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불리한 약관 아냐"

2023.03.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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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법한 약관으로 징수한 전기요금은 무효"라며 "적정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해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3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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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화천 산불 진화율 50%‥밤샘 진화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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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피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압박'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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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나선다‥"위법확인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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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 잇따라‥"쓰면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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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제' 연구진 "주 48시간 넘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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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곧 구속영장‥"계엄 검토 윗선은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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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사면' 축구협회 "내일 사면 결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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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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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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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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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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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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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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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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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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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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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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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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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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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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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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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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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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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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