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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선 기자 경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물가 잡겠다며 올렸던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지도 궁금합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세수가 덜 걷혔다, 가계로 따지면 수입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먼저 세수 얼마나 걷혔는지 보면 올해 4월까지 134조 원이 걷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3조 9000억 원. 그러니까 20% 가까이 준 겁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돈을 안 쓰는 방법이 있겠죠. 가계에서는 수입이 줄면 소비를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나라 살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쓰겠다고 약속했던 돈까지 안 쓰게 되면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 두 번째 방법은 빚을 지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요. 이에 대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60조 원 정도 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안 쓸 수도 없고 빚을 질 수도 없으면 생각하는 게 추경인데.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런데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짐작해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할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끼어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있는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죠. 세계 잉여금과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 여유 재원에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질문이 그거로 해결되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자료인데요. 지난해 세계 잉여금이 일반, 특별회계 다 합쳐도 5조 9000억 원 규모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자라고요. 기금은 이보다는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례에 사용했던 것을 보면 한해에 5조 원 이상 쓴 전례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 구멍을 메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더 걷혀야 합니다. 세금이 더 걷히면 막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경기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수 결손도 보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나아지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하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저하고를 예측했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낮췄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버텨주던 게 소비였는데 이 소비마저 최근 들어서 다시 주춤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했었는데 이거를 종료해서 세수를 느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가계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역시 총선을 앞두고 가계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금 사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금에 어느 정도 가용 방안을 갖고 있고 또 일정 수위를 한참 넘어가게 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4월까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8월이 지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규모를. 그래서 올해 세수가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8월에 재추계를 해서 결손 규모를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힌다고 했을 때 올해 세수는 38조 5000억 원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나라 살림은 팍팍한데 가계 살림은 나아지는가 싶은 지표도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죠. 넉 달 연속 내려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1월에 5.2%에서 지금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이 석유류 가격의 하락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18% 떨어졌고요. 석유류가 물가상승률 1%포인트가량 떨어뜨린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은 23.2%나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두 달 연속 20%대의 오름세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식당 가면 물가 내린 거 체감하기 어려우시죠. 외식물가 실제로 큰 폭으로 올라서 6.9% 상승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얘기할 때 워낙에 물가 얘기를 많이 해서 물가가 잡혔다면 반갑게 들리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가가 석유류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경기, 환경에 워낙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빼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를 따로 산출하는데. 이게 근원물가라는 겁니다.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4.3%로 나왔고요.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딥니다. 이번에 상승률이 크게 내려간 게 결국에는 석유가격 하락 영향이 큰 거지 다른 부분은 여전히 고물가가 이어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름값이라도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경기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경기가 좋을수록 에너지 수요가 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은 일종의 경기 예고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요. 전쟁 같은 정치적 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시 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기는 했었는데. 그럼 금리인하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금리가 세 번 연속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인하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은은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고요. 인하를 얘기하려면 분명합니다. 2%대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창용 총재의 강조된 원인이고요. 한국은행은 오늘 전망으로는 이대로 가다가 점점 낮아져서 2%대를 찍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3%대로 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미국이 변수입니다. 미국이 이번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준금리 연준의 결정을 놓고 예측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은 돼야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은행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많이 어려웠고 특히나 가계 같은 경우도 대출이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올해 1분기 은행의 순이익이 7조 원. 대부분 이자수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에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오른 겁니다. 또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내릴 때는 그렇게 빨리 내리면서 그렇게 커진 건데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로 대출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고금리의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많은 곳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40% 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은행들만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이런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서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고. 금융당국도 그 이후로 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가계가 일단 빚부터 갚으면서 지난해 1분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이 주니까 이자이익도 줄기는 했습니다. 1분기를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면 7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난해 내내 오른 거에 비하면 처음으로 내려온 거고요. 당국의 압박 이후에는 최근에 대출금리도 눈에 띄게 내려오고 예금금리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진 인하 효과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가 싼 대출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온 게 대환대출 플랫폼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더 싼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대출을 갈아타는 겁니다. 지금 사흘째인데요. 어제인 출시 이틀째까지 1000억 원 넘게 갈아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3887건이고요. 규모는 1055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가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하는 건데 한눈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어려웠던 게 내가 갈아타서 아낄 수 있는 이자가 분명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내고 나면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최저가로 비교해 주면 나한테는 이게 제일 싸구나 하고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도 실제로 갈아타려면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게 내가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가서 갚고, 그다음에 다시 새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작업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 기능이 환승센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비자가 직접 했어야 됐던 이런 기능들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알아서 금융기관 간에 다 정리해주는 겁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크잖아요, 가계에서 차지하는. 그런데 그런 건 어렵고 지금 현재는 신용대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저가 검색이 제대로 되려면 믿을 수 있는 최저가가 나와줘야겠죠. 시행 첫날에는 일부 시스템 오작동의 경우도 있고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점차 개선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종합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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