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사고, 면허 반납이 답?..."고령화 시대 맞춘 대책 필요"

2023.05.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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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매년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지난 18일, 충북 음성에서 하교하던 학생 두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전북 순창에서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노인이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재작년 면허소지자 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65살 이상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지는 탓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대책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현금 등 유인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진 반납률이 매년 2~3%를 맴도는 데 비해, 고령화로 65살 이상 면허 소지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현행처럼 자가진단에 맡기지 않고 실제 주행환경에서 치르도록 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임재경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도록 제한속도 표지판과 도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특수 차량을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와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황현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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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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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연쇄추돌...3명 부상 00:23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연쇄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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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반도체주' 상승 어디까지? 20:02
    美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반도체주' 상승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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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57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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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02:14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집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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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02:45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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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24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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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덕동 문화센터 앞에서 불...20분 만에 진화 00:16
    서울 고덕동 문화센터 앞에서 불...2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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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엔진룸 과열 추정 00:22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엔진룸 과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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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00:42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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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02:38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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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41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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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02:43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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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37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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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폭우 아님 폭염...이상 기후로 곳곳에 홍수·흉작 01:43
    中 폭우 아님 폭염...이상 기후로 곳곳에 홍수·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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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02:09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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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준 결승골' 포항,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서 전북 격파 00:32
    '고영준 결승골' 포항,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서 전북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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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점차 비 그쳐...남해안 내일 아침까지 비 01:09
    [날씨] 내륙 점차 비 그쳐...남해안 내일 아침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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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잠시 뒤 귀국...오늘 5편 귀향 02:16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잠시 뒤 귀국...오늘 5편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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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01:37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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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01:51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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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괌 고립' 한국 관광객 태운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00:42
    [속보] '괌 고립' 한국 관광객 태운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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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00:40
    제주항공 "내일 새벽 출발 항공편 예약 여행객 일부 오후 출발로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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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7
    尹 "태평양 도서국, 한배 탄 이웃"...상생 파트너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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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첫 귀국...오늘 5편 귀향 03:14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첫 귀국...오늘 5편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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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씻지도 못하고, 약도 못 먹어"...괌 현지 '악몽' 버틴 여행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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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43
    日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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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적 방안 나오나? 02:16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적 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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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5
    尹 "태평양 도서국, 한배 탄 이웃"...상생 파트너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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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게양' 日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31일 PSI 훈련 참가 00:42
    '욱일기 게양' 日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31일 PSI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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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6
    민주 "日 군함, 욱일기 달고 부산 입항...국민 자존심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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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02:41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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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44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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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 모레 '특혜채용 의혹' 입장 발표...이틀간 긴급위원회의 00:45
    선관위원장, 모레 '특혜채용 의혹' 입장 발표...이틀간 긴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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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02:09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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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01:58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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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37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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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의회 추인 주목 02:16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의회 추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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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이미 장기 저성장 진입"...정부, 성장률 하향 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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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적자 살림에도 교육비 포기 못해"...의료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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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이달 말 출시 00:41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이달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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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02:25
    '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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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인 관광객, 일주일 만에 귀국 00:46
    '괌 고립' 한국인 관광객, 일주일 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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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01:37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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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00:43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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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02:16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집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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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02:17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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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02:49
    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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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의 선택은 '안정'...30년 집권 향하는 에르도안 02:01
    튀르키예의 선택은 '안정'...30년 집권 향하는 에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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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02:11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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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무기 받는 벨라루스 대통령 00:43
    러 핵무기 받는 벨라루스 대통령 "우리와 함께 하면 핵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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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충일 곳곳서 총격...뉴멕시코주 오토바이 갱단 총격전 최소 8명 사상 00:30
    美 현충일 곳곳서 총격...뉴멕시코주 오토바이 갱단 총격전 최소 8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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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커상은 불발 됐지만...세계를 홀린 한국문학 02:12
    부커상은 불발 됐지만...세계를 홀린 한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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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사진 선구자' 윌리엄 클라인...'도발과 전복'의 50년 02:03
    '현대 사진 선구자' 윌리엄 클라인...'도발과 전복'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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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산책방, 개점 한 달에 책 2만2천여 권 판매 00:36
    평산책방, 개점 한 달에 책 2만2천여 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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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가야 문명의 젖줄 낙동강... 03:00
    고대 가야 문명의 젖줄 낙동강..."기술 혁명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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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32:52
    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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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해안 중심 내일까지 비...내륙 '짙은 안개' 01:09
    [날씨] 해안 중심 내일까지 비...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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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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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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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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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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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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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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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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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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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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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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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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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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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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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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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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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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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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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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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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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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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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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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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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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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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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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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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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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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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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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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