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거리두는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 가능성은?

2020.04.05 방영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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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검찰은 우선 이번 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주 공범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강 모 씨와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한 모 씨 등으로, 모두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행 과정에서, 이들이 '임무'를 부여받은 경위 등 구체적인 역할과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조사도 본격화한 셈입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 변호인도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심부름을 시킨 거라며, 각자 목적을 갖고 접촉한 사람들로, 실제로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괴와 간부,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지휘통솔체계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기본 구성요건인데, 이 또한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공범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조주빈 측이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닉네임 '이기야' 등을 포함해, 경찰에 붙잡힌 텔레그램 등 SNS 성 착취물 사범은 140명에 달합니다. 법조계에선 성 착취물 대화방의 원조 격인 '갓갓'의 신병이 확보되면, '캘리'나 '와치맨' 등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박사방' 등 한 사건만으로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범

YTN 2020040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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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는 포근 01:01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는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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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답답해서 벚꽃 구경 왔어요"...한강엔 봄나들이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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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17
    문 대통령 "강원 산불 이겨낸 정신으로 코로나19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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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01:31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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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열흘 앞으로...공약 발표 잇따라 02:25
    총선 열흘 앞으로...공약 발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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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01:46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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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02:07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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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02:35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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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02:10
    일본,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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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을, 당과 인물론 대결...결과는 안갯속 02:48
    대구 수성을, 당과 인물론 대결...결과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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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02:09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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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02:09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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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01:53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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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02:23
    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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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이탈 24시간 감시...불시 점검도 확대 02:04
    자가격리 이탈 24시간 감시...불시 점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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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02:02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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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02:35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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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02:07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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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감염 잇따라...총 241명, 전체 확진자의 2.4% 00:20
    의료인 감염 잇따라...총 241명, 전체 확진자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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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푸른요양원, 치료 후 돌아온 직원 등 7명 재확진 00:25
    봉화 푸른요양원, 치료 후 돌아온 직원 등 7명 재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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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기지에서 추가 확진...주한미군서 19번째 00:21
    평택 미군기지에서 추가 확진...주한미군서 1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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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 EBS 시청·학습꾸러미 활용 원격수업 00:30
    초등 1∼2학년, EBS 시청·학습꾸러미 활용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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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00:52
    내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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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답답해서 벚꽃 구경 왔어요"...한강엔 봄나들이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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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02:07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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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美대사관, 미국인 귀국 권고... 00:31
    주일 美대사관, 미국인 귀국 권고..."日 검사 적어 감염 상황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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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01:51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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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주지사 00:17
    러시아 주지사 "한국에 발 묶인 러시아 국민 데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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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넘어서 00:17
    스위스,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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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막힌 자동차 해외 수출...국내 공장 신차 생산에 초점 02:15
    꽉 막힌 자동차 해외 수출...국내 공장 신차 생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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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번주 최고인민회의 개최...코로나19 정책 주목 01:54
    북한, 이번주 최고인민회의 개최...코로나19 정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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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로 라면 수출 41% 증가...짜파구리 인기도 한 몫 01:48
    코로나 사태로 라면 수출 41% 증가...짜파구리 인기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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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가 '한국산 진단키트'에 주목하는 이유 02:04
    전 세계가 '한국산 진단키트'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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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미워도 손잡아야" vs "조국 수호...음험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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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을, 현역 여야 의원 맞대결로 관심 02:27
    부산 남구을, 현역 여야 의원 맞대결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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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30
    이낙연 "조부 묘소 조성 당시 관련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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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린다 헷갈려...김종인, 불쑥 나오는 민주당? 01:59
    헷갈린다 헷갈려...김종인, 불쑥 나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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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세요! 01:52
    투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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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사전투표...신분증 지참, 전국서 투표 가능 00:26
    이번주 사전투표...신분증 지참, 전국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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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01:32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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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쓰고 한식 성묘...전국 산불 이어져 02:11
    마스크 쓰고 한식 성묘...전국 산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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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01:45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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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4월 5일은 상징적...나무 심기는 1달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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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초 모르고 먹으면 독초 01:56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초 모르고 먹으면 독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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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0 여야 총력전... 33:09
    총선 D-10 여야 총력전..."협력하자" vs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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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7조원 손실'...트럼프 01:43
    '최대 7조원 손실'...트럼프 "8월에는 스포츠 재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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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 포근 00:58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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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01:3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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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44
    "물건 재고 다루듯..." 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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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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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 01:21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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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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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협 차기 회장 02:46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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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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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4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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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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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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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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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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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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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02:20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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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02:30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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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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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11:38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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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00:55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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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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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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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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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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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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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18:31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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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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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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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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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언론단체 00:5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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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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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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