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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뉴스를 다루려면 안보실장이 도대체 뭐하는 자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2실장 체제죠.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이 있는 건데 비서실장에는 국정기획, 정무, 홍보, 인사, 사회수석 이런 것들이 있고 안보실장에는 1차장, 2차장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1차장이 지금 김태효 1차장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이 준비될까요? 이렇게 직제가 돼 있습니다. 2실장 체제,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1, 2차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하는 건 통일부,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안보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안보실장이 바뀌게 된 거고요. 최근에 경제안보 중요성도 부각돼서 저기 보시면 경제안보비서관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안보실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김성한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직접조율하고 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최근에 미국 갔다 왔죠. [앵커] 지금 뒷말이 많습니다. 왜 바뀐 거냐,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레이디 가가의 백악관 문화행사,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외교가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는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가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효 차장은 인수위 때 같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췄으니까요. 1년이 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는 이 김씨 두 사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언제 붙을까, 이런 얘기.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 얘기는 꾸준히 흘러나왔어요. 1년을 넘기면서 오래 갔다 그랬는데 지금 딱 이 시점에 터져나왔고요. 그런데 문화행사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문화행사 보고 누락 이것 때문에 안보실장이 날아가? 이것은 아무도 납득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난 것은 3월 초에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아무 배경 없고 설명 없이 느닷없이 관두면서 터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소리는 한 달 조금 안 된 시점이고요. 거기까지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게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또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내정이 됐거나 후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건 심상치 않구나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면서 안보실장도 바뀐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나온 거죠. 그런데 부인을 했어요. 부인한 지 하루 조금 지나서 바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눈앞에 보게 된 거죠. [앵커] 전격적이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자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미경] 사실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그전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았을 텐데요. 사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그냥 하시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본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진사퇴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왜 바꾸냐, 이렇게 나가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꾸는 게 빨리 바꿀 거면 빨리 바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레이디가가와 블랙핑크가 함께 공연하는 걸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는데 그 얘기를 전혀, 그 정보를 대통령도 모르셨고 이쪽 참모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 그 팀만 아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그러면 원래 외교라는 것도 논리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로 삐걱거리면 나중에 큰 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든 어떻게 보면 대통령급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한국이 소홀히 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확실히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시각입니다, 제 시각은. [앵커] 그러면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미국에 메시지를 주니까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미경] 그렇죠, 외교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우리가 신뢰도 있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실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정미경]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게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실 팀에서만 정보가 공유가 됐고 나머지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미국 측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안보실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한미 정상회담에 차질이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도 그렇지만 모든 조직,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크게 한미 정상회담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절차를 망가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충분히 생색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그 해명이 너무 웃겨서 블랙핑크 레이드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 됩니다. (진행자 : 그건 실무진을 교체할 수 있는 사안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보통 행사기획 책임은 의전비서관 몫 아닙니까? 그건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그만둬야 될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이걸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행사는 보통 외주를 주죠. 왜냐하면 어떻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그런 큰 행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외부업체 문화계에 상당히 정통한 외부업체를 선정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고를 했니 안 했니 그것 때문에 교체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고요.]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데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은 지난 한 2년 가까이, 지금 2년 됐죠. 2021년도 봄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외교안보의 틀을 짜 오시고 함께해 오신 분이거든요. 이런 거(한미정상회담 만찬 행사 논란) 자체에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사임을 하셨겠습니까? 또한 아마 피로도 누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아마 좀 더 마무리를 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때가 지금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안보실장, 장관급입니다. 설명대로라면 미국과 만찬행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어서 장관급을 경질한 상황이 되는 건데 하나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그러면 외교비서관을 데리고 있는 안보실 1차장은 왜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이 남는 것 같거든요. [신경민] 집권 초기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둘이 하도 싸우니까 미국은 김 실장이 하고 일본 문제, 아시아 문제는 김태효 차장이 해라.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런 자기들끼리의 업무분장을 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파다했고요. 지금 저 설명을 쭉 들어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레이디 가가 이 문제 때문에, 문화행사 때문에 장관급 실장도 날리고 비서관도 둘이나 난리고 했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이디가가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보고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질책을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지금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한미 현안 가지고 장관급하고 비서관 둘을 날렸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지무지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더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대통령의 귀와 눈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김성한 실정 후임에 조태용 대사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만둔 이문희 외교비서관 후임에 이충면이라는 분이 왔고요. 김일범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명이 된 건 아니니까 그냥 거론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후임자를 보면 왜 인사가 있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하고 친하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 후임으로 임명됐거나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앵커] 누구입니까? [신경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른거리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갈등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만뒀구나. 김성한 실장까지도 대사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외교 대사가 있으면 별로 없을 겁니다. 남북한 대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것 정도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가장 큰 행사를 놔두고 바로 목전에 두고 잘라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뭔가 큰 일이 있는 거고요. 잘 되겠죠. 물론 김 실장 없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엉망이 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핑계를 레이디가가를 댄다는 건 사람들이 다 웃을 얘기고요. 이건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돈 인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미경] 보세요, 레이디가가, 블랙핑크가 지금 이것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러시는데 지금 무슨 이게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문화행사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뭐냐 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관련돼서 한미 간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걸 제안했겠죠. 