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2020.04.05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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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광주광역시에서 음압 치료실에 격리된 코로나19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뒤로도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서 나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자에게서 위반 사례가 속출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자가격리 준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려 적용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기존의 최대 3백만 원 벌금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 벌금으로 크게 강화한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59건으로 관련자 6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입국자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검역으로 더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위반을 강력히 통제하고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당국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무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 번 크게 유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자

YTN 2020040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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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는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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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답답해서 벚꽃 구경 왔어요"...한강엔 봄나들이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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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17
    문 대통령 "강원 산불 이겨낸 정신으로 코로나19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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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01:31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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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열흘 앞으로...공약 발표 잇따라 02:25
    총선 열흘 앞으로...공약 발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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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01:46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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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02:07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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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02:35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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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02:10
    일본,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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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을, 당과 인물론 대결...결과는 안갯속 02:48
    대구 수성을, 당과 인물론 대결...결과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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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02:09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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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02:09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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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01:53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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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02:23
    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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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이탈 24시간 감시...불시 점검도 확대 02:04
    자가격리 이탈 24시간 감시...불시 점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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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02:02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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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02:35
    '사랑제일교회' 또 현장 예배...대형교회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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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02:07
    의정부성모병원 추가 확진...'의료기관 감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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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감염 잇따라...총 241명, 전체 확진자의 2.4% 00:20
    의료인 감염 잇따라...총 241명, 전체 확진자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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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푸른요양원, 치료 후 돌아온 직원 등 7명 재확진 00:25
    봉화 푸른요양원, 치료 후 돌아온 직원 등 7명 재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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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기지에서 추가 확진...주한미군서 19번째 00:21
    평택 미군기지에서 추가 확진...주한미군서 1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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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 EBS 시청·학습꾸러미 활용 원격수업 00:30
    초등 1∼2학년, EBS 시청·학습꾸러미 활용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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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00:52
    내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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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답답해서 벚꽃 구경 왔어요"...한강엔 봄나들이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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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02:07
    방심한 3월 연휴...'폭발적 감염 증가'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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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美대사관, 미국인 귀국 권고... 00:31
    주일 美대사관, 미국인 귀국 권고..."日 검사 적어 감염 상황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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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01:51
    미 의료장비 부족 심각...낡은 마스크에 고장난 호흡기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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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주지사 00:17
    러시아 주지사 "한국에 발 묶인 러시아 국민 데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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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넘어서 00:17
    스위스,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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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막힌 자동차 해외 수출...국내 공장 신차 생산에 초점 02:15
    꽉 막힌 자동차 해외 수출...국내 공장 신차 생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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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번주 최고인민회의 개최...코로나19 정책 주목 01:54
    북한, 이번주 최고인민회의 개최...코로나19 정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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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로 라면 수출 41% 증가...짜파구리 인기도 한 몫 01:48
    코로나 사태로 라면 수출 41% 증가...짜파구리 인기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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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가 '한국산 진단키트'에 주목하는 이유 02:04
    전 세계가 '한국산 진단키트'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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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미워도 손잡아야" vs "조국 수호...음험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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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을, 현역 여야 의원 맞대결로 관심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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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30
    이낙연 "조부 묘소 조성 당시 관련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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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린다 헷갈려...김종인, 불쑥 나오는 민주당? 01:59
    헷갈린다 헷갈려...김종인, 불쑥 나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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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세요! 01:52
    투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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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사전투표...신분증 지참, 전국서 투표 가능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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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01:32
    군 검찰, '이기야' 영장 청구...조주빈·공범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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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쓰고 한식 성묘...전국 산불 이어져 02:11
    마스크 쓰고 한식 성묘...전국 산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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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01:45
    전국 곳곳에 핀 불꽃...인명 피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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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4월 5일은 상징적...나무 심기는 1달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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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초 모르고 먹으면 독초 01:56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초 모르고 먹으면 독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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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0 여야 총력전... 33:09
    총선 D-10 여야 총력전..."협력하자" vs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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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7조원 손실'...트럼프 01:43
    '최대 7조원 손실'...트럼프 "8월에는 스포츠 재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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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 포근 00:58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낮부터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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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01:55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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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02:15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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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1:58
    [영상] "엄마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말과 도움 요청에…드라마 촬영 중단하고 부모 찾기 나선 미국 여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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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00:23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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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00:2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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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6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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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6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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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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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35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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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00:3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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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 00:5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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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02:25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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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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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47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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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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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8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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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00:25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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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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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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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임현택 00:31
    임현택 "의대 자율 모집, 수용 가능성 없어...상황 인식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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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군산시 야산에서 불... 00:21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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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세대 의대 00:3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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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 02: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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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00:37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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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34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안은 제도적 폭력...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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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보는Y] 02:38
    [제보는Y] "높은 이자 보장"...식당 동료들 10억 가로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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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00:25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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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17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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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승용차, 트레일러와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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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02:09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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