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출연: 양지열 변호사 'TV조선 점수 조작'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양지열 "영장청구 무리 비판" 양지열 "고의로 점수 조작인지 암묵적 계획과 실행인지 밝혀야" '계엄령 문건' 조현천‥귀국 직후 체포 기무사 전 장교 '벌금형'‥의미는? 양지열 "기무사 전 장교 벌금 1천만원, 계엄 덮으려한 은폐 시도"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양지열 "법사위 특검 상정 날 압수수색‥물음표" '대장동 뇌물' 정진상, 첫 정식 재판 양지열 "명확한 증거 없어 정황 증거로 기싸움 하는 것"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결국에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받고 있었던 혐의 사실은 범죄명으로 따지자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라든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권리 침해 방해였다. 종편에 관한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되도록 승인하도록 묵인했다.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대로 평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앉혔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한 거죠. ◀ 앵커 ▶ 주요 혐의들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친 것을 인지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혐의들에 대해서 언급들이 법원에서 있었던 거는 아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위계한 공무집행이고 방해고 또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봤었는데 주요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영장을 기각할 때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툴 게 많다는 식으로 기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 사유라든가 증거 인멸이라든가도주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속 사유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범죄가 되는지 자체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조금은 이례적이었고 아무래도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게 무리였던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큰 그림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아무래도 방송통신위원장 본인에 대해서 정권 교체 이후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리이고 언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취지와 관련된 인물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방송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흐름이 바뀐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나 상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게 언론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합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그것과 검찰의 수사마저도 이게 혹시라도 무리한 수사였다면 혹시라도 정치권의 입장을 검찰이 반영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할지라도 무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검찰이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왜 그랬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무리수를 둔 게 아니었냐는 이야기만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상태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재판은 이어질 텐데 검찰은 어떤 부분에 더 방향을 맞출까요, 그러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금 영장 자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실무자 단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학자, 심사위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심사를 할 때 결과서를 다시 재승인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승인으로 점수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에는 그게 한상혁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은 영장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게 점수를 조작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하게 묵인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그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암묵적으로 계획을 했다든가 합의 하에서 이렇게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하거든요. 사실 지금 구속되기는 했지만 구속된 인물들도 본인들의 평가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였다, 지금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고의로 점수를 조작하려고 한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미리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과 이것을 어떻게 한상혁 위원장과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닌지 이것을 다 밝히려면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어쨌든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개헌 문서를 조작한 이유로 체포됐어요. 내일 아침까지 어쨌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나오는 거잖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2017년도에 박근혜 씨가 탄핵될 무렴에 청와대,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업무 정지가 된 청와대에 당시에 기무사령관 신분으로서 드나들었고 이게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계엄에 대비한 그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문건의 내용이 공개된 걸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광화문과 청와대, 서울 시내에 탱크를 비롯한 공수야당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부대들이 어떻게 당시에 작전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야 한다, 굉장히 자세한 계획서가 만들어졌고 그 계획서 작성을 주도한 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다라는 의혹을 받은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출국을 했었죠. 출국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18년에 수사가 진행되다가 핵심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소가 중지된 상황이었다가 지난해 9월 경에 귀국 의사를 밝혔고 오늘에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된 것이죠. ◀ 앵커 ▶ 이 문건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어제 MBC가 단독 보도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됐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하직원이 이미 유죄를 선고 받았던 그런 내용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것보다는 조금 자세히 다르다기보다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한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벌금이 1000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계엄 대비를 했는데 벌금 정도에 끝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계엄을 대비해서 계엄을 개혁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계엄 계획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계엄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처럼. ◀ 앵커 ▶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별도의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된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로 허위, 마치 훈련 계획을 세운 것처럼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기무사 전 장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그치지만 실제로 정말로 계엄을 계획한 거라면 이거는 훨씬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번에 확정하려는 것은 은폐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만 확정이 된 거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게 아닌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조 전 사령관에게 조작된 혐의는 내란 음모죄라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사실 만약에 그때의 계엄 계획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가 돼서 업무가 정지가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업무를 정지가 되어 있는 정지 되어있는 사람이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 계엄을 선포하고 실제로 전국이죠,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면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어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시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년이나 지나서 왜 하필 지금 귀국을 했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 거냐. 