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은 잘 정리해서 줘"...美 불편한 갑질에 '고심'

2023.03.3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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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갑질이 불편합니다. 지금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도 과도한데 여기에다가 영업기밀은 보기 좋게 엑셀파일로 전달해라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맹국들조차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죠.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물론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공개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했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겠다, 그게 한 7500달러니까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현대차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 또 핵심 광물요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배터리 부품 요건에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 조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 3750달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광물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소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게 되는데 40% 이상, 그리고 2027년까지 80% 정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재료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인데 중국산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산이 많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안 된다예요. 미국 기업들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조차도 북미에서 만든 것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고 특히나 IRA 제정을 주도했던 미 상원 에너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특히 어디 다른 데서 배터리 부품을 다 집어넣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국에서 만들라는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LG의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에 7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볼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새벽 세부지침이 어떻게 발표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 생산업체죠, 대만 TSMC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조건이 과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동맹국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반도체의 뉴더잉, TSMC 회장이 반도체 산업 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이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건 대만의 입장이고 우리도 비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왜냐, 대만도 사실은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은 그동안 꾸준히 최첨단 사양 그리고 연구시설은 본국에다 뒀어요. 생산기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 역시 그렇다면 자국에 대고, 왜냐하면 여기도 장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이 다 근접해 있어야만 또 경쟁력이 되니까 오히려 외국 장비업체가 대만 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 반도체도 TSMC도 대만 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아마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보조금 안 받기도 애매하고 조건 까다롭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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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사외이사 후보 3인 동반 사퇴...최악의 지도부 공백 03:24
    KT 사외이사 후보 3인 동반 사퇴...최악의 지도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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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에서 긴급체포된 인물...뒤집어진 미국 01:14
    [자막뉴스] 러시아에서 긴급체포된 인물...뒤집어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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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만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물 위 무대서 화려한 개막식 02:31
    10년 만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물 위 무대서 화려한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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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보류... 00:42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보류..."좀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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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돌아선 유동규, 법정서 이재명 대면...새로운 증언 나올까? 29:39
    [뉴스앤이슈] 돌아선 유동규, 법정서 이재명 대면...새로운 증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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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원 씨 5·18 민주묘지 참배... 00:23
    전우원 씨 5·18 민주묘지 참배..."전두환은 큰 죄인·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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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국내주식 보유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해외주식은 안 막는다? 02:43
    [팩트와이] 국내주식 보유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해외주식은 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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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특검 놓고 민주당·정의당 입장차 04:45
    '50억 클럽' 특검 놓고 민주당·정의당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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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돌아온 마윈...중국의 '대변화' 시작? 01:40
    [자막뉴스] 돌아온 마윈...중국의 '대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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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100억대 예상" 희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스위스서 경매 나온다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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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향해 달걀 던진 80대 남성 체포 00:23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향해 달걀 던진 8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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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힌두교사원 내 우물에 빠져 35명 사망...바닥 붕괴해 추락 00:41
    인도 힌두교사원 내 우물에 빠져 35명 사망...바닥 붕괴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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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에 지지자들 반대 시위... 00:22
    '트럼프 기소'에 지지자들 반대 시위..."바이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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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산불 20시간 만에 진화... 00:18
    포천 산불 20시간 만에 진화..."담뱃불로 발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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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전국 학교 4곳 중 1곳 '급식 차질' 00:50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전국 학교 4곳 중 1곳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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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원 출석에 달걀 날아와...곧 유동규와 첫 법정대면 03:02
    이재명 법원 출석에 달걀 날아와...곧 유동규와 첫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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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연기... 04:18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연기..."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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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건' 조현천 오늘 구속 기로...'주요 혐의 빠져'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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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노동자의 자유로운 장기 휴가 사용' 입법화 추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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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원, 02:15
    전우원, "전두환은 학살자...민주주의 아버지는 5·18 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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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BO 압수수색...중계권 관련 '뒷돈' 혐의 포착 02:07
    검찰, KBO 압수수색...중계권 관련 '뒷돈'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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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만의 재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물 위 특별한 개막식 02:09
    10년 만의 재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물 위 특별한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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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벚꽃 만발' 주말, 올봄 들어 가장 따뜻...산불 유의 02:37
