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비트코인과 테라는 다르다"‥권도형의 죄는?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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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테라-루나의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우리나라로 송환될지, 언제쯤 가능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송환되더라도 테라-루나 같은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뉴스 속 경제 이성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체포된 이유는 문서위조 혐의. 몬테네그로에 입국,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싱가포르에 머물던 권대표는 추적이 시작되자, 두바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장관(3월29일)] "권도형씨 등은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을 이용해 출국 시도를 했습니다." 증권 시세 조작, 질못된 투자 정보 제공 같은 혐의를 권대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라-루나를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진 '증권'이 아니라, 가상자산, 그 자체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씨를 추적하는 우리 검찰과 미국의 증권 감독기관은 정반대 생각입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게 수십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50조원 넘는 투자자 손해를 물어내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은 보통 다수의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사업을 벌일 때 필요합니다. 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증표인데, 대표적인 것 '주식'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까다로운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코인을 발행한 사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규제기관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3년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증권'을 공개발행한 혐의로, 한 코인 발행업체를 기소했습니다. 코인을 발행할 때 투자자를 공개모집했다거나,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약속했다면, 주식과 비슷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의외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운영자가 없는 '탈중앙'화된 시스템 덕에, 증권거래 위원회가 다른 코인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라와 루나는 증권 시세 조정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52조원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도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권대표를 추적해 왔습니다. [김자봉 연구위원/금융연구원] "(코인을 증권으로 보려는) 제 1 취지는 투자자 보호인데, 내부자 거래와 같은 행위도 당연히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타인의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핵심인 거죠." 몬테네그로 당국이 체포된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 국적인 권씨가 처음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한국에 송환될 것이라는 관측과, 투자자 규모가 크고 처벌이 엄격한 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맞섭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위조여권 사용 범죄부터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 신병 인도까지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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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낮에 다소 더워, 서쪽 공기 탁해‥건조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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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오늘은 '사면 반대' 목소리 내실 건가요? 02:37
    [엠빅뉴스] 오늘은 '사면 반대' 목소리 내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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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결국 '촌극'으로 마무리 03:57
    [엠빅뉴스]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결국 '촌극'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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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사과드립니다 00:44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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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인상 유보‥ 02:09
    전기·가스 요금 인상 유보‥"여론 수렴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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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전기 요금 인상 보류 배경은‥여론을 더 형성하라! 02:31
    가스·전기 요금 인상 보류 배경은‥여론을 더 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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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장기휴가 갈 수 있게"‥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추진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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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고 사죄한 전우원‥ 02:32
    무릎 꿇고 사죄한 전우원‥"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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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한다'며 호텔 연회장 찾는 구의회 의장들‥밥값만 450만원 03:06
    '회의 한다'며 호텔 연회장 찾는 구의회 의장들‥밥값만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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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도 국회의원 87%는 재산 증가‥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원 02:23
    불황에도 국회의원 87%는 재산 증가‥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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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죽고 상속인 행방 묘연한데‥HUG 02:54
    집주인 죽고 상속인 행방 묘연한데‥HUG "상속인 찾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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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02:19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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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상한 봉사 활동?‥'징계 봉사' 미루고 입시용은 꼼꼼히 02:50
    [단독] 이상한 봉사 활동?‥'징계 봉사' 미루고 입시용은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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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4남매 눈물 속 배웅‥'다문화 특구' 긴급 소방 점검 02:13
    나이지리아 4남매 눈물 속 배웅‥'다문화 특구' 긴급 소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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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03:09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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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한 뒤 살해‥일당 3명 체포 02:00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한 뒤 살해‥일당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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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밥 대신 빵 급식'‥ 02:28
    파업에 '밥 대신 빵 급식'‥"잇단 폐암,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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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 02:13
    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계엄 절차만 검토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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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병헌 건치댄스 능가하는 33살 장국영의 내한 TV쇼 08:56
    [엠빅뉴스] 이병헌 건치댄스 능가하는 33살 장국영의 내한 TV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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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만난 '15년 인연'‥이재명·유동규 '눈도 안 마주쳤다' 02:20
    법정서 만난 '15년 인연'‥이재명·유동규 '눈도 안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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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1% 올리면 5년 연장‥2070년엔 월급 42% 보험료로 02:33
    수익률 1% 올리면 5년 연장‥2070년엔 월급 42% 보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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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라니냐 가고 엘니뇨로‥지구기온 급상승, 한반도 영향은? 03:13
