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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 맺고 사기대출…60대 실형

2023.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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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 맺고 사기대출…60대 실형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위로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청년 전월세 대출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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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305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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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푸바오 환송 깃발, '20만 원'에 중고거래?... 서울대공원선 '호랑이 폐사' 잇따라 [앵커리포트]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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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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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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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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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4대 최우선 과제 속도감 있게 진행... 정부 개혁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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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살렸다"...이태원서 받은 초콜릿 자세히 보니 '소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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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대리 주차해 주다 억대 수리비...차주 "블랙박스 속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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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이 몰다가 차량 12대 '쾅'...차주도 "급발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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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재 피해 서천시장 임시시장 개장..."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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