    [날씨] '벚꽃 만발' 주말, 올봄 들어 가장 따뜻...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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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개정안' 여파...농민단체 00:32
    '양곡법 개정안' 여파...농민단체 "대통령 거부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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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4· 5 전주시 을 재선거 사전투표 진행 00:23
    내일까지 4· 5 전주시 을 재선거 사전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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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원슈타인, 아이브, 이우x유주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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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블랙핑크 제니, 태양, 트와이스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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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32회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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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영화 '여섯 개의 밤' 비하인드 스토리 05:03
    [핫샷] 영화 '여섯 개의 밤'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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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지도부 공백에 비상경영 돌입...경영 차질 불가피 03:01
    KT, 지도부 공백에 비상경영 돌입...경영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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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하영제 체포안 가결 충돌 ... 02:03
    [더정치] 하영제 체포안 가결 충돌 ..."민주당 내로남불" vs "노웅래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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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부족 해결 하려고 주변국 물길 막는 중국? [쥐니어스] 08:57
    물 부족 해결 하려고 주변국 물길 막는 중국?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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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5일 만에 또 필로폰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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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소각 산불' 2배 급증...고온에 건조경보, 주말도 비상 02:18
    [날씨] '소각 산불' 2배 급증...고온에 건조경보, 주말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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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벚꽃 만발', 주말도 고온 건조...산불 유의 02:40
    [날씨] '벚꽃 만발', 주말도 고온 건조...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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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00:20
    [경북] "APEC, 한국 전통 보여줄 경주에서"...범시민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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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2031년까지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 00:17
    [대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2031년까지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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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자동차부품기업 '화신', 경북 영천에 800억 원 투자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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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2분기 공공요금 인상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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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당정 04:51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당정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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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0%...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한국갤럽] 01:08
    尹 지지율 30%...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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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모든 시내·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00:22
    [경기] 용인시, 모든 시내·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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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구속영장 발부...檢, '계엄 문건' 수사 속도낼 듯 02:02
    조현천 구속영장 발부...檢, '계엄 문건' 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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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북미 대평원의 불청객 '슈퍼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한다 01:25
    [세상만사] 북미 대평원의 불청객 '슈퍼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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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유동규 대면...'50억 클럽' 쟁점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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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세계백화점·코트라, ESG 패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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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할아버지는 학살자"...전두환 일가 첫 5월 영령·유족·시민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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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국타이어, 미국 MLB와 6년 연속 후원 파트너십 지속 00:11
    [기업] 한국타이어, 미국 MLB와 6년 연속 후원 파트너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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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플라나, 미 연방항공청 인증 협력 위해 미국지사 설립 00:15
    [기업] 플라나, 미 연방항공청 인증 협력 위해 미국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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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故 박원순 '민주화 묘역' 이장 논란... 02:04
    [뉴스큐] 故 박원순 '민주화 묘역' 이장 논란..."훼손 빈번" vs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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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 인근 6중 추돌 사고 00:26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 인근 6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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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사외이사 후보마저 동반 사퇴...최악의 경영 공백 02:59
    KT, 사외이사 후보마저 동반 사퇴...최악의 경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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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 안 되는 'KT 사태'...이번엔 사외이사 동반 사퇴 08:20
    수습 안 되는 'KT 사태'...이번엔 사외이사 동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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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순신 불출석에 청문회 연기... 00:55
    [뉴스큐] 정순신 불출석에 청문회 연기..."씁쓸" vs "정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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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전국 학교 4곳 중 1곳 '급식 차질' 00:48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전국 학교 4곳 중 1곳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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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 겨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7월부터 23개 품목 시행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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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4남매 마지막 배웅... 01:59
    나이지리아 4남매 마지막 배웅..."가족에 기쁨 줬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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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발질' 축구협회, 이사회 열고 사면 전면 철회 01:37
    '헛발질' 축구협회, 이사회 열고 사면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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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 하루 전 KBO 압수수색..."중계권 뒷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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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리그 내일 개막 02:03
