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셀프특검"·"김건희 특검도"…법사위 '특검' 공방

2023.03.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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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셀프특검"·"김건희 특검도"…법사위 '특검'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까지 상정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의 논란 끝에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만 일괄 상정된 겁니다. 여당이 정의당의 일반 입법 절차로서의 추진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여당이 시간끌기나 상황 모면을 위한 회피책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진심으로 특검법 상정에 동의하고 국민 뜻을 존중한다면 속도를 내야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선 안된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결국 김여사는 성역중에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정에는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셀프 특검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은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된 수사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내부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서 수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상정 요구에 대해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깎아내리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이재명 #김건희 #한동훈 #쌍특검 #50억클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3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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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00:33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국정목표 완성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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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본회의 통과 00:19
    [속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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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화마 덮치는데 문 잠갔다…멕시코 이민시설 참사 03:03
    [현장의재구성] 화마 덮치는데 문 잠갔다…멕시코 이민시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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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방미 앞두고 안보실장 교체…여야, 외교 공방 확전 30:07
    [여의도1번지] 방미 앞두고 안보실장 교체…여야, 외교 공방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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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완연한 봄, 곳곳 미세먼지…큰 일교차 유의 01:32
    [날씨] 완연한 봄, 곳곳 미세먼지…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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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방미·G7 연쇄외교 준비상황은 20:31
    [1번지이슈]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방미·G7 연쇄외교 준비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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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일회담' 공방 계속 03:07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일회담'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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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공소장에 00:46
    검찰, 이재명 공소장에 "공약 달성 위해 공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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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이재명 단독방북 추진…800만달러 송금' 공소장 01:58
    '이화영, 이재명 단독방북 추진…800만달러 송금'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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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내달 10일부터 토론 00:43
    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내달 10일부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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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대통령, USTR 대표에 美반도체법 한국 기업 우려 전달 00:25
    [속보] 윤대통령, USTR 대표에 美반도체법 한국 기업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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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등 02:07
    머스크 등 "AI 개발 6개월 멈추자…심각한 위협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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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화천서 산불 발생…대응 2단계 상향 00:44
    강원도 화천서 산불 발생…대응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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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로드맵 시동…고위험군 보호조치는 '미흡' 01:50
    일상회복 로드맵 시동…고위험군 보호조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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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또 다시 구속 갈림길 01:53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또 다시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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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모 없이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00:48
    생모 없이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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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요금 내일 발표… 01:51
    전기·가스요금 내일 발표…"인상폭, 국민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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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이는 악성 미분양…한 달만에 13% 급증 02:03
    쌓이는 악성 미분양…한 달만에 1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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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뜨면 내리는 금리…점포 축소도 제동 01:56
    금감원장 뜨면 내리는 금리…점포 축소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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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GC인삼공사·서울식약청, 건강기능식품 GMP 발전협의 02:08
    [비즈&] KGC인삼공사·서울식약청, 건강기능식품 GMP 발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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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 데뷔 블랙핑크 지수 00:36
    솔로 데뷔 블랙핑크 지수 "새로운 자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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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따뜻…대기 매우 건조·화재 조심 01:36
    [날씨] 내일 더 따뜻…대기 매우 건조·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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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30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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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K칩스법' 국회 통과 00:41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K칩스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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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00:43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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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반도체 경쟁 참전…삼성, 21조 더 공제 02:22
    한국도 반도체 경쟁 참전…삼성, 21조 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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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몫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 본회의서 가결 00:28
    야당 몫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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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임대인 납세증명서 의무제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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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새마을금고 직원이 피싱범 덮쳐 검거… 01:43
    [단독] 새마을금고 직원이 피싱범 덮쳐 검거…"피해자들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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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두환 일가 중 첫 사죄·참배… 02:04
    내일 전두환 일가 중 첫 사죄·참배…"진상규명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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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아파트 2주째 상승…서울 강동·용인 상승 전환 00:41
    세종 아파트 2주째 상승…서울 강동·용인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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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2
    윤대통령 "부패가 민주주의 위협…국제사회 연대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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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봉황산에서 산불…인근 주민 대피령 00:35
    제천 봉황산에서 산불…인근 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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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기소…범행동기 미궁 00:36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기소…범행동기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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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서 마약파티…2030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01:37
    파티룸서 마약파티…2030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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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수수료 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영장 청구 00:40
    '불법 수수료 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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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46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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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액 또 역대 최대…한국 라면의 인기 이유? 02:14
    수출액 또 역대 최대…한국 라면의 인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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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찬성 160표·반대 99표…'하영제 체포안' 가결 外 00:47
    [사진구성] 찬성 160표·반대 99표…'하영제 체포안' 가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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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에 00:38
    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에 "사례없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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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네이버에 재난관리 의무…배터리 10초마다 점검 01:59
    카카오·네이버에 재난관리 의무…배터리 10초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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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 99.9MHz 'OBS라디오' 개국…경기방송 정파 3년만 00:37
    FM 99.9MHz 'OBS라디오' 개국…경기방송 정파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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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 괴물쥐' 뉴트리아 개체수 급감…절반 이상 '뚝' 01:44
    '1m 괴물쥐' 뉴트리아 개체수 급감…절반 이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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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건조특보 확대·화재 조심…내일 더 따뜻 01:31