내부적으로 미국의 외교 시스템이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걸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도 모르셨고 누구도 몰랐고 다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핵심인 거지, 외교는. 문제는 신뢰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측에서는. 지금 그게 외교의 핵심인 거지 어떻게 레이디가가, 블랙핑크가 무슨 문화행사를 하고, 이걸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외부업체에다 이걸 주고 하고 이게 무슨 핵심입니까? 외교의 핵심은 과연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신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야지 핵심이 아닌 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그냥 도리어 민주당의 수준만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핵심이라면 그 의문이 남죠. 안보실장은 그 제안을 받고 왜 다섯 번 또는 일곱 번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동안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정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해명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이건 본인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비서관들이 사퇴를 한 건 비서관 수준에서 사퇴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해명이라는 걸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본인이 자진사퇴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설 또는 해석 중 하나인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태효 차장과 안보실장의 기류가 달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경] 원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더군다나 국가 간 일을 하는데.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 차이를 어떤 식으로든 조율해 나가는 게 사실 또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싸워서 그만뒀다, 이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앵커] 경질로 보는 쪽이 더 많기는 한데 사실은 안보실장이 어떤 내부 갈등 때문에 손 들고 나갔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경민] 그게 경질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원래 김성한 실장의 성격이 좀 유한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왔고 또 대학에서도 일을 했지만 언론하고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려진 그런 점에서는 노출이 됐고 또 관직도 했기 때문에 또 언론하고도 노출이 돼 있는데 안보실장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이걸 레이디가가 핑계를 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격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한 거고요. 시시콜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설명은 매우 미흡하고 맞지 않다는 거고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갈등에 끼어 있지도 않지만 이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인선을 포함해서 뭔가 몫을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박진은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불행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박진은 어디에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외교가에 있습니다. [앵커] 아까 최고위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빈 방문을 조율했던 당사자가 지금 경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신경민] 미국한테 좀 창피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물론 정상회담을 실장하고만 조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태용 대사도 그렇고요. 조현동 차관도 그렇고 다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국가의 격이라고 할까요. 체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번에 많이 깎였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든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 해석은 두 분 다 다르니까요.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추가 해명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는 일이 자꾸 나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만났을 때 후쿠시마산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저는 일본의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것.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일본에 가서 한일 국회의원들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선 교류 모임 같은 데.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 당신들은 먹냐, 믿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안 먹어요. 그들도 두려워해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한국인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저는 이걸 정말 100% 믿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저번에 위안부나 독도 얘기가 안 나왔다고 우리가 해명을 하면서 외교라인 통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정미경]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일본 국회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정상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론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우리 용산에서 직접 언론에 하는 그거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언론하고 싸워버리는. 그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언론을 지금 상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앵커] 아마 대다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좀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신경민] 흔히 있죠. [앵커] 그런데 너무 자꾸 오래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신경민] 이게 벌써 세 번째.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까지 세 번째고요. 저는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 특히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전, 사후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평소부터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특히 일본의 관언유착이라고 할까요. 관과 언론의 관계는 협업과 분업이 매우 잘돼 있는 대단히 예외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보다도 더 유착관계가 심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외교, 또 일본의 언론과 유착관계를 우리 외교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외교 사이드가 과소평가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아마 이것이 짐작이 돼요. 일본이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한 외교적 언사를 기시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들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 반응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적당히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마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업과 협업에 따라서 관언유착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할 경우 외교구술로 슬쩍 일본 언론에 흘려버리면 그건 정말 국가적 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세세하게 알 수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세게 부인을 했을 경우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실이 부인했을 경우 그래? 그럼 버베이팀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아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쪽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일본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빌미를,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정미경] 일본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독도. 그게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권을 몇 번을 바꿔가면서 계속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정권이 어떻게 일본을 다룰 것인지가 그 정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욕하는 거 말고는, 일본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책임질 일도 없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욕이나 하고, 일본.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한테도 오는 손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적 손해, 지금 북핵 문제, 지금 앞에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고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박수 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짓을 더 할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세련되게 해야 된다고 저도 용산에 주문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렇게 일본 언론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지금 요구서를 냈고 오늘 아마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신경민] 여야가 이거 가지고 대단히 심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안부나 독도 문제도 큰 문제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오염수 방출 문제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서라도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뭐든 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국힘당이 절대 안 돼,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게 외교 사안이기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하자라는 것으로 좀 협의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죠. [앵커] 청문회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미경] 누가 외교 문제를 누가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요.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안부 합의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합의한 거였잖아요.