    KBO리그 내일 개막 "각성해야 팬들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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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올봄 '가장 따뜻'...초미세먼지 기승, 건조특보 계속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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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유리 깨고 금 150돈 훔친 일당 검거...주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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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족들이 전우원 씨 꼭 안아주며 건넨 말 [뉴스케치] 04:01
    5.18 유족들이 전우원 씨 꼭 안아주며 건넨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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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5·18 참배 전우원 01:53
    [YTN 실시간뉴스] 5·18 참배 전우원 "할아버지는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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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檢, '계엄 문건'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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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동규와 첫 법정대면...서로 눈도 안 마주쳐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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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는 '200억+α 약정'...다음 표적은 김수남·권순일 02:54
    박영수는 '200억+α 약정'...다음 표적은 김수남·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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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연기...野, 정순신 고발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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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당정 02:18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당정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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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 17%↓ 02:18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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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02:24
    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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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카카오와 손잡고 새 출발...이수만 01:56
    SM, 카카오와 손잡고 새 출발...이수만 "한 시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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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민주, 체포안 내로남불" vs 野 "대일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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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발질' 축구협회, 사면 결정 사흘 만에 전면 철회 01:51
    '헛발질' 축구협회, 사면 결정 사흘 만에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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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개막 하루 전 KBO 압수수색... 01:51
    檢, 개막 하루 전 KBO 압수수색..."중계권 관련 간부 뒷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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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올봄 가장 따뜻...미세먼지·건조특보 계속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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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3:04
    유동규 "이재명, 거짓말 좀 그만하라"...첫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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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 문건' 수사 속도 낼 듯 01:54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 문건' 수사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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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서 40대 여성 납치 살인...피의자 3명 검거 02:43
    서울 강남서 40대 여성 납치 살인...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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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국민연금 개혁 시급한 이유...이대로 가다간 '완전 큰일' 02:12
    [자막뉴스] 국민연금 개혁 시급한 이유...이대로 가다간 '완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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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 '전기·가스' 인상안 또 퇴짜... 02:42
    與, 정부 '전기·가스' 인상안 또 퇴짜..."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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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늦어서 죄송" 무릎 꿇은 전우원..."할아버지 대신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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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발질' 축구협회, 사면 결정 사흘 만에 전면 철회 01:57
    '헛발질' 축구협회, 사면 결정 사흘 만에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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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서 40대 여성 납치 살인...피의자 3명 검거 02:39
    서울 강남서 40대 여성 납치 살인...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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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챔프전 2차전 완승' 흥국생명, 5번째 우승까지 단 1승 00:45
    '챔프전 2차전 완승' 흥국생명, 5번째 우승까지 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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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도권·지방 '상생 협약'..."경제·문화 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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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거짓말 좀 그만하라"...첫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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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는 '200억+α 약정'...다음 표적은 김수남·권순일 02:53
    박영수는 '200억+α 약정'...다음 표적은 김수남·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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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 문건' 수사 속도 낼 듯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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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학살자"...전두환 일가 첫 5월 영령·유족·시민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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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5일 만에 또 필로폰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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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연기...野, 정순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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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체포안 내로남불" vs 野 "대일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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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부 '전기·가스' 인상안 또 퇴짜..."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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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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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02:25
    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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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 납치 살해...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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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에서 무모한 범행...범행 동기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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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개편안' 당정대 협의회..."자유로운 휴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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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북·러 무기거래 추진...슬로바키아인 무기상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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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11개 회원국, 英 가입 합의"...英, 가입 전 '후쿠시마' 수입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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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부 손상 심각..."강진 못 버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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