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2023.03.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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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앵커] '빌라왕' 사건이 터지자 집 주인의 밀린 세금만 미리 알았어도 피해를 상당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죠. 다음 달부터는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매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전국에서 집 11채를 넘게 보유한 사람 중 세금을 2억원 넘게 1년 이상 밀린 체납자는 총 39명, 단순 체납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제 2의 빌라왕'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전·월세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체납 국세가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공매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부터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만 넘으면 임대차 계약 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 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전 미납 국세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전세사기 #체납세금_열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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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왜곡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 25:35
    [여의도1번지] 여야, 왜곡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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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1분에 전투기 12대 출격…부산 앞바다에 美 핵항모 뜬 날 02:48
    [현장의재구성] 1분에 전투기 12대 출격…부산 앞바다에 美 핵항모 뜬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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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일교차·환절기 건강 유의…곳곳 공기질 '나쁨' 01:19
    [날씨] 큰 일교차·환절기 건강 유의…곳곳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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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마잉주 방중 vs 차이잉원 방미…'미·중 대리전' 양상 19:58
    [1번지이슈] 마잉주 방중 vs 차이잉원 방미…'미·중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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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02:39
    당정,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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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00:55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무고함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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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기소… 02:05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기소…"결백 증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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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특검법' 내일 국회 법사위 상정…이달 '쌍특검' 패스트트랙 무산 00:45
    '50억 클럽 특검법' 내일 국회 법사위 상정…이달 '쌍특검' 패스트트랙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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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00:28
    [속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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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2단계부터 검사·경증 치료비 유료화 02:02
    단계적 일상회복…2단계부터 검사·경증 치료비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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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수 국수본부장 취임… 01:56
    우종수 국수본부장 취임…"서민 범죄 최우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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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LG 구광모 02:04
    [비즈&] LG 구광모 "고객·미래기술·인재 투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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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영웅' 100만 관객 돌파…초연 이후 14년만 00:34
    뮤지컬 '영웅' 100만 관객 돌파…초연 이후 1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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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공기질 말썽…큰 일교차·대기 건조 01:31
    [날씨] 내일도 공기질 말썽…큰 일교차·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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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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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의… 00:36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의…"국정운영 부담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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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42
    한총리 "농업 파탄 위기"…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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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대통령,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00:24
    [속보] 윤대통령,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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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 01:21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국정운영 부담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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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내수진작 통한 경제활성화…떡볶이 먹으러 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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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김성한 안보실장 사의 수용…후임에 조태용 대사 01:08
    [현장연결] 윤대통령, 김성한 안보실장 사의 수용…후임에 조태용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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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키로 00:18
    [속보] 한국,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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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노선 대폭 늘리고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02:12
    한중 노선 대폭 늘리고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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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결론 못내…복지부 10월 초안 제출 00:37
    국회 연금개혁 결론 못내…복지부 10월 초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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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내일 표결…여 과반 00:39
    하영제 체포안 내일 표결…여 과반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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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한미정상 공동성명 00:41
    한국,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한미정상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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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부활…대규모 상륙돌격 02:24
    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부활…대규모 상륙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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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다음주 대잠수함전 훈련…미 니미츠함 참가 00:36
    한미일, 다음주 대잠수함전 훈련…미 니미츠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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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5월쯤 확진자 5일만 격리…7월엔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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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무고함 소명할 것"…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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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01:43
    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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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텔 대출규제 완화…DSR 산정시 실제 만기 반영 00:39
    아파텔 대출규제 완화…DSR 산정시 실제 만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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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포털·유튜브 곳곳에 01:53
    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포털·유튜브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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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 00:40
    검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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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부동산 거래비리' 아난티 전 CFO 기소 00:40
    '삼성생명 부동산 거래비리' 아난티 전 CFO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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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00:41
    금감원장 "연내 공매도 금지 완전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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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입국 체포 外 00:41
    [사진구성]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입국 체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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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전국 맑고 일교차 커…곳곳 미세먼지 01:25
    [생활날씨] 내일 전국 맑고 일교차 커…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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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우영 참여 '협궤열차의 꿈' 공연…추모 시간도 02:12
    故이우영 참여 '협궤열차의 꿈' 공연…추모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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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국회 문체위 통과 00:43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국회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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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3일만에 모두 검거 00:40
    공항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3일만에 모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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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도심서 건설 중장비, 원룸 건물로 넘어져 00:29
    울산 도심서 건설 중장비, 원룸 건물로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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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 나타난 흰색 노루… 02:05
    도심에 나타난 흰색 노루…"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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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가족, 질병청서 무료 진단검사 00:43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가족, 질병청서 무료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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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02:29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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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3:34
