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 하위 70%만 줄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줄 것이냐. 총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총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이 사이에서 정부가 접점을 찾은 게 소득 하위 70%. 그리고 4인가족 최대 100만 원. 이게 정부 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어제 다 주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것은 4월 15일 총선에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 같은 경우는 왜 나는 못 받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힘든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한계상황에 봉착한 분들을 돕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준다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안 나온 다음에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여권과 정부, 당정청이 협의할 때도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들, 더구나 재정건전성에 너무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