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취하…"재심 대상 아냐"

2023.04.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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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취하…"재심 대상 아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부친은 1958년부터 1년 간 북한에서 첩보활동 등을 했다며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외국군 부대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취하했습니다. A씨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부친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고,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위 결정이 없어 재심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특수임무수행자 #서울행정법원 #특임자보상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4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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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01:59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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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시 00:31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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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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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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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00:27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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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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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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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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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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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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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클로징 00:28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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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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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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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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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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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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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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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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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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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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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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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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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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