    [생활날씨] 건조특보 확대·화재 조심…내일 더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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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03:11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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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두환 일가 중 첫 사죄·참배… 02:37
    내일 전두환 일가 중 첫 사죄·참배…"진상규명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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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23:31
    [뉴스프라임]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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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가결… 02:10
    하영제 체포안 가결…"특권 포기 찬성" "자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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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새마을금고 직원이 피싱범 덮쳐 검거… 08:24
    [이슈5] 새마을금고 직원이 피싱범 덮쳐 검거…"피해자들 생각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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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참마속"·"석연치않아"…여야 '김성한 사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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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라인 줄사퇴' 수습 속도전…새 안보실장 01:48
    '외교안보라인 줄사퇴' 수습 속도전…새 안보실장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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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02:32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청소년도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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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고시원 주민에 무이자 전세대출…액수·규모는 한계 02:04
    쪽방·고시원 주민에 무이자 전세대출…액수·규모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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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듭되는 공매도 완전 허용 발언…동학개미는 '불만' 01:53
    거듭되는 공매도 완전 허용 발언…동학개미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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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 00:42
    서울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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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환수된 대동여지도… 02:06
    일본에서 환수된 대동여지도…"정보·색채 더한 희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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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까지 고온 지속…건조주의보 확대 01:21
    [날씨] 주말까지 고온 지속…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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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30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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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가결… 02:07
    하영제 체포안 가결…"특권 포기 찬성" "자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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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클럽' 박영수 압수수색…특검 논의 속 본격수사 02:03
    '50억클럽' 박영수 압수수색…특검 논의 속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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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셀프특검"·"김건희 특검도"…법사위 '특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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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사업 치적 위해 공익 포기"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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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이재명 단독방북 추진…800만달러 송금' 공소장 01:56
    '이화영, 이재명 단독방북 추진…800만달러 송금'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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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라인 줄사퇴' 수습 속도전…새 안보실장 01:50
    '외교안보라인 줄사퇴' 수습 속도전…새 안보실장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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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참마속"·"석연치않아"…여야 '김성한 사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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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USTR 대표에 00:42
    윤대통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배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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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 내일 개최 00:39
    '정순신 아들 학폭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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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실질임금 5.5%↓… 01:55
    고물가에 실질임금 5.5%↓…"살림살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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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계절 앞서는 완연한 봄…대기 매우 건조 01:18
    [날씨] 계절 앞서는 완연한 봄…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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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01:29
    [이시각헤드라인] 3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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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임명 00:36
    윤대통령,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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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메모' 증언… 02:04
    '뇌물 메모' 증언…"남욱 '목숨줄'이라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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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43
    법무부 "권도형 인도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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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화천 산불 야간진화 체체…전국 12건 산불 00:44
    강원 화천 산불 야간진화 체체…전국 12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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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친모가 6살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00:37
    40대 친모가 6살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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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쇠못 700개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00:41
    도로에 쇠못 700개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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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중장비 떨어져…1명 심정지 00:33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중장비 떨어져…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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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무인기 대응' 공격기 추락…원인은 정비·조종 미숙 02:21
    '북 무인기 대응' 공격기 추락…원인은 정비·조종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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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북한,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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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윤중로 벚꽃 절정…내일 더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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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쾅!"...출발 앞둔 KTX 뒤에서 들이받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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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패 이후 잠잠하던 정부 재천명...국립대총장들이 퇴로 여나? 02:46
    참패 이후 잠잠하던 정부 재천명...국립대총장들이 퇴로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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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출범에 속도...의협·전공의 안 태우고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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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판돈 2억' 사이버 도박장 운영…"초등학생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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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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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내 첫 민간 관측 위성이 보내온 뉴욕·두바이 사진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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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기업들 꼼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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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박종철 열사 어머니 조문..."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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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도박 사이트 총책...20대 채용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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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1분기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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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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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고 튀어라!'...여권 이용 절도 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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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파주 호텔 사건' 채무관계 확인..."경제적 이유 살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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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카페에 승용차 돌진 '날벼락'...8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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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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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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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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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02:02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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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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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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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금품거래' 의혹 전직 언론사 간부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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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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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오후 5시 이후 술 마셔"...檢 출정일지엔 "이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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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습 절도범 체포하려하자 "불 지르겠다"…특공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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