아니면 뭐 검찰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각종 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도피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일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도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받았을 충격,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017년도에 기무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어? 이것과 귀국할 때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혹시 조율된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해 9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정권 교체 이후에 그때 당시에 문건이 폭로가 된 게 폭로를 한 쪽이 군사 기밀을 누출한 것이라고 또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군사 기밀이라고 과연 이 부분을 비밀로서 묻어둘 만한 기밀의 가치가 있는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불법을 생각을 했던 것이냐.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뭔가 상황이 바뀐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과 이야기를 했든, 정권 교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달라진 배경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기밀을 폭로한 건 폭로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 것을 따지는 것도 별개의 문제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기밀의 문제 자체가 너무나 불법이라면 이것은 폭로한 것이 오히려 정당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앵커 ▶ 어쨌든 내일 아침이면 구속영장을 청구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대장동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이 결국 상정이됐고요. 50억 클럽이라는 게 대장동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50억이라는 돈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0억씩 나눠주기로 했다. ◀ 앵커 ▶ 나누주기로 한 그 대상들을 50억 클럽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속보성이니까 이거를 좀 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에서 실제로 공무를 업무를하면서 2억 5000만 원가량을 고문료로 본인이 직접 받기도 했었고 딸이 화천대유 관련한 회사에서 다녔고 아파트를 특혜를 분양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고 또 인척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지금 관계자들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민간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척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사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돈이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말고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제기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오늘 특검이 사무실이라든가 주거지, 특검부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양지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을 한것이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 반부패수사 1팀에서 압수수색을 쟁했습니다. ◀ 앵커 ▶ 이 관련 사건이 거론이 되고 수사가 된 게 1년 반쯤 되지 않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년 반이죠. ◀ 앵커 ▶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는 게 검찰이 지금 어찌됐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을 찾겠다고 보는 거라면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지금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종류의 부패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핵심은 돈의 흐름을 찾아가다 보면 그 돈이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가장 핵심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많은 의혹의 중심은 정치적으로 논란은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긴 하지만 실제 돈이 움직였던 부분은 그때 이미 초기에 나왔던 부분이 곽상도 전 의원이었고 또 박영수 전특검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서 초기부터 수사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1년 반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앵커 ▶ 법안이 상정이 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거를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법안이 상정이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에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뭐 2주 전,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한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검찰에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특검인데 그 많은 날들 중에 하필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니까 딱 보란 듯이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필이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가. 물론 반부패수사팀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도 4명씩 보강을 해서 우리는 수사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물음표는 크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요. 이런 종합별로 다 종합해서 야당은 이런 특검을 더 힘줘말했던 것인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장동 재판과 관련되어서 또 한 개 더 보면 428억 원 약정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실장이 첫 정식 재판을 어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CTV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장면을 CCTV에 증거로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갔더라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고 정진상실장을 통해서 지금 당시에 정치자금이 됐든지 아니면 42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약정을 했다는 것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이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무원이 뇌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CCTV가 있었는데 물론 시청을 찾아와서 뇌물을 건넸겠느냐 했더니 검찰 측에서는 그 CCTV는 모양만 있는 모형이었고 녹화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데 이게 CCTV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었고요. 정 전 실장의 방 자체가 실장 방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한쪽이 정 전 실장이 사용하던 곳이었고 그나마 그 중에서 시청의 열린 다른 공무원도 같이 근무하는 공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그거 가짜 모형이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 회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 앵커 ▶ 이 사건의 알갱이를 떠나서 어제는 굉장히 CCTV라는 부분이 주목이 돼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확한 어찌 보면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야할까요?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도 CCTV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CCTV에 녹화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CCTV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돈을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말 하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목격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CCTV가 있어서 찍혔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죠. 이 CCTV가 그러면 과연 정말로 녹화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검찰 측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서 또 무리하게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공방까지도 약간 첫 번째 재판부터 서로 기싸움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내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이 CCTV가 그때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설치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CCTV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근무 가운데 부정부패 없애기 위해서 CCTV를 법정에서 나오는 건 그게 가짜라는 건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휴대전화로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게 성남시에도 굉장히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집무실과 관련된 CCTV가 가짜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진상 실장이 직접 있었던 CCTV가 가짜라는 건지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때 언급됐던 게 떠올라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