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도…피해자들 "반쪽짜리"

2023.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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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도…피해자들 "반쪽짜리"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빚에 빚을 더하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반쪽짜리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전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갚아야 할 전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로 또 빚을 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이자대출을 해준다고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그거는 전세 대출로 갈 때만 해준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이 붙는 것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받으려면 아무것도 없고…"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특별법 피해자로도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참담한 거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지난 24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숨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5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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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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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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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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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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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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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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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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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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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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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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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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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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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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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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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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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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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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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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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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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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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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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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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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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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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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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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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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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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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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