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명찰 다는 강원도...각종 규제 대폭 완화

2023.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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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1일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순히 표지판이나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는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이나 산림, 군사 분야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권한이 대폭 강원도로 이관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출범 전 강원도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아무 권한 없이 빈껍데기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년 뒤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법 조항은 모두 84개입니다. 핵심은 강원도 규제 완화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쥐고 있던 협의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됐습니다. 산림 규제도 대폭 축소됩니다. 관광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역시 강원도로 옮겨옵니다.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도 넘겨받았습니다. 민간인통제선 등 군사보호구역 조정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원했던 국제 교육 특구 그리고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등은 특별법에서 빠졌습니다. 출범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표지판, 간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포함해 200억 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그간 지역을 옭맸던 여러 규제를 정리한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 전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각종 난개발 우려와 이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더 '특별'해지는 강원도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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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02:12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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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02:02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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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양현종, 통산 162승 달성...정민철 넘어 다승 단독 2위 00:40
    KIA 양현종, 통산 162승 달성...정민철 넘어 다승 단독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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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 02:24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비 와도 신나는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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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02:31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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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피해 여성, 한동안 의식 있었다...경찰 대응 논란도 02:00
    [자막뉴스] 피해 여성, 한동안 의식 있었다...경찰 대응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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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연 30대 01:54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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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그야말로 패닉...탈 때부터 이상했다"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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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 02:08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가족·친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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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3
    민주 "결론 정해진 시찰"...與 "주술적 괴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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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비 전국으로 확대...충청 이남 국지성 호우 01:05
    [날씨] 밤사이 비 전국으로 확대...충청 이남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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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00:42
    하태경 "김남국 코인 폭로한 변창호, 살해 협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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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00:34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저자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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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00:37
    김웅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조국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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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필사적으로 피의자 낚아챘다...범인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03:00
    [자막뉴스] 필사적으로 피의자 낚아챘다...범인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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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27일 글로벌 NOW 20:35
    2023년 5월 27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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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5
    "진실을 알고 싶어요"…'불법 해외입양' 피해 2차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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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4
    "한국문화 좋아서 유학까지 꿈꿔요!"…브라질 한국문화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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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5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까지"…과테말라 한국어 채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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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1
    "불볕더위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들썩"…태국 동포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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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연 30대 01:46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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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연 30대 01:45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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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그야말로 패닉...탈 때부터 이상했다"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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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필리핀→인천 여객기 6시간 지연...승객 불편 00:55
    아시아나 필리핀→인천 여객기 6시간 지연...승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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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옥'에 갇힌 韓 여행객들... 03:00
    '괌옥'에 갇힌 韓 여행객들..."사이판행 배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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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온누리에 동자승의 힘찬 기운을! 00:44
    [영상] 온누리에 동자승의 힘찬 기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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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 02:24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비 와도 신나는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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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6
    尹 "인권존중·약자보호 국정철학은 부처님 가르침"...법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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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 02:08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가족·친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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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02:10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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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소형위성 2호 순항 중...5.2m 안테나 전개 완료 00:34
    차세대소형위성 2호 순항 중...5.2m 안테나 전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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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02:01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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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 운영... 02:33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 운영..."또 땜질 운영?" 커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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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했던' 국가시험, 손해배상 어떻게 받았나 02:43
    '황당했던' 국가시험, 손해배상 어떻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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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상저하저 우려...연내 금리 인하 기대 솔솔 02:10
    커지는 상저하저 우려...연내 금리 인하 기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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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디폴트 시한 다음달 5일로 늦춰...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00:37
    美 디폴트 시한 다음달 5일로 늦춰...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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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각지에 공습...우크라 대반격 준비하나? 02:16
    러, 우크라 각지에 공습...우크라 대반격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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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전역 자동입국심사 마비...연휴 공항 입국 지연 우려 00:33
    英 전역 자동입국심사 마비...연휴 공항 입국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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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게 어때서"...뉴욕시, 체중·키 차별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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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완다 대학살' 주범 22년 만에 법정에 서다 02:01
    '르완다 대학살' 주범 22년 만에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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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02:31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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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4
    민주 "결론 정해진 시찰"...與 "주술적 괴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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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00:32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저자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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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F 정치'로 전선 확대...野 '위기'에 반전 모색? 02:57
    與, 'TF 정치'로 전선 확대...野 '위기'에 반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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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첫 기소한 검찰, 수수 의원·추가 금품 수사 박차 02:01
    '돈봉투' 첫 기소한 검찰, 수수 의원·추가 금품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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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00:45
    조국 전 장관 "제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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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조국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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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명찰 다는 강원도...각종 규제 대폭 완화 02:08
    '특별' 명찰 다는 강원도...각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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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연휴에 남원 춘향제 '북적'... 02:14
    사흘 연휴에 남원 춘향제 '북적'..."야간 행사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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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백만 송이 '활짝'...울산대공원은 장미 천지 01:42
    3백만 송이 '활짝'...울산대공원은 장미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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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3대 마임 축제, 춘천 마임 축제 내일(28일) 개막 00:33
    세계 3대 마임 축제, 춘천 마임 축제 내일(28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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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 사로잡은 K­무비...송강호 03:00
    칸 사로잡은 K­무비...송강호 "다양성은 한국 영화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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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 00:23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담배꽁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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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북한강서 다슬기 채취하던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00:26
    춘천 북한강서 다슬기 채취하던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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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서 북한 남성 시신 1구 발견...마약 소지 00:32
    강화도서 북한 남성 시신 1구 발견...마약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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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스물다섯 스물하나 01:47
    [상암동비디오] 스물다섯 스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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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오신날 맞은 여야, '자타불이' 한목소리 36:53
    부처님오신날 맞은 여야, '자타불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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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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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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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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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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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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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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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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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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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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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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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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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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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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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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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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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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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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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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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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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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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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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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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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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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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01:4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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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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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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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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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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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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