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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前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0억 클럽 수사 그리고 법사위에 상정된 특검 법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지로는 보이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한 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검찰도 급했구나, 정말. 특검 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침대축구처럼 침대수사했잖아요. 50억 클럽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곽상도 한 명만 하고 그것도 결국 공소유지도 제대로 못해서 무죄 받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얘기한 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특검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비판 자체는 맞는데 여기에 그러면 의지가 있었느냐, 검찰이. 의지와 인력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특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오랫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고.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곽상도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50억의. 왜 그러냐면 그 딸이 화천대유에 있다가 부동산도 하나 받아서 그것도 차익이 있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김만배 씨가 박영수의 인척, 분양대행사거든요. 여기 분양대행사에 100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줍니다. 이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100억이라는 돈이 오가면 이건 다른 사람들은 이를테면 곽상도가 문제가 됐던 건 어쨌든 아들한테 50억이 가니까 문제가 된 거고. 나머지 50억 클럽은 권순일 이런 등등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억이 박영수 인척한테 갔거든요, 그 회사한테. 그런데 이걸 왜 수사를 지끔까지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침대축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도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가 잘 안 이뤄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지금의 검찰이 곽상도 수사할 때 검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기찬] 침대축구를 이전 검찰이 했다는 취지죠. 정영학 녹취록이 나온 것이 2021년도 9월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11월달하고 2022년도 1월에 아마 박영수 특검을 소환해서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뭔가 객관적 증거를 모았겠죠. 모아서 영장을 준비하고 신청하고 발부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공교롭게 지금 이 날짜에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인력이 경찰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상의 우선순위를 분배했어야 되는 거고 아마 제 추측컨대는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관련된 본류에 수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특검을 막기 위해서 영장청구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 계속 지금부터 진행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는 사실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 작성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게 없다.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이것이 현 정부에 유리한 또는 현 정부에 덜 불리한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억 클럽을 따로 수사를 침대축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면 선의가 있어도 진실규명에 방해될 거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수사도 중단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발언한 겁니까? [윤기찬] 한동훈 장관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본류 자체가 대장동 일당과 지방 행정권력이 결탁을 해서 큰 이권을 가져간 거잖아요. 거기서 큰 돈이 생기고 이 돈을 여기에서 이뤄졌던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했던 거죠. 이게 50억 클럽입니다. 막기 위하거나 사회에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험을 든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본류인데 뒤에 이거부터 수사하게 되면 앞부분은 수사 못하게 될 여지가 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수억원의 약속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사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특검으로 50억 클럽이 수사되게 되면 이것이 묻히고 이게 수사가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설명인데 그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오면 꼭 설전을 벌이는 분이 있죠. 오늘도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질의 답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조사라도 한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아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이 되고 있고 이 자리에 만들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일단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습니까.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대요. 검찰에서.] [앵커] 김만배 씨 누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거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김의겸 의원이 검찰의 편파 수사를 문제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냐. 과거 김의겸 의원의 부동산 문제를 꼬집었어요. 두 분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얼룩말 세로처럼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분이 한동훈 장관하고 너무 싫어하는 게 보여요. 서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에 샀거나 팔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집을 산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문제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왜 김만배가 해결사처럼 딱 튀어나와서 원래 검찰에 30년간 가까이 출입을 하면서 거의 모든 검사를 알고 그래서 해결사처럼 나온 건 알겠는데. 이게 불법인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조금 이걸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검찰에서 침대축구를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박영수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문제입니다. 왜냐,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하고. [앵커] 수사팀 바뀌기 전의 검찰. [김준일]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검찰은 일관되게 자기 검사 선배를 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했잖아요. 그리고 중수부장 있을 때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같은 선배를 건들이지 못하니까 문재인 검찰이냐, 윤석열 검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여부인데. 당마다 셈법이 달라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서 대통령이 있는 당은 빼고 하면 국민의힘은 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당이 받을 리가 없고. 다른 것들도 지금 셈법이 복잡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논의를 일단 시작했어요.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얘기해서 법사위에 일단 회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패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180일 동안 논의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 과정 거쳐서 서로 간의 법안을 고치고 뜯고 하겠죠. 그런데 추천을 보면 사실 정의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양측이 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의당의 논리가 국민적 메시지로서는 적합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섭단체로 가겠죠.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 절차로 갈 것인데. 문제는 범위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범위 관련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앵커] 다음 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 하면 바로 패스트트랙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그런데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은 갈 수 없어요. 5분의 3이 안 되는 거죠. 조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의결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의결하려고 하면 180석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전부 통틀어도 182석이에요. 3석, 2석이거든요. 양향자 의원 빼게 되면 182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기명 투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2석만 이탈해도, 3석만 이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건 정의당이 다 찬성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의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 민주당도.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 전망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준일] 패스트트랙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의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의당 같이 제3당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정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민주당이 하려는 대로 다 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정무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그렇게 서둘러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선거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패스트트랙을 안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특검이 하반기에 출범하거든요. 그러면 선거랑 더 가까워집니다, 총선이랑. 그러면 오히려 이슈화가 돼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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