    한총리 "농업파탄 우려"…양곡법 거부권 공식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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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전우원 곧 석방…광주 향하나 02:20
    전두환 손자 전우원 곧 석방…광주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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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04:15
    [현장연결] 윤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가짜민주주의 전세계 고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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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기소… 10:58
    [이슈5]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기소…"결백 증명할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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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16:39
    [뉴스프라임]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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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공방… 02:20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공방…"민주 방탄용"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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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석방…광주 향할듯 04:35
    [현장연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석방…광주 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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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미 청문회에서도 한일관계·검수완박 공방 02:20
    정정미 청문회에서도 한일관계·검수완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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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대장동 뇌물' 전면 부인…'가짜 CCTV' 공방 02:12
    정진상 '대장동 뇌물' 전면 부인…'가짜 CCTV'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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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 재수사…검찰 요구 01:58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 재수사…검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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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측 01:40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서 대법원까지 갈것"…송환 장기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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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큰 일교차 유의 01:17
    [날씨] 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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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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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주최…한미 정상 02:14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주최…한미 정상 "인태지역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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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2
    윤대통령 "내수진작 통한 경제활성화…떡볶이 먹으러 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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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이벤트로 관광붐…숙박 3만원·휴가비 10만원 지원 02:08
    메가이벤트로 관광붐…숙박 3만원·휴가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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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노선 대폭 늘리고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02:12
    한중 노선 대폭 늘리고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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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0:35
    당정 "전기·가스 요금인상 불가피…국민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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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5월쯤 확진자 5일만 격리…7월엔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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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2단계부터 검사·경증 치료비 유료화 02:01
    단계적 일상회복…2단계부터 검사·경증 치료비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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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무고함 소명할 것"…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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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지지율 비상 속 김재원 설화 부심…징계는 신중론 02:06
    여, 지지율 비상 속 김재원 설화 부심…징계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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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엔 '개혁 필요성'만…국민연금 논의 제자리 걸음 02:12
    보고서엔 '개혁 필요성'만…국민연금 논의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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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복지부 00:36
    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복지부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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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체포 36시간 만에 석방 00:36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체포 36시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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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부상 10대 대학생 병원 찾아 돌다 끝내 숨져 01:42
    추락 부상 10대 대학생 병원 찾아 돌다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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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폭격 맞은 듯"…아파트 14층 높이 건설 중장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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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바꿔치기' 시도 30대 친모 등 2명 아동 매매 혐의 입건 00:41
    '산모 바꿔치기' 시도 30대 친모 등 2명 아동 매매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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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국외 먼지 추가 유입…내일 더 따뜻 01:27
    [날씨] 국외 먼지 추가 유입…내일 더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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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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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02:18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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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02:02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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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00:35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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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은방 150돈 금 털어간 남성 추적 중 00:39
    경찰, 금은방 150돈 금 털어간 남성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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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김성한 사퇴 경위 밝혀야…한미정상회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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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기온 '쑥쑥' 일교차 유의…내일도 먼지 01:21
    [생활날씨] 기온 '쑥쑥' 일교차 유의…내일도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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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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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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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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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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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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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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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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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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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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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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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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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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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02:51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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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위기의 이마트' 정용진 SNS 게시물 정리한 이유? [Y녹취록] 02:11
    '위기의 이마트' 정용진 SNS 게시물 정리한 이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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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소멸지역까지 '로켓배송'...쿠팡의 대규모 반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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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02:58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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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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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02:0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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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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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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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00:33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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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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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라이더] 쿠팡 3조원 '반격 카드'...이커머스 '쩐의 전쟁' 16:05
    [뉴스라이더] 쿠팡 3조원 '반격 카드'...이커머스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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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4월이 관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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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05:5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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