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뒤엎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외교 문제를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정치투쟁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일본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정조사를 해요. 저는 좀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신경민] 저는 일본 언론이 뭔가 꼬투리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날탕 거짓말 기사를 쓰는 일본 언론은 아니에요. 뭔가 꼬투리가 있다고 보고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외교가 아니라 별 천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생긴 겁니다. 그렇게 외교를 지금 잘 못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대일외교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은 아마 대통령의 진의는 아니더라도 일본에 빌미를 줬을 수 있다. [신경민] 뭔가 하여튼 꼬투리가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미경] 꼬투리라는 건 없어요. 어차피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언론과 언론플레이를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론은 나중에 진짜 이걸 수사한다고 하면 그 일본 언론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때 당시에 일본 정치인, 전 총리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그냥 한 거다. 그리고 전 총리는 나는 그렇게 의도해서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언론이 그렇게 쓴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얘기지, 그게 무슨 우리 대통령이 꼬투리를 잡혔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 대통령실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참 혼란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것 중 하나가더 있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는 이미 됐고 표결이 예정돼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이 좀 난처하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경민] 검찰이 던진 수류탄입니다. 이건 어디로 가도, 부결되건 가결이 되건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부결이 돼도 가결이 돼도 민주당은 입장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고요. 지금 115석의 국힘당은 뭔가 입장은 표명하겠지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인 표는 민주당 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로 절묘한 순간에 검찰이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결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하영제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회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혐의입니다. 이건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는 내용이 지금 구속영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자기의 공천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나 관련되는 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혐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해 지방선거 할 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지금 하영제 의원이 받고 있고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미경] 그건 노웅래 의원이든 이재명 대표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에요. 그다음에 하영제 의원 부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민주당 손에 달려 있잖아요.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혼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체포동의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계속 노웅래 부결시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결시켰죠. 그러면 지금 하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부결시켰을 때 국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진퇴양난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또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두 번째 체포동의서가 날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고민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기권 9명, 무효 11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도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에 표결할 때 기권이나 무효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신경민]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통한다, 인적쇄신한다 그래서 지금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마는 연말에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통해서 흘리거든요. 이번에 좀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20명의 기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열몇 표의 찬성표가 있었습니다. 가결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30명 정도 그리고 부결에 지난번에 찬성했지만 다음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0~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소통강화, 인적쇄신 그리고 연말에 대표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석 사무총장과 조직 사무부총장을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인적쇄신을 요구했던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바람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표결이 아마 본회의가 오후 2시쯤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표결 이후에 언론들이 분석하느라 바쁠 것 같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하느라 언론들이 바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50억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은 일단 됐습니다. 모두 3개 법안인데 민주당안, 기본소득당안그리고 정의당안 이렇게 3개입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 않습니까? [정미경]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특검은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미경] 그러니까 그 검찰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특검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늦었죠. 검찰의 입장은. 왜냐하면 지난번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보고 국민들께서 이건 특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뒤늦게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해 봤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굳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특검이 진행될 게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범위라든가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경민] 이 특검 논의가 법사위에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특검안과 정의당의 특검안과 지금 국힘당이 동의하는 특검은 아마 정의당의 특검안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좁죠. 그런데 그 50억 클럽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억 클럽만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이 법사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검의 필요성에 세 당이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범위가 어떻든 추천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특검은 시간의 문제지 진행은 되겠죠. [정미경]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속내는 이 50억 클럽 특검이 아니에요. 속내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꼬투리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를 손대고 싶은 거잖아요.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건 아주 단순해요. 50억 클럽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다 무혐의를 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도장을 안 찍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속내가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 해서 윤석열 정부를 뭔가 파탄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50억 클럽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쌍을 해 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건데 국민의 뜻은 50억 클럽 하라는 거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해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신경민] 제가 한말씀만 보태면 50억 하고요. 50억 플러스 알파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도 하고요. 이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그때 못했느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은 어느 시대에도 없습니다. 특검 딱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미경] 그 당시에 추미애장관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해서 또 수사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오래 질질 끌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또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다 올렸는데 그걸 그때 당시 문재인 라인의 검사들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도장을 안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특검을 하자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비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그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미경]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기네들끼리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자는 거죠. 둘 다 걸려 있으니 정의당인 우리가 추천하겠다는 거죠. [정미경] 그건 법사위에서 서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정의당만 혼자서 하게끔 하는 게 맞을까요? [신경민] 추천권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이게 결론이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수사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한말씀만 덧붙이면 장관이 지시를 해도 검사의 와이프는 영원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가 좀 빨리 진전돼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한 논란은 국민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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