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판례도 없는 초유의 '비상구 개방 사건'…처벌은?

2023.05.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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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기자] < 초유의 사건, 처벌은? > 네, 워낙 초유의 사건, 그러니까 한번도 없었던 사건이라서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지 등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비상구를 열어버린, 또 열려버린 초유의 사건인데,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을 연 30대 남성 이모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입니다. 46조를 보면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겪는 사건이잖아요. 판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배상을 놓고 민사 소송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기자] 그렇죠. 일단 승객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겠고요.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왔던 제주 학생 일부는 불안감을 호소해서 배편으로 제주도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파손 부분도 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이 나오겠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앵커] 승객과 학생들이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겠고요. 초유의 사건이라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CNN도 이 사건을 보도 했는데요. 전문가를 인용해서 '비행 중에 비상구가 열릴 수 없고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낮은 고도여서 문이 열렸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게 있습니까? [기자] 아시아나는 사고 기종 항공기들에 대해서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만석일 때도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겁니다. [앵커] 과연 자리를 비워두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 항공업계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5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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