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안보리 소집해 추가 도발 경고 나설듯(종합)

2023.05.31 방영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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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사진 (동창리 AP=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제공한 위성사진으로 발사 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모습. 2023.05.31 jason366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오수진 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연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비록 실패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발사를 막을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등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제사회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며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이 폭발했을 때도 안보리는 사흘 만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의장성명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을 때 대응은 더 강력했다.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자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는 발사 당일 곧바로 규탄 성명을 냈으며 3월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당시 결의는 같은 해 1월 단행된 4차 핵실험과 맞물려 '역대 최강 대북제재'로 평가받는다. 이런 안보리 대응은 모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성명의 수위나 제재의 내용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물 도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 등으로 신냉전 분위기가 확연해지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과거처럼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에 안보리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련국들과의 협의, 단합하는 노력과 함께 중러와의 소통도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다면 한미일은 동시다발적 독자 제재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대북 제재 효과성을 높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옥죄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대북 제재를 쏟아내며 공조를 과시한 바 있다. 장 차관은 "안보리에서 조치가 잘 안될 경우 그간 다른 우방국하고 별도의 조처를 한 적이 있다"며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독자 제재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유럽연합(EU)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연합뉴스TV 제공]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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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멤버들 뭐 하나 봤더니…제이홉은 육군조교, RM은… 02:01
    [영상] BTS 멤버들 뭐 하나 봤더니…제이홉은 육군조교, R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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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서도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02:43
    전북서도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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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서도 민주노총 동시다발 집회… 02:43
    광주·전남서도 민주노총 동시다발 집회…"노조 탄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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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머리 다쳐(종합) 02:43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머리 다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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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크라서 병력 2만 잃은 바그너, 참전 구인광고? 01:47
    [영상] 우크라서 병력 2만 잃은 바그너, 참전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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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군사령관 01:27
    [영상] 미군사령관 "중국 대만침공시 '단기전' 없다…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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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크라에 센 한방 안겨주나…바이든, 에이태큼스 지원 만지작 01:13
    [영상] 우크라에 센 한방 안겨주나…바이든, 에이태큼스 지원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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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 정부군, 휴전 회담 전격 중단… 02:40
    수단 정부군, 휴전 회담 전격 중단…"반란군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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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정원 02:55
    [속보]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변경에 기술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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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정원 02:55
    [속보]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에 김정은 현지 참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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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정원 02:55
    [속보]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장 변경해 조기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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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 30대에 모스크바 뚫려…프리고진 02:43
    [영상] 드론 30대에 모스크바 뚫려…프리고진 "뭐했나", 허 찔린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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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찰청 항의방문… 01:38
    민주, 경찰청 항의방문…"MBC 압수수색, 언론자유 심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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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 공습·포격…우크라 접경 러 본토 서남부 끊이지 않는 불길 02:13
    [영상] 드론 공습·포격…우크라 접경 러 본토 서남부 끊이지 않는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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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안보리 소집해 추가 도발 경고 나설듯(종합) 02:55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안보리 소집해 추가 도발 경고 나설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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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종합2보) 02:43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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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도심 2만 집회…저녁엔 경찰청까지 행진(종합) 02:43
    민주노총 서울도심 2만 집회…저녁엔 경찰청까지 행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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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1·2단로켓 연결부위 인양…표면에 '점검문 13' 붉은글씨(종합2보) 02:55
    군, 1·2단로켓 연결부위 인양…표면에 '점검문 13' 붉은글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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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대표 선수 3명 01:14
    WBC 대표 선수 3명 "음주 인정…호주전·일본전 전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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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 02:43
    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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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3년만에 찾은 中서 칙사대접…이틀간 장관 3명 만나(종합)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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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EU 02:55
    나토·EU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강력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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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회동씨 분향소 강제철거…민주노총 4명 체포(종합) 02:43
    경찰, 양회동씨 분향소 강제철거…민주노총 4명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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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1:46
    러 "우크라 마지막 전함, 오데사항 정박중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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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케이크 60개 '쓱싹'…美서 흑곰이 빵집 들어가 폭식 02:03
    컵케이크 60개 '쓱싹'…美서 흑곰이 빵집 들어가 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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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회담 난항 속 美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서 신경전(종합) 01:27
    국방회담 난항 속 美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서 신경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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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분향소 강제철거(종합2보) 02:43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분향소 강제철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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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EU·프랑스 02:55
    나토·EU·프랑스 "北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강력 규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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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11년 만에 위성발사 실패 '망신'…김정은 재촉에 서둘렀나(종합2보)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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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심화 와중에도 美거물급 CEO들 잇달아 중국 방문 02:44
    미중갈등 심화 와중에도 美거물급 CEO들 잇달아 중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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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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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00:28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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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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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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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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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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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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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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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 01:1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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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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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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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00:36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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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 00:35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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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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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00:53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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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與 00:4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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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00:56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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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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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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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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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외교부 00:38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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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 35:19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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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44:25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이·조 심판"...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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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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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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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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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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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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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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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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