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기금 '0원'…수익률 높여야 고갈 늦춘다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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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70년 동안 국민연금 운용의 밑바탕이 될 5차 재정 추계 최종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보험료율을 더 높이지 않고 소진 시기를 늦출 방법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가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고갈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낼 가입자는 줄고,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느는데, 경제 성장이 더뎌 고갈이 빨라질 것이란 겁니다. 전문위원회가 고갈 시점을 미룰 방법은 없는지, 인구 전망과 경제 활동 참가율을 조합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단기간에 소진을 늦출 유의미한 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수익률만 예외였습니다. 이번 추산에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는데, 이 수익률을 0.5% 포인트만 높여도 소진 시점이 2년이나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약 1% 포인트를 높이면, 고갈 시점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금 소진 후에는 그 해 낸 보험료로 같은 해 연금을 충당하는 '부과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비용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을 통해 노인부양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정추계위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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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가장 친절한 스승"…일본서 우뚝 선 '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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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02:06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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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02:12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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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02:05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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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01:51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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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 01:49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추가 용의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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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01:57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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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18
    [사실은] "한국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 주장,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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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05:09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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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 02:03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전두환 씨는 죄인,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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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02:08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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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01:52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거짓말 말라"…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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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02:01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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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코로나 끝나서 이제 됐네 했는데…" 회생 신청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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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회생 절차 끝났는데"…청약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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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변호인 02:32
    권도형 변호인 "여권은 모두 진짜, 꽤 복잡한 재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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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01:58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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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바둑 남녀 1위' 다 이 한국인의 제자…존경받는 이유 03:16
    '일 바둑 남녀 1위' 다 이 한국인의 제자…존경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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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내 남기고 떠난 나이지리아 4남매…마지막 배웅, 눈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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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이주 노동자에게 문턱 높은 돌봄 02:08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이주 노동자에게 문턱 높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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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3명 중 2명, 지난해보다 재산 1억 이상 늘었다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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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18명' 온 청문회…정작 정순신 불출석에 미뤄졌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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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교는 급식 대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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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북한 밀착 가운데 미국 기자 체포…'신냉전' 뚜렷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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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하루 전에…KBO 전격 압수수색, 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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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책골로 끝난 '꼼수 사면'…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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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벚꽃 놓치지 마세요…다음 주중 전국 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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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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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현천 '속전속결' 구속…'내란음모' 입증 주력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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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에서도 대통령 퇴진 집회... 00:36
    영국에서도 대통령 퇴진 집회..."내란죄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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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01:05
    [현장영상] "윤석열 퇴진!" 국회 현재 상황…국회·여의도역 지하철 안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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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곳곳 01:58
    전국 곳곳 "탄핵 촉구" 집회…국회 표결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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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02:15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윤석열 탄핵하라"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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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탄핵안 표결 앞두고 여의도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03:11
    탄핵안 표결 앞두고 여의도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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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계엄 수사' 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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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용산 시민들 '행선지' 확인…대통령 공관 부근 경비 강화 01:55
    용산 시민들 '행선지' 확인…대통령 공관 부근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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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법재판소 긴장감 01:52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법재판소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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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01:42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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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후 5시부터 탄핵안 표결…집회 현장 분위기는? 02:18
    오후 5시부터 탄핵안 표결…집회 현장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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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 표결 1시간 앞으로…국회 주시하는 헌법재판소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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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도 수사 본격화…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01:46
    경찰도 수사 본격화…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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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26
    "아침 기차 타고 상경"…'윤석열 탄핵 촉구' 본집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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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의도·광화문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01:09
    여의도·광화문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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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02:23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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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0
    "탄핵안 통과 촉구"…국회 앞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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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곳곳 01:55
    전국 곳곳 "탄핵 촉구" 집회…국회 표결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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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광화문에선 반대 집회도 01:37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광화문에선 반대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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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02:03
    [단독]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계엄포고령 작성 안 해...김용현이 위치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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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회 앞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이 시각 국회 02:04
    국회 앞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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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개시‥이 시각 서울고검 04:17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개시‥이 시각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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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도 수사 속도…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01:40
    경찰도 수사 속도…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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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02:37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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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01:28
    대통령실 앞 긴장감...일부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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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한변협 03:34
    대한변협 "윤 대통령 탄핵 찬성‥특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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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담화 뒤 관저 향한 대통령… 01:47
    담화 뒤 관저 향한 대통령…"이곳은 군사구역"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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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회 앞 '20만명' 집회 신고…모여든 시민들 01:22
    국회 앞 '20만명' 집회 신고…모여든 시민들 "퇴진"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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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회 앞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이 시각 국회 02:25
    국회 앞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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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03:06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비상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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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경찰, K-1 소총도 챙겨 00:54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경찰, K-1 소총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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