는 이유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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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설' 강력 부인 하루 만에…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02:24
    '사퇴설' 강력 부인 하루 만에…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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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배경 이례적 설명…방미 앞두고 안보라인 무슨 일 02:38
    사퇴 배경 이례적 설명…방미 앞두고 안보라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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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치돼서도 01:49
    초치돼서도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시정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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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외교참사 원상복구 선언해야"…야당, 국조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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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 조현천 체포…무혐의 주장하며 여유까지 02:34
    '계엄령 문건' 조현천 체포…무혐의 주장하며 여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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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 조현천 5년여 만에 귀국…왜 이 시점에?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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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600억 쏜다… 02:07
    정부가 600억 쏜다…"숙박비 3만 원, 여행비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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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디지털 성범죄물'…AI기술로 뿌리 뽑는다 01:50
    [D리포트] '디지털 성범죄물'…AI기술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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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려 해외여행 폭주하는데…국내 관광 살아날까 01:57
    규제 풀려 해외여행 폭주하는데…국내 관광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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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1:52
    당정 "전기 ·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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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벚꽃축제' 처음 열린다…설렐 수만은 없는 이유 02:12
    '3월 벚꽃축제' 처음 열린다…설렐 수만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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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곡차곡 모은 이산화탄소, 저장도 '돈' 된다 02:23
    차곡차곡 모은 이산화탄소, 저장도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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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속에 묻은 탄소, 유출 우려?…찬반도 엇갈린다 02:08
    바닷속에 묻은 탄소, 유출 우려?…찬반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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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쏙쏙 골라내 바닷속에 묻는다…돈 되는 '탄소 저장소' (풀영상)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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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광고서 봤는데, 없네요"…전세 내놓고 분양업체는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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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사죄하겠다" 전두환 손자, 풀려나자 바로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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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소리에 지진 난 줄"…원룸 덮친 37m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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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질에 강화유리도 '와장창'… 01:41
    망치질에 강화유리도 '와장창'…"금 녹여 팔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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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16강 특사?…'승부 조작 사면' 비난 쇄도 02:05
    월드컵 16강 특사?…'승부 조작 사면'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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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폰·노트북에 흥미로운 정보…도피 중 VIP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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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홍콩 재벌 먹튀' 기사 쓰고서 01:46
    [단독] '홍콩 재벌 먹튀' 기사 쓰고서 "돈 주면 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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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는 이민자 모른 척…뻘건 불길에도 철문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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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끌어내 폭행 찍으며 낄낄…중국판 '더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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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에 격리기간 5일로 단축…올 여름 완전 해제된다 02:01
    5월에 격리기간 5일로 단축…올 여름 완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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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만에 한미 상륙 작전 부활…'마킨 아일랜드' 첫 투입 02:02
    5년 만에 한미 상륙 작전 부활…'마킨 아일랜드' 첫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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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간판 내려야 할 판"…소아과 의사들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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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안 하고 싶다"…이럴 때만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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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대선 팩트체크 보도' 한국팩트체크대상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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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은퇴 암시?' 난리난 발언…김민재, 결국 사과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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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200m도 1위…올해 '세계랭킹 1위' 기록 00:43
    황선우, 200m도 1위…올해 '세계랭킹 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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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 3 농구 출전한 허훈…아시아컵서 완승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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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갈수록 포근한 기온…전국 대부분 먼지 '나쁨' 01:01
    [날씨] 갈수록 포근한 기온…전국 대부분 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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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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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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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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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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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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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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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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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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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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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00:50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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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00:46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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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02:0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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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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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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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25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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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06:54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환자 상대로 정치인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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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01:3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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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4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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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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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 01:21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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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도 못 줄여 그대로 '쾅!'…석계역 '13중 추돌' 당시 영상 01:33
    속도 못 줄여 그대로 '쾅!'…석계역 '13중 추돌' 당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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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협 차기 회장 02:46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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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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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4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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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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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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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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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02:20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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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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