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추진...인권침해 논란?

2020.04.07 방영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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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 세 명이 무단으로 외출해 5시간이나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지만,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간 겁니다.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그래서 휴대전화 추적을 했더니 집에 휴대전화는 있고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들 대동하고.]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초강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이던 것을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어제) :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부착하면 법 개정과 같은 별도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 역시 속수무책이어서 자가격리자 관리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YTN 2020040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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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bhc치킨-아산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협약 00:13
    [기업] bhc치킨-아산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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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입원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이동 01:54
    [자막뉴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입원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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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에게 새 생명 전하고 하늘나라 간 9살 고홍준 군 00:45
    7명에게 새 생명 전하고 하늘나라 간 9살 고홍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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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당당] 인천 연수을...'정의당 이름으로 승리' 이정미 후보 13:09
    [당당당] 인천 연수을...'정의당 이름으로 승리' 이정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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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반도체 덕분에"...삼성전자 1분기 성적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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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0년 전 신라 중장기병 말 갑옷 원형 그대로 첫 복원 00:20
    1,600년 전 신라 중장기병 말 갑옷 원형 그대로 첫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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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긴급사태' 내일 0시 발효...아베 총리, 오늘 저녁 기자회견 03:16
    日 '긴급사태' 내일 0시 발효...아베 총리, 오늘 저녁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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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실적 선방에 개미투자자 '웃음'...금융당국은 '경고등' 01:55
    삼성 실적 선방에 개미투자자 '웃음'...금융당국은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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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콕 탈출 움직임에 매출 '꿈틀'...거리 두기 '위험신호' 02:10
    집콕 탈출 움직임에 매출 '꿈틀'...거리 두기 '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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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4월 8일 서해안 나쁨지수인 곳 많아..반면 남해안 대부분 '보통' 02:24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4월 8일 서해안 나쁨지수인 곳 많아..반면 남해안 대부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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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떠나가는 항공업계...정부는 02:25
    골든타임 떠나가는 항공업계...정부는 "자구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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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터뷰] 헝가리 교민 전세기로 귀국...현지 남는 교민에게 듣는다 10:59
    [퀵터뷰] 헝가리 교민 전세기로 귀국...현지 남는 교민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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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만에 끝 00:33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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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뉴질랜드 '방역 리더십' 잇단 물의...보건장관이 봉쇄령 위반 02:21
    브라질·뉴질랜드 '방역 리더십' 잇단 물의...보건장관이 봉쇄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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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01:58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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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檢 유착 의혹' 더딘 진상규명...시민단체, '협박죄' 고발 02:26
    '채널A-檢 유착 의혹' 더딘 진상규명...시민단체, '협박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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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격리 해제된 외국인 선수, 02:03
    2주 만에 격리 해제된 외국인 선수, "감옥에서 나온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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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일본, 도쿄 등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00:37
    [속보] 일본, 도쿄 등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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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뉴스] 요즘은 이날이 꼭 아니어도 생각하게 됩니다 01:52
    [스피드뉴스] 요즘은 이날이 꼭 아니어도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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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총리, 도쿄 등 7개 지역에 한 달간 긴급사태 선언 00:24
    日 아베 총리, 도쿄 등 7개 지역에 한 달간 긴급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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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日 아베, 도쿄도 등 7곳 '긴급사태' 선언...5월 6일까지 01:21
    [YTN 실시간뉴스] 日 아베, 도쿄도 등 7곳 '긴급사태' 선언...5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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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래통합당 '세대 비하' 발언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01:17
    [속보] 미래통합당 '세대 비하' 발언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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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난지원금 긴급회동 제안...빨라도 총선 이후에나 02:07
    민주당, 재난지원금 긴급회동 제안...빨라도 총선 이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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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2:31
    靑 "14일 추경안 제출...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안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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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반도체 덕분에"...삼성전자 1분기 성적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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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잇단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키로 02:08
    통합당, 잇단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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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보건장관, 봉쇄령 어기고 가족과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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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日 아베 '긴급사태' 선언... 12:19
    [현장영상] 日 아베 '긴급사태' 선언..."다음 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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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찬 공기 유입...내일 예년보다 쌀쌀 01:15
    [날씨] 밤사이 찬 공기 유입...내일 예년보다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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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연구진, 가격 50배 낮추고 성능 25배 높인 AI 반도체 개발 00:36
    국내 연구진, 가격 50배 낮추고 성능 25배 높인 AI 반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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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확대"...정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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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총선 막판 변수는? 12:19
    [뉴있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총선 막판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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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의원 3명 맞붙는 안양동안을 이재정VS심재철VS추혜선 02:46
    현역의원 3명 맞붙는 안양동안을 이재정VS심재철VS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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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별들의 전쟁'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03:44
    [뉴있저] '별들의 전쟁'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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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벨트를 공략하라...민주당 02:31
    강남 벨트를 공략하라...민주당 "3석 이상" vs 통합당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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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예상은 했지만"...日 '긴급사태 선언'에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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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 02:05
    신규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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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안전과 안정 01:48
    [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안전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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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천공항 깜짝 방문...靑 01:52
    문 대통령, 인천공항 깜짝 방문...靑 "대통령 일정은 총선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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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장 치료로 2명 완치...정부, 곧 치료지침 발표 02:41
    혈장 치료로 2명 완치...정부, 곧 치료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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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힌 하늘길 뚫고 헝가리·뉴질랜드 교민·유학생 귀국 행렬 02:21
    막힌 하늘길 뚫고 헝가리·뉴질랜드 교민·유학생 귀국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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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중3 원격수업 막판 준비 한창... 02:08
    고3·중3 원격수업 막판 준비 한창..."온라인 개학, 교육 혁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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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우한 봉쇄는 풀지만 국경은 더 '꽁꽁'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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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백신 시험하자"...인종차별 발언에 여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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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스타 안방에서 만난다...방구석 소통 활발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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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 02:22
