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2023.05.2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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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5일) :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논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결집해도 통과 숫자엔 모자라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단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속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촬영기자;박재상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김효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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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앞으로 '이 좌석' 판매 중단...아시아나 긴급 결정 01:59
    [자막뉴스] 앞으로 '이 좌석' 판매 중단...아시아나 긴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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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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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35
    김기현 "귀족 노조는 '슈퍼 갑'...특권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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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김남국 징계, 민주당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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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7
    민주 "오염수 불안, 정부·여당이 키워...깜깜이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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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01:38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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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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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57
    외교부 "괌 국제공항 내일 운영 재개...대한항공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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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00:41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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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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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6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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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03:20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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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12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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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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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9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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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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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8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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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01:13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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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00:35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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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00:24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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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00:23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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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31화. 05:44
    마이스토리 31화. "해외입양인의 권리 보장되길"…입양 활동가로 돌아온 스웨덴 입양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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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2
    "LPGA 향한 꿈의 원동력은 한국 무예"…캐나다 한인 3대 '태권도 가족'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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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5
    "내년 올림픽 응원도 함께할 겁니다"…프랑스 한인 단합 다진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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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17:49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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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01:25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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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 00:44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협력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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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5
    [자막뉴스] "조건 달지 않고 언제라도..." 일본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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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1:53
    외교부 "괌 공항, 내일 운영 재개...국적기 1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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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02:27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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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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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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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01:55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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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00:30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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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4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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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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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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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02:07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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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09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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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6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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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03:01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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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용진 00:42
    野 박용진 "수박 낙인 찍으면 당 패배...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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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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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02:03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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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8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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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02:04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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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02:30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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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01:57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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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00:41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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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02:32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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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02:10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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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01:46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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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불볕더위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들썩"...태국 동포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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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29:56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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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00:37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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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공군훈련 중에…'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쏜 北 01:26
    한미 공군훈련 중에…'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쏜 北 "시험발사 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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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야?!] 협치와 협공 사이? 03:59
    [뉴스야?!] 협치와 협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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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0일' 위성정당에 '50억대' 선거보조금… 01:59
    '50일' 위성정당에 '50억대' 선거보조금…"혈세 낭비,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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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역대 가장 많은 법안, 가장 낮은 처리율…21대 국회 되짚어보니 04:19
    역대 가장 많은 법안, 가장 낮은 처리율…21대 국회 되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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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野, 국회의장 놓고 '친명 내전'…강성당원들 01:51
    野, 국회의장 놓고 '친명 내전'…강성당원들 "당원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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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총선 후 열흘, 늦어지는 비서실장 인선…영수회담이 '변수' 될까 01:34
    총선 후 열흘, 늦어지는 비서실장 인선…영수회담이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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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비대위 '혁신형'·'실무형' 공방…'영남탓' 놓고 당내 파열음 01:40
    與 비대위 '혁신형'·'실무형' 공방…'영남탓' 놓고 당내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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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순국해 추서 진급했는데…유족 연금은 그대로 '분통' 02:00
    순국해 추서 진급했는데…유족 연금은 그대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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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 또 미사일 시험 발사…'별찌' 명칭 밝히며 01:49
    북, 또 미사일 시험 발사…'별찌' 명칭 밝히며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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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통일전망대]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 03:07
    [통일전망대]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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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0
    "이재명 대표, 국정 파트너로 인정"…영수회담 의제 조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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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56
    "시기와 형식 미정"‥"시간 서두를 문제 아냐" 사전 조율 공방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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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주간 뉴스한판 4월 3주] 길어지는 투톱 인선 이번엔 야당 인사 기용설 17:02
    [주간 뉴스한판 4월 3주] 길어지는 투톱 인선 이번엔 야당 인사 기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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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현주 앵커의 생각]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01:26
    [오현주 앵커의 생각]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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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야?!] 조국의 '자기애'? 03:36
    [뉴스야?!] 조국의 '자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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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영수회담, 아직 날짜·형식 미정"…'총리인준' 주요의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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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태양의 후예' 후광 벗기…'셀프 태양' 우상화 11:22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태양의 후예' 후광 벗기…'셀프 태양'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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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02:06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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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02:34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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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45
    대통령실 "G7 초청국 매년 변경…협력 변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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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02:13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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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3:02
    "총선 참패가 왜 대통령 책임?" 보수 분란에 떠나가는 지지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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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성사…일정·의제 협의 중 28:38
    [뉴스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성사…일정·의제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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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00:38
    野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尹 정부 외교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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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01:29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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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1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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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李 첫 영수회담…어떤 문제 논의될까? 46:03
    尹-李 첫 영수회담…어떤 문제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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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야 00:38
    여야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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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21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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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총리인준·특검·거부권에 '25만원'까지…尹·李 회담서 무슨 얘기하나 01:53
    총리인준·특검·거부권에 '25만원'까지…尹·李 회담서 무슨 얘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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