    3년 라니냐 가고 엘니뇨로‥지구기온 급상승,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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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부 손상 심각 00:30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부 손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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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한국 오빠야" 태국 여성 치근덕 유튜버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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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 02:14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자녀는 소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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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 역사상 처음 02:33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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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철회' 축구협회 02:04
    '사면 철회' 축구협회 "높아진 눈높이 감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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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직전 잇단 악재‥'압수수색에 도박 의혹까지' 01:08
    개막 직전 잇단 악재‥'압수수색에 도박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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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더 따뜻, 일교차 대비‥건조특보 강화 01:19
    [날씨] 주말 더 따뜻, 일교차 대비‥건조특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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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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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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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내일 정례 국무회의 00:40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내일 정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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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년간 264조 원 증발한 한국 증시...환율 180원 상승 02:00
    1년간 264조 원 증발한 한국 증시...환율 180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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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상목, 항공기 운영체계 점검 지시...사고 이튿날도 무안행 02:07
    최상목, 항공기 운영체계 점검 지시...사고 이튿날도 무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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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국토부 02:02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국토부 "사고 연관성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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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제주항공 참사] 03:48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제주항공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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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주운정~서울역까지 22분 '교통혁명'…삼성역은 빨라야 2028년 01:55
    파주운정~서울역까지 22분 '교통혁명'…삼성역은 빨라야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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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보잉 관계자 오늘 한국에...합동조사 곧 시작 00:26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보잉 관계자 오늘 한국에...합동조사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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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항공 02:08
    제주항공 "사고 기종 운항 중단 없다"...국토부,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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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항공 사고기,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6개국 오갔다 00:49
    제주항공 사고기,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6개국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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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따져보니] 항공기 조류 충돌…대책은? 03:48
    [따져보니] 항공기 조류 충돌…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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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블랙박스 이송해 조사 착수...해독 최소 한 달 02:25
    블랙박스 이송해 조사 착수...해독 최소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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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고기 조종사 00:55
    사고기 조종사 "메이데이" 뒤 "버드 스트라이크"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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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주항공, 운항시간 길고 기령 높아…안전 관련 투자도 '부실'(종합) 02:40
    제주항공, 운항시간 길고 기령 높아…안전 관련 투자도 '부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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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조류 퇴치 인력 '고작 4명'…탐지기도 없어 01:40
    조류 퇴치 인력 '고작 4명'…탐지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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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험 배상 한도 1.5조…보험료 지금 어떻게? 01:50
    보험 배상 한도 1.5조…보험료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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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03:18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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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대본 수장까지 '1인 4역' 최상목…경제 현안 어쩌나 02:07
    중대본 수장까지 '1인 4역' 최상목…경제 현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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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5조 항공보험 가입된 제주항공…피해 규모 파악 시작 02:03
    1.5조 항공보험 가입된 제주항공…피해 규모 파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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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2
    "불안해서 못 탄다"…제주항공 참사 책임론 '애경'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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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2
    "사고 기종 전수 특별점검"…이 시각 사고수습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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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틀간 8개 공항 돌며 13차례 운항…정비할 시간은 있었나 01:56
    이틀간 8개 공항 돌며 13차례 운항…정비할 시간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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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얼마나 급박했길래…랜딩기어 수동조작 못했나? 01:57
    얼마나 급박했길래…랜딩기어 수동조작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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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착륙허가부터 폭발까지 9분…긴박했던 당시 상황 재구성 01:53
    착륙허가부터 폭발까지 9분…긴박했던 당시 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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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조류 충돌 후 단 한차례 01:31
    조류 충돌 후 단 한차례 "메이데이"…'전원 셧다운' 가능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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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 00:35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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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주항공 참사] 전국 88곳서 합동분향소 설치해 희생자 추모(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전국 88곳서 합동분향소 설치해 희생자 추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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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2
    "땅에 머문 시간이 적죠"…'애경 캐시카우' 제주항공 보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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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주항공 참사] 야간에도 합동감식 지속…유류품 수습도 이틀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야간에도 합동감식 지속…유류품 수습도 이틀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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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내엔 101대…국토부, 사고 기종 '보잉 737-800' 전수조사 01:59
    국내엔 101대…국토부, 사고 기종 '보잉 737-800'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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