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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前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했는데 여전히 뒷이야기가 무성한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조 신임 실장 기자들에게 인사말도 했는데 원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사실상 경질 사태를 보면 원인에 있어서 분명히 보고체계가 잘못됐다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수들 공연 문제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수 공연 문제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정상 간에 또는 정상회담 관련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다, 의사결정이 미뤄졌다. 이것은 사실 큰 걸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향후 혹시나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경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알력설 등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과정에서 좀 더 과대해석이 된 것이고. 결국은 보고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선에서 원팀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안보라인이 줄사퇴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방아쇠가 된 건 지금 말씀하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가가의 공연 보고 누락인데. 자세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일곱 번이나 요청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고 대통령은 다른 데서 이걸 파악했다고 하는 걸 보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만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 김태효, 김성한 갈등설. 그리고 안보실, 대통령실 갈등설도 있고. 김건희 라인과 안보실과의 갈등설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게, 설명하는 게 차라리 이런 이상한 소문 아니면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다. 날리면, 오므라이스, 블랙핑크 이게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씩 터진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날리면은 소위 말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외교의. 그걸 MBC 탓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란이 있었고. 오므라이스는 소위 말해서 퍼주기 외교, 굴욕 외교 이런 걸 상징하고. 블랙핑크는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뭣이 중헌디.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문화행사 중요하죠. [앵커] 중요하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가가가 만나는데. [김준일] 그러니까 왜 김성한 실장이 이걸 보고를 누락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미 정상회담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경제현안들,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법, 바이오 그리고 지금 핵무장, 핵공유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거 조율하는 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핑크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에 치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외부에 비춰지기에는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을 날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해외에도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김준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보고가 누락된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이런저런 설, 설만 난무하는 것 같고. 오히려 국익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실장이... [앵커] 더군다나 안보 참모죠. [윤기찬] 그렇죠. 그 사유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의견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는 것도 외교적인 실례고 또는 정상회담에도 악재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참모일 경우에 밝히는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굳이 보탠다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두 분을 경질하라고 그랬잖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외교실장을 경질하라고 그랬어요. 한일회담 굴욕적이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질하게 되면 한미정상회담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 걱정을 이유로 경질하지 말라, 경질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뭔가 잘하려고 했겠죠. 뭔가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이 트리거가 된 것이 가수 행사였지. 예전에도 보고체계의 문제가 불안했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상회담을 잘 치르기 위한 거였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단순하게 공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부부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로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실무선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 양 정상 간에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 속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이 외교·안보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금 김태효 이 분은 MB 시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한 실장은 외교라인 사람인 거고. 그런 갈등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것이 극복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실장과 차장의 알력 다툼으로 실장이 튕겨져 나간 거잖아요. 위계질서가 이미 엉망인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 안보실장과 1차장의 알력 다툼에서 김성한 실장이 밀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오지만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제1차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업무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계속 알력이 있었던 게 누적돼 왔다. 이런 분석들, 기사들이 꽤 나오는데 취재를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준일] 저도 조금 전해듣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다른 스타일에 서로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많이 달랐다고 그럽니다. 일단 두 사람 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사람은 맞는데, 방향은 맞는데 소위 말해서 정도와 속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금 속도조절을 하자는 쪽이 김성한 실장 쪽이었고 그게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실 그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에 일본이 총선이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는 강경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월 이후에 하자는 게 외교부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다 조언이었는데. 김태효 1차장은 이거 빨리 합시다라고 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픽업을 한 거거든요. 돌진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2년 MB 정부 때 밀실에서 지소미아 추진하다가 그게 발각되면서 사실상 쫓겨난. 하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거의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된다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친일, 나쁜 의미의 친일이 아니라 일본하고 친해진다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김태효의 노선을 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김일범 의전비서관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충면으로 다 차례로 교체됐잖아요. 전부 김성한 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보가 김태효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태효 1차장이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서 김성한 실장에 대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전까지는 유임이었다가 갑자기 오후에 바뀌게 된 계기에 거기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임명되고 그리고 조현동 외교1차관이 주미대사에 새롭게 됐는데 전부 다 김태효 라인이에요. 같이 일했던. 사실상 김태효의 승리인데 아까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문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책을 하려면 지금 김태효를 문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한일외교 난맥상에 청구서 계속 날라오는 것에. 그런데 블랙핑크 때문에 김성한이 날아갔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안이 벙벙인 거예요. 