    김대호 "나이 들면 장애인"...통합당 "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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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붙잡힌 10명 중 8명이 청소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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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 떴다 01:21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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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난지원금 긴급회동 제안...빨라도 총선 이후에나 02:05
    민주당, 재난지원금 긴급회동 제안...빨라도 총선 이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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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확대"...정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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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2:25
    靑 "14일 추경안 제출...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안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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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추진...인권침해 논란? 01:58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추진...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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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02:02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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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 확진...집단감염 우려 02:12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 확진...집단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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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정 모 씨 측 00:17
    연예인 정 모 씨 측 "업소 방문 아니다...확진 종업원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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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첫 코로나19 확진자 사망...구로 콜센터 직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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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장 치료로 2명 완치...정부, 곧 치료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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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 02:04
    신규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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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중3 원격수업 막판 준비 한창..."온라인 개학, 교육 혁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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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하늘길 뚫고 헝가리·뉴질랜드 교민·유학생 귀국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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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천공항 깜짝 방문...靑 01:50
    문 대통령, 인천공항 깜짝 방문...靑 "대통령 일정은 총선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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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콕 탈출 움직임에 매출 '꿈틀'...거리 두기 '위험신호' 02:12
    집콕 탈출 움직임에 매출 '꿈틀'...거리 두기 '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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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은 했지만"...日 '긴급사태 선언'에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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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한 봉쇄는 풀지만 국경은 더 '꽁꽁' 잠근다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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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백신 시험하자"...인종차별 발언에 여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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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보건장관, 봉쇄령 어기고 가족과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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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나이 들면 장애인"...통합당 "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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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 "후보 단일화 없다"...보수 쪽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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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벨트를 공략하라...민주당 "3석 이상" vs 통합당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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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코로나19 종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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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 02:22
    민주·정의 "후보 단일화 없다"...보수 쪽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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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백기 든 일본...긴급사태 선언 00:47
    [영상] 백기 든 일본...긴급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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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YTN 당당당 총선편 B컷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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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정부·여당 재난지원금 오락가락...골든타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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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28
    靑 "긴급재난지원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14일 추경안 제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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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 지역구 70% 재개발 '마·용·성'의 용산, 누가 차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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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황교안, 종로 선거 당연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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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막말 논란 김대호 후보 제명 예정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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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 통화... 02:06
    한미 국방 통화..."무급휴직 우선 해결" vs "포괄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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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심판 열차 출발"‥임종석 유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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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불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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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머리로 일했냐"‥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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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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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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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與 "이·조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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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 대출'‥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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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저급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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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00:26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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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도 일제히 선거전 돌입…각지에서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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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돌아온 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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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조 의혹' 공관장회의 개최‥이종섭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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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한강벨트 규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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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X같이' 한동훈 발언,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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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오늘] 한동훈, 서울·경기 지원유세...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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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 '한강벨트 새 얼굴' 이지은 vs 조정훈...서울 마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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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포커스] '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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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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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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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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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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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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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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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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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02:03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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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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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00:36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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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 00:35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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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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