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란 지속…'주 4.5일제' 주장도

2023.04.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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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논란 지속…'주 4.5일제' 주장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등과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 4.5일제'로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청년층 간담회와 경제계 만남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주60시간' 상한선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복잡한 노동시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조건형이나 연간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4.5일도 고정적이지 않고 여러 모델로 할 수도 있다…격주로 할 수도 있고…." 국내엔 이미 자체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병동에서 약 10%정도 급여를 삭감하고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선 우선 긍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주 2일 쉬면 자다가 출근하고를 반복하는데 하루는 헬스장도 갈 수 있고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다만 업장 특성에 따라 소득을 포함해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과 소득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는데요. 주 4일제, 주 4.5일제가 선언적으로 말하긴 좋지만 실행되기 어려운 문제인거고요. 그래서 소득 문제를 꼭 같이 봐야 된다." 무엇보다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 근무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무일 단축 방식이 모델 확산 방식인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보편적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는 점…." 다음달 17일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안에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근로시간 #주4.5일제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4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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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오늘 비 내리며 황사 해소...선선해요!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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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탈출하는 동물들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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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 편했지"...장애인의 벽이 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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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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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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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47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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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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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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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저상버스 늘어나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외면, 왜?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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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못 찾아내면 아이 해친다"…벌벌 떤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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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성태 01:48
    김성태 "술자리 회유 사실 아냐"…검찰 추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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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충북 진천 변전소에서 불‥5천4백여 세대 정전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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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가둬선 안 돼"‥"전문적 돌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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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혜화역 한때 무정차 운행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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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8
    "의대 증원 조정 수용"‥"원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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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올라도 침착하게"...전국 첫 '수난체험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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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법정의 문턱'... 02:25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법정의 문턱'..."소통으로 조금씩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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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마찬가지죠."...19년째 이어진 봉사활동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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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중대재해..."노동부는 방조자 넘어 공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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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00:23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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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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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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