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2023.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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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종결하는 등 징계 절차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무죄 확정 6개월 만인 이번 달,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 연구위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지금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사 징계는 언론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해 검찰총장의 청구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거 감찰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YTN과 통화에서,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외부 위원들을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고, 최종 결정도 검찰총장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검은 지난달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징계 청구 없이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데,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조사를 끝낸 겁니다. 반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심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종결을 비판했고, 신고자 조성은 씨도 대검 처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정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 이 검사는 모두 이른바 '친문 검사'들입니다. 징계 절차가 객관적 잣대 없이 선택적, 때로는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징계 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이지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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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간호법 재표결' 주목... 02:41
    내일 '간호법 재표결' 주목..."중재안 논의" vs "과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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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41
    日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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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연쇄추돌...3명 부상 00:23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연쇄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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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반도체주' 상승 어디까지? 20:02
    美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반도체주' 상승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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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57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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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02:14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집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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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02:45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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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24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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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덕동 문화센터 앞에서 불...20분 만에 진화 00:16
    서울 고덕동 문화센터 앞에서 불...2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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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엔진룸 과열 추정 00:22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엔진룸 과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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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00:42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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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02:38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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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41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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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02:43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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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37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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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폭우 아님 폭염...이상 기후로 곳곳에 홍수·흉작 01:43
    中 폭우 아님 폭염...이상 기후로 곳곳에 홍수·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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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02:09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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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준 결승골' 포항,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서 전북 격파 00:32
    '고영준 결승골' 포항,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서 전북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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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점차 비 그쳐...남해안 내일 아침까지 비 01:09
    [날씨] 내륙 점차 비 그쳐...남해안 내일 아침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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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잠시 뒤 귀국...오늘 5편 귀향 02:16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잠시 뒤 귀국...오늘 5편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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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01:37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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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01:51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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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괌 고립' 한국 관광객 태운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00:42
    [속보] '괌 고립' 한국 관광객 태운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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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00:40
    제주항공 "내일 새벽 출발 항공편 예약 여행객 일부 오후 출발로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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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7
    尹 "태평양 도서국, 한배 탄 이웃"...상생 파트너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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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첫 귀국...오늘 5편 귀향 03:14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첫 귀국...오늘 5편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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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씻지도 못하고, 약도 못 먹어"...괌 현지 '악몽' 버틴 여행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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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43
    日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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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적 방안 나오나? 02:16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적 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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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5
    尹 "태평양 도서국, 한배 탄 이웃"...상생 파트너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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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게양' 日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31일 PSI 훈련 참가 00:42
    '욱일기 게양' 日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31일 PSI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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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6
    민주 "日 군함, 욱일기 달고 부산 입항...국민 자존심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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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02:41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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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44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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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 모레 '특혜채용 의혹' 입장 발표...이틀간 긴급위원회의 00:45
    선관위원장, 모레 '특혜채용 의혹' 입장 발표...이틀간 긴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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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02:09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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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01:58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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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37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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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의회 추인 주목 02:16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의회 추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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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이미 장기 저성장 진입"...정부, 성장률 하향 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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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적자 살림에도 교육비 포기 못해"...의료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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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이달 말 출시 00:41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이달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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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02:25