누구를 문책하고 누구를 질책해야 되는 건지 이게 방식도 틀렸고 내용도 틀렸고 다 틀렸다고 보는 거죠. [앵커] 관계자발 얘기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기사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김태효 안보 1차장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면 문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만일 본인의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김성한 안보실장도 의견을 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택한 이후에 대통령이 추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예컨대 일본의 역할,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의견을 대통령이 취합해서 결정한 거고 정상회담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보고체계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보니까 김태효 안보1차장도 못 들었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었다고 하는 건 누구 잘못이겠어요? 어쨌든 배제당한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배제한 사람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보고 체계를 따지다 보면 이런 정확한 전달이 안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정상회담 과정에서 오고가는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전달되거나 하면 국가 간에 큰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 맡겨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안보 라인도 교체가 됐고 총선 앞두고 국회로 돌아가실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미정상회담 전에 이뤄질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김준일] 그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나.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인사를 한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야 되니까 한미정상회담하고 G7까지 마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만두고 거기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그리고 안보실장 자리에 김태효 1차장을 앉히고 이런 연쇄적인 시나리오가 돌았죠. 그런데 그게 다 어그러지고. 이번에 전언으로 들은 건 김성한 실장이 날아간 다음에 그 공석에 김태효 1차장을 안보실장으로 앉히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건 비서실에서 강하게 견제를 했다고 합니다. 비서실 쪽에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김태효 1차장이 과도하게 실장까지 돼서 모든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비서실에서는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알력다툼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가 나기에는 어쨌든 쉽지는 않고 이걸 수습하기도 당장 주미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그레망 요청했지만 이게 그 전에 될지 안 될지도 오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있는 인사부터 수습하는 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코앞인데 국민들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둘러싼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 때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방류 한국민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확정적인 단어까지 써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응하긴 했는데. 완전히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또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고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윤기찬] 그렇게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실과 관계자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중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언론들의 갈리는 보도내용을 우리가 한 측면만 보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논의됐다고 또 문제제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지켜보다 보면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저런 단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면 그때는 정치적 공세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면 외교적 성과 결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도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한꺼번에 같이 저런 일본의 일정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는 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규탄 대회도 열었고 윤재갑 의원 같은 경우 삭발도 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외교 문제니까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특히 일본의 언론플레이 이거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합심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합심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방안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까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 등등 해서 한일 정상회담 그 이후에 만찬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게 의제가 아니다, 정상 간의 일은 다 밝힐 수 없다 등등 해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은 믿고 싶지만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약간씩 다 변하거나 바뀌는. 오히려 일본은 일관되게 나오는. 이게 참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일치해서 일본의 이런 문제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의 전제조건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최근에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한국의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다가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은 야당이 여당을 도와주는데 한국은 안 한다고 해서 언론 전언도 나왔습니다. 사실 야당을 부끄러워 하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합쳐서 합니까?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고 이건 사실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어요, 같이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야당의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하고 그러면 다시 협상하거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심을 하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해명할 때 이렇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오염수 방류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명을 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준일] 저는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있었지만 이게 딱 이런 취지의 이런 거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테고 야당도 도와달라.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나오면 이게 더 이상 대통령한테 뭐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말을 바꾸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이제 더 정쟁처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대일외교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윤기찬] 한일관계가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정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관계 정상회담의 나름대로 성과 자평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장기적 과제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 보면 지지율의 큰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앵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윤기찬]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국민적 정서에 반할 수 있지만 또 공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2021년부터는 해결국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거라서 당장은 국민적 정서적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까 독도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독도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밝혔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언급됐지만 거기에 대응하거나 의제로 선택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앵커] 이 정도면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윤기찬] 그러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건 야당을 찾아가서 또는 같이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겠다. 야당 대표 등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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