    '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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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인 관광객, 일주일 만에 귀국 00:46
    '괌 고립' 한국인 관광객, 일주일 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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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01:37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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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00:43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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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02:16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집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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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02:17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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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02:49
    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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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의 선택은 '안정'...30년 집권 향하는 에르도안 02:01
    튀르키예의 선택은 '안정'...30년 집권 향하는 에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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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02:11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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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무기 받는 벨라루스 대통령 00:43
    러 핵무기 받는 벨라루스 대통령 "우리와 함께 하면 핵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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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충일 곳곳서 총격...뉴멕시코주 오토바이 갱단 총격전 최소 8명 사상 00:30
    美 현충일 곳곳서 총격...뉴멕시코주 오토바이 갱단 총격전 최소 8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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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커상은 불발 됐지만...세계를 홀린 한국문학 02:12
    부커상은 불발 됐지만...세계를 홀린 한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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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사진 선구자' 윌리엄 클라인...'도발과 전복'의 50년 02:03
    '현대 사진 선구자' 윌리엄 클라인...'도발과 전복'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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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산책방, 개점 한 달에 책 2만2천여 권 판매 00:36
    평산책방, 개점 한 달에 책 2만2천여 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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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가야 문명의 젖줄 낙동강... 03:00
    고대 가야 문명의 젖줄 낙동강..."기술 혁명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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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32:52
    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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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해안 중심 내일까지 비...내륙 '짙은 안개' 01:09
    [날씨] 해안 중심 내일까지 비...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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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 대학 넘어 유학생들까지…시국 선언 01:59
    국내 대학 넘어 유학생들까지…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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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 요건 성립의 결정적 사유는? 25:00
    탄핵 요건 성립의 결정적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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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무 증거 없는데‥'극우 유튜버' 주장 믿었나 02:34
    아무 증거 없는데‥'극우 유튜버' 주장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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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화문 · 여의도 등 오늘 대규모 집회 01:43
    광화문 · 여의도 등 오늘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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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독재정권 단골 '국회 해산'‥이번에도 노렸나? 03:36
    독재정권 단골 '국회 해산'‥이번에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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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강릉 3시간 50분...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01:55
    부산∼강릉 3시간 50분...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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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 설치‥이 시각 서울동부지검 02:56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 설치‥이 시각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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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용현은 공관에‥국수본, 경찰청장 압수수색 01:50
    김용현은 공관에‥국수본, 경찰청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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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계엄 실패로 끝나자 '안가' 회동‥대책 회의? 02:23
    계엄 실패로 끝나자 '안가' 회동‥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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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검은 바다 02:13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검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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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5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경기도, 산학협력사업 성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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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늦은 밤까지 이어진 촛불‥오늘도 대규모 집회 02:27
    늦은 밤까지 이어진 촛불‥오늘도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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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당 시도지사 01:55
    여당 시도지사 "대통령 2선으로...임기 단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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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대설' 충청 이남 눈·비...낮에도 추워요! 00:50
    [날씨] '대설' 충청 이남 눈·비...낮에도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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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4
    "재생에너지로 탄소 중립·경제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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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운전자 살해·유기 등' 43살 김명현 신상정보 공개 00:38
    '운전자 살해·유기 등' 43살 김명현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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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반짝 추위에 서해안 비·눈...곳곳 '살얼음' 안전 수칙은? 02:09
    반짝 추위에 서해안 비·눈...곳곳 '살얼음' 안전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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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울산 '정권 퇴진' 총파업 결의대회 이틀째 집회 00:25
    울산 '정권 퇴진' 총파업 결의대회 이틀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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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의힘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집회 잇따라 00:46
    국민의힘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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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군 쳐들어간 선관위에 경찰도 투입...일부 K-1 소총 무장 02:10
    계엄군 쳐들어간 선관위에 경찰도 투입...일부 K-1 소총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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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국 유일 '미래교육관'...2026년 울산에 개관 02:27
    전국 유일 '미래교육관'...2026년 울산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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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2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제주, 3번째 초고압직류송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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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북 울진 야산에서 불...40여 분 만에 꺼져 00:18
    경북 울진 야산에서 불...40여 분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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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양재 코스트코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신고 20여 건 잇따라 00:23
    양재 코스트코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신고 20여 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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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외유' 논란에 02:20
    [단독] '외유' 논란에 "초청받아 가려했다"더니...먼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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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학교비정규직 총파업...학교 3,900여 곳 급식 차질 00:4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학교 3,900여 곳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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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반짝 추위에 서해안 비·눈...곳곳 '살얼음' 안전 수칙은? 02:09
    반짝 추위에 서해안 비·눈...곳곳 '살얼음' 안전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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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계엄규탄' 대학가 시국선언 계속... 00:40
    '계엄규탄' 대학가 시국선언 계속..."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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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탄핵안 표결 앞두고 거리로... 02:21
    탄핵안 표결 앞두고 거리로..."불법 